제8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 협력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어제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 100여종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필수품목 중 일부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해 공급하는 필수 품목은 가맹수수료와 함께 본사의 일방적 갑질의 대표적인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번 합의는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 파트너로서의 대등한 관계를 다짐하는 의미와 함께, 가맹점들의 수익개선은 물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 측의 부담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을 대 을’의 싸움으로 부추기는 흐름 속에서,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의 협력과 고통분담은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시민사회 등이 양측의 상생, 협력에 힘을 보탰었는데, 중요한 결실을 보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향후 더 상생, 협력을 기대하겠다.

파리바게트發 상생의 바람은 동종업종인 뚜레쥬르 소속 제빵사들의 임금인상 흐름으로도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의 사례처럼 더 많은 기업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노동가계 소득 증대는 소비 진작 및 내수증대로도 이어져, 가맹점은 물론 본사의 매출 확대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측하고 있는데, 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가 확대되어,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의 사례처럼, 여력이 있는 부분에서 사회적 차원의 고통분담과 양보가 요청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생의 협력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가려진 높은 임대료 부담, 가맹점 수수료, 일방적 비용전가, 카드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에도 힘을 실어 추진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아니면 말고식’ 정쟁으로 ‘평창올림픽 변질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매일 똑같은 음성파일을 반복재생 하듯, 어제도 ‘김정은의 시간 벌기용 위장평화’, ‘현송월 모시기’ 등 도를 넘은 정치공세로 평창올림픽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 아닌, 색깔론 덧씌우기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어처구니없는 내로남불이다.

자유한국당이 과거 사실들을 잊으신 것 같아 몇 가지 복기해드리고자 한다. 불과 4년 전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과 일본의 여자 축구 결승전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북한 선수단과 함께 북한팀을 응원했다. 이런 모습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난 모습인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선전선동에 놀아난 모습이라면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또 2011년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을 위한 남북단일팀 구성과 공동훈련 추진 지원안에 합의했다.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평창올림픽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특별법 제85조 “남북단일팀 구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협의하고 남북단일팀을 구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든 법대로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2018년 지금, 당시 합의한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이 구성되고 공동훈련을 하게 됐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자유한국당 정권이 하면 평화올림픽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아니란 말인가.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나.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 이후 남북 간 대화의 연속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다. 최근 군사 분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훨씬 덜해졌다는 소식이 들린다. 평화올림픽 성공을 위한 이유에 이보다 더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보수정권 동안 갈등과 긴장으로만 대치하던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10년 만에 찾아온 참으로 소중한 기회이다. 평화를 갈구하던 인류가 만들어낸 축제가 올림픽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는 첫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자중자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핵심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선거 개입이 없었다’라고 한 증언이 위증임을 검찰에 자백했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 정부 정보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대통령 선거를 더럽힌 일련의 행위들은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할 헌정질서 문란 행위이다. 해당 직원에게 위증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비롯해, 이명박 정권 시절 이뤄진 정보기관, 민간인 댓글공작 사건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져, 이명박 정부까지 확산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은 부패하고 타락한 보수의 민낯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직원을 매수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사용 대상이 될 자격도 없는 대통령 영부인에게 은밀하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은 권력의 사유화, 부패의 일상화가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 원세훈 원장 자녀, 당시 여당의원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추가적 의혹의 수준도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참담하다. 어제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기본권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과 권력이 결탁해 대선개입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지난 9년간 정보기관, 사법부, 청와대, 당시 여당까지 부패와 민주주의 질서 유린 행위의 끝이 어디까지 일지 두려울 정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부패와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지난 9년과 과감히 절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인영 헌정특위 간사

개헌 열차는 출발했다. 무한궤도를 반복 질주하는 설국열차는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 같은 공포감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에 충고한다.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를 해야만 그 두려움은 끝난다.

헌정특위 내의 두 개 소위와 관련한 소위 명단을 자유한국당이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다. 의도적 태업이 아니길 바란다.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개헌열차의 바퀴를 빼버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다. 개헌열차에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개헌으로 승화되는, 이런 바람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당은 1월말~2월초를 거치며 개헌과 관련한 당론 정리 작업을 시작하겠다. 우선 국회의원, 당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하는 절차 과정도 준비하겠다. 당연히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하겠다. 지금 우리당 소속 헌정특위 위원들이 먼저 90여개 정도 되는 쟁점사안들을 점검했고, 그 중 25개 안팎의 이견이 확인된 문제들을 정리한 바 있다. 사회경제조항과 관련한 TF 활동이 먼저 있었고 재정 분야, 감사원 분야와 관련한 1차적인 쟁점들을 점검했다. 오늘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조항들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 두 활동을 종합해서 2월 1일과 2일 사이에 개헌의총을 통해서 우리 의견들을 집약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개헌과정에서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마디로 개헌의 약속을 깨버린 가해자일 뿐이다. 국민 여론은 70% 이상이 확고부동하게 개헌을 지지하고 있고, 특히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의 개헌판 내로남불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위성곤 부대표

지방분권 부대표 위성곤 의원이다.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1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의 선봉장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각각의 선거 준비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처리 지연으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로부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높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 12월 13일까지 시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자치구 시군의원의 총 정수표를 확정해야 했지만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해 시도의 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2일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 시군의원의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예정되어 있다.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은 예비후보 개시일 전에 공약과 홍보물을 만드는 등 사전준비를 해야 함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 시군의원 총 정수표가 시급히 확정되어야 한다. 지난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당초 2월 21에서 3월 2일로 연기되는 등 선거 일정에 혼란이 초래된 바 있다. 오늘 진행되는 헌정특위에서는 2014년의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구획정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여 처리하지 말고, 여야 정치권이 함께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서는 여야가 공감을 이루고 있는 만큼,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예비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 민병두 의원

제가 처음 이 제보를 받고 저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까지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의 정치인, 민간인 사찰내역과 조직, 자금출처에 대해 오늘 오전 중에 정론관에서 자세하게 밝힐 예정이다.

■ 김영호 부대표

자유한국당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SNS를 통해 평창 평화올림픽에 대한 색깔론으로 온통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여성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과 한반도기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있었지만, IOC 위원회의 합의와 현송월 단장 방남으로 반대 여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된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IOC 위원회 단일팀 반대서한 전달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다.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국민청원운동 진행도 약 10만 명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의원들이 SNS를 통해 활용하고, 전파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이것은 ‘원바디’라는 카드 뉴스다. 말 그대로 ‘남북단일팀은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내용에는 ‘남북단일팀은 국민과 세계가 감동하는 역사의 명장면을 연출할 것’이라는 카드 뉴스를 제작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공세와 달리 전세계 외신은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주목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뉴욕타임즈는 ‘가장 극적인 화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CNN은 ‘이번 합의는 외교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BBC도 ‘새해에 시작된 남북관계의 해빙기’, ‘힘든 희망의 순간’, 다시 말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잘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또 IOC 위원장인 바흐는 “희망의 행사에 세계를 초대한다. 이것이 평창이 세계에 주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다”라고 말했다.

모든 외신은 평창올림픽에 대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평창올림픽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색깔론에 대한 SNS 공세에 대해 잘 대응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메시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막말 정치로 시작해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로 끝난 회견이었다. 내용은 근거 없는 색깔론 주장과 주사파 발언의 연속이었고, 몇 년 전까지 통일대박론을 말하던 정당이 평화 거부, 통일 반대로 일관했는데 과연 몇 명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흔들리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과 리더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기자회견 형식에서도 당초 자유롭게 질문해달라던 안내와는 달리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거나, 더는 그 질문을 하지 말라고 면박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쇼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본인은 일방적 훈화와 아무말 대잔치를 벌였다. 일본 극우 정치인의 주장과 똑같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하한 것을 보면, 기자회견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인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평창올림픽 보이콧과 개막식 불참을 선언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당론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전세계인과 북한 선수단을 손님으로 맞이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나 홀로 반대를 고집하는 것은 좌충우돌, 중2병 사춘기 모습과 다르지 않다.

지난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서는 ‘권력기관 개편은 사시 통과를 하지 못한 분풀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 발언과 ‘사정기관은 사냥개’, ‘5월에 민심이 폭발한다’라는 발언까지 저주와 막말 정치, 주술과 신념 정치의 모습에서 제1야당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장 내일이라도 대한민국이 결단날 것처럼 저주 섞인 막말을 퍼붓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홍 대표가 대통령 하지 못한 분풀이와 막말 대신, 평창올림픽과 개헌 논의 등 대한민국의 발전과 역사의 진보를 위해 거국적인 협조와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 드린다.

어제 검찰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여성 행정관을 불러 10만 달러 돈뭉치가 든 쇼핑백을 건넨 것을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서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정치적 충돌, 정치적 보복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서나 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말씀드린다. 특활비 문제는 범죄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법적인 문제이지, 정치보복이나 한풀이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도 특활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특정 언론에서는 사설과 칼럼을 통해 ‘망신주기식 폭로를 비난하더니 따라하는 여당 인사의 행태’라고 비판적 기사를 썼는데, 정작 그 신문의 사설과 칼럼은 팩트부터 틀리게 작성됐다. 제가 지난 18일 김윤옥 여사의 명품 가방 구입에 쓰였다고 주장했다고 썼는데, 저는 그렇게 특정해서 말한 바가 없다.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에 대한 정치 보복과 엮어서 망신주기 폭로, 진흙탕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논두렁 시계는 국정원이 기획하고 검찰이 흘려서 언론에 보도된 공작정치로 드러났지만 저는 김희중 전 실장을 잘 아는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재차 확인한 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이기에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제 검찰은 신속하게 김윤옥 여사에 대해 조사해야한다. 저 역시 검찰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겠다. 김윤옥 여사 측이 국정원 특활비를 어떻게 사적으로 유용했는지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저는 확고히 믿는다. 제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결정적 제보가 있지만 검찰이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저 또한 여당의 원내지도부로서 불필요한 정쟁의 프레임에 더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2018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