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26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평창’을 ‘평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 정쟁 중단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월 임시국회와 올림픽 성공을 위해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의사를 밝히셨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국회 정론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야 한다”며 ‘올림픽 휴전’을 호소하였다. 최문순 지사의 호소가 강원도민의 마음이고, 온 국민의 바람이며, 전 세계의 기대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정쟁중단 선언과 문 대통령의 회동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세계의 시선이 평창을 향하고, 평화를 기다리는데, 우리 정치권만 이를 거부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다시 한 번 평창이 평화라는 호소에 답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평창의 성공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평창올림픽은 스포츠 축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외교, 안보, 경제,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도약은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평화는 답이고 미래이다.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다면, 한반도는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의 상징에 한발 가까이 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삼성전자의 정식운영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국회 입법 지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나선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과 인프라 개선 준비 후 국회 입법에 맞춰 정식 운영된다면 초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 여력이 충분한 다른 대기업들도 이 같은 자발적 흐름에 동참한다면 국회 입법 논의 과정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2015년 기준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 2,071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긴 시간이다. OECD 평균보다 379시간이 길며, 독일보다는 무려 770시간을 더 일한다. ‘무한노동 국가’, ‘죽도록 일만하는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시간 근로는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을 저하시켜 기업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생산직에서는 산재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등 개인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보다 770시간을 덜 일하고도, 세계 최고 생산성을 자랑하는 독일처럼 적정노동, 고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은 일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여가시간의 증가로 내수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2004년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시간은 10%, 여가지출은 3%가 늘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도 높아 지난 대선후보 모두 이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국회 입법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제 와서 공약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둘러싼 논의를 두고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하라 했으면 자기 돈을 내서라도 보전해라”라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한 만큼 임금을 깎겠다는 생각으로 공약한 것인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면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삭감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장시간 노동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만일 그런 것이라면 공약 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 체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비,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 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빈틈없이 대비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 정부와 기업이 이 같은 상생방안 마련에 함께 발맞추고 있는 만큼, 국회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관을 열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우리나라가 남북단일팀 구성 등으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웃나라 축제를 앞두고 터럭도 건드릴 수 없는 대한민국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한편으로는 고의로 평창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독도 관련 도발을 함으로써, 우리를 자극해 이를 빌미로 평창올림픽 참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소유권이 명백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에 대해 계속해서 억지 주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며, 동북아 평화를 짓밟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즉각적인 폐쇄 외에 일본 정부가 달리 취할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과 다르지 않은 진리이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와 인류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해 여야 모두의 마음을 모았으면 한다.

어제 국정과제 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다.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겠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만 2,043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전년도 대비 58%나 증가한 것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일과 가정양립지원 차원에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2배 인상했고, 올해부터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은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정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일-가정양립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겠다.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일-가정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등 국정과제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당정은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삶을 억압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쇼트트랙 코치의 심석희 선수 폭행 문제, 행정 착오로 인한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선수의 출전 무산, 그리고 공정하게 오로지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국가대표 훈련단 선발에 '나이 제한' 규정까지 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빙상연맹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파벌 논란, 2010년 밴쿠버에는 파벌끼리 밀어주는 '짬짜미' 파문, 2014년 소치에는 김연아 선수 편파판정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까지 보여줬던 빙상연맹이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주길 바란다.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고 모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대회조직위 또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아베 일본총리의 올림픽 참석에 대해 관심도 많고, 말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측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일 것이다. 일본 내 언론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 우파 성향 매체들은 한국 측에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도쿄 신문은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이 함께 논의할 것들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잘못은 바로잡고 관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에 입각하여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추진하되,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전 정부에서 무시당한 국민의 상처 난 마음을 보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일본과 대화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다. 또 촉구해 나갈 것이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도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유연하게 위안부합의 문제에 대해 접근해주기 바란다.

■ 송기헌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간사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간사로서, 그리고 지난 15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에 미약하지만 함께 노력한 강원도민 자격으로 여야, 그리고 정부 및 북한 당국에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참석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정쟁을 멈추고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개최도시를 대표해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도 여야 정치권에 동계올림픽 대회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국민들도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의 해묵은 이데올로기 대립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일팀 구성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도 북한 선수단 합류를 계기로 ‘원팀’이 되기 위해 스틱을 더 굳게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거의 20년 이상의 역사적 관례를 갖고 있는 단일팀과 한반도기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 올림픽을 정쟁화 하고 있어서 특히 강원도민들은 걱정이 크다.

이제 정치권이 화답해야할 때이다. 그동안 국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제정, 동계올림픽관련 예산 지원,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이다.

국회의장님과 여야 대표 및 동료의원님들께 제안한다. 국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되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평창올림픽 대회기간 동안 정치 이념 대립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기 바란다. 물론, 북한 당국도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고 올림픽 기간 동안 정치, 군사적으로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아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남북 단일팀 구성 등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더 많이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시기 바란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라는 것을 이미 모든 국민들이 경험했다.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을 주목하고 있다. 긴장감이 가득했던 한반도와 동북아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공동 입장하는 모습을 주목할 것이다. 그 자리에 참석한 세계인과 세계 각국 정상들이 기립하여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더 이상 정치 이념적 대립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 보수와 진보, 정파를 초월해 정치권도 ‘원팀’이 되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

■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자 경제올림픽이다. 평창올림픽을 파탄 내려는 자유한국당의 발언과 행위는 평화와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

2017년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3%대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2014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3% 성장궤도에 올라섰다. 민간소비는 2.6%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14.6% 오르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제조업 성장률은 4.2%로 2011년 이래 6년 만에 최고였다. 지난 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수출액은 올해 1월에도 9% 넘게 늘며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소비, 건설 투자,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원화가치의 상승, 미국의 세이프가드 등 통상압력으로 대외 무역조건에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다. 크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 계속된 저성장의 늪에서 서서히 탈출하고 있다는 초기 지표라 할 수 있다. 성장의 모멘텀을 살려가야 하고 그것이 평창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경제는 심리다. 불안정성을 가장 싫어하기에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은 경제올림픽이며, 평화올림픽이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과 북의 대결구도와 전쟁위기를 완화하고, 평화 국면으로 연착륙 시켜 내는 것은 경제의 한반도 리스크를 최소화해내고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내는 보이지 않는 경제의 손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평창올림픽의 경제효과 연구에서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 내외국인 소비지출을 포함하여 총 지출증가 규모가 2조 8천 617억원을 포함하여 총생산유발액은 4조 7천 453억이고 간접적인 효과로는 국가이미지제고, 국가브랜드 제고, 추가 수요 유발 등으로 14조원+알파로 예측하였고 2백만명 관광객 증가 시 0.2%의 경제성장을 선도하여 올해 경제성장율 3% 목표를 견인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재무부 차관 맨체스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짐 오닐 교수가 올 초 세계 경제 동향을 한 언론에 발표한 말인,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중동과 한반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는 망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몇몇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걱정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커졌다는 반증이다. 평창올림픽은 남과 북, 전 세계가 참여하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현실을 자유한국당은 직시하기 바란다. 평창올림픽을 파탄내고 정치적 전략으로 보수층을 모으기 위한 지금의 행위가 순간적으로는 정치적 목표를 이룰 수는 있지만 우리 경제성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평창올림픽을 파탄 내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할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정중히 호소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정말 강원도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올림픽 흠집 내기와 방해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초당적 협력제안’에 ‘초딩적 대응’만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올림픽 방해시도 중단과 정쟁 중단, 즉 진짜 쌍중단을 거듭 제안 드리며,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도 대승적으로 화답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의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증가추세이고, 지난해에는 최고수준에 달했다. 정부정책에 일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예산에 부처 간 중복성과 전시행정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 간에 칸막이 해소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생계형 창업과 같은 단기 성과 위주 정책에서 신기술, 신산업 창출에 기술창업을 통한 장기효과를 도모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실패를 용인하는 적극적 행정과 민간의 참여를 이끄는 과감한 정책도입이 필요하고, 산업화정보시대에 정보화 담당관이 있었듯이 각 부처에 일자리 전담반 신설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청년 관련 법안 총 45건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처리 이외에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 계류상태다. 우리나라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 드리면서 청년세대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2월 임시회에서 꼭 처리할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린다.

2018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