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2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어제 오후 내내 여러 시간동안 개헌의총을 열고 국민 기본권과 참여정치 확대,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마쳤다. 오늘도 그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물었다. 개헌의총을 수차례 열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개헌안 마련에 이처럼 차근차근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한 사실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 이번 개헌은 국민 위에 권력이 군림하는 비민주적 참사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권재민’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올해 6월은 개헌 골든타임이다. 반면 지방선거 이후 정권 중반기의 개헌 논의는 각 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이 더욱 심화될 것이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된다.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의 동시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논의를 미루자는 것은 결국 개헌을 무산시키고 말겠다는 것이다.

1987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 노태우 민정당 세력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호헌으로 맞서다가 6월 항쟁을 촉발시키고 끝내 국민들에게 항복한 바 있다. 그러나 30년 후인 2018년 민정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호헌 획책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계속 외면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준엄한 개헌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6월 개헌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당론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확대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 사전 취재 준비를 위해 만 명이 넘는 외신이 평창으로 속속 향하고 있다. 오늘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에 대해서 사실은 국제 올림픽위원회가 단일팀을 추천 한 것이고, 또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위원장도 대한민국 선수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엔트리 5명을 늘려 주면서 다른 나라가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일본 등 아이스하키 강국을 설득해 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엔트리 5명이라도 늘려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나라도 이의 없이 동의했던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감돌았는데, 올림픽 정신인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올림픽 본연의 사명에 부합하는 것이고,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에서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 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양보를 해 낸 것이다.

다른 나라도 양보를 해 가면서까지 남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고 단일팀을 지지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특히 야당의 선동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에서는 선수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국제 아이스하키 위원장이나 IOC 위원장이 5명의 엔트리를 늘려주면서 북한 선수단의 더 많은 참여를 요구했지만 우리 당국에서는 3명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서 3명의 선수에 한해서 받아들였다. 이정도면 더 이상 논란 되지 않아야 될 것임에도 자유한국당은 개막 일주일 남은 인류의 축제, 전 세계인의 평화 정착의 여망을 앞두고서 공당인 제1야당으로서 한심한 말들을 계속 쏟아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여전히 인공기가 하늘을 덮겠다든지 하는 막말에 대해서는 과거 자신들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남북 단일팀을 응원했던 모습을 잊었는지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만 명의 취재기자들이 ‘대한민국 야당은 평화 정착을 바라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다. ‘전쟁을 원하느냐, 전쟁광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 망신살을 사지 않으려면 조심해 주시기 바란다. 한반도기 제안은 국제 IOC가 했던 것이다. 한반도기를 자신들도 흔들었던 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전 세계 70억 인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 축제인 올림픽의 기본 정신에 평화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 된 마음으로 이제라도 습관적 정쟁에서 빠져 나와서 국익과 평화를 존중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세계인에게 부끄럽지 않게 보여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어제도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무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또한 사실 전술핵의 가장 큰 문제는 구식, 재래식 핵은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도 전략 핵 정책에 있어서는 전술핵을 더 이상 추가하거나 배치하지 않고 감축해 나가는 것이고, 한반도의 좁은 땅에 전술핵을 배치해 봐야 이것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터지게 되면 우리가 재앙을 안고 사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핵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 이상 이런 주장은 때와 본질과 핵 정책에도 맞지 않는, 세계도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야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의 조직적 은폐 정황에 대한 폭로야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 서 검사의 폭로를 발화점으로 추가적인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온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있는 이 때, 서 검사가 겪은 피해들은 검찰의 자정능력 없음을 확인해 주기도 한다. 이명박 정권 댓글 조작 수사 은폐와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등을 참다못해 터져 나온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시민의 염원이었던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지난 88년 88올림픽 때도 여소야대였고, 4당 체제였다. 저희가 야당일 때 4당 원내총무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정쟁을 자제하는 선언을 했다. 그때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이 여당이었다. 야당이었지만 광주청문회, 5공 비리 청문회를 하는 중에도 저희는 정쟁을 중단하고 88올림픽 성공을 기원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고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 지구적 기원이 이어지고 있다. 왜 우리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이라도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을 기원하는 국회 결의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투명한 논의 절차를 통해 개헌안을 준비하기 위해 어제 의총을 진행했다. 개헌의 내용을 두고 여야 사이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 정해져야 하는 만큼, 헌법전문을 비롯해 130개 조항 전체를 조문별로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국민 기본권 강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지평 확대,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공고화 등 ‘3대 주요 원칙’에 따라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권력구조 개편과 12개 쟁점 사안을 제외하고, 대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우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모든 국민에게 폭넓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국민기본권 역시 보다 내실화, 실질화하기로 했다. 국민발안권을 신설하고 청원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문화도 추진하겠다. 특히 국민의 안정적 주거생활 권리 보장과 투기 억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 역시 명시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산에 대한 국회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예산증액, 세목 신설 등과 관련해 정부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재정준칙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권력기구 사이에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을 위해 검사의 영장독점권을 삭제하고, 감사원의 소속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 넓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회일정과 방대한 논의 내용 등으로 인해, 권력구조 개편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늘 예정된 의총에서 관련 분야에 대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번 개헌의 핵심인 만큼, 진정한 국민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오늘 의총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다른 야당들 역시 조속히 각자의 개헌안 마련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우리의 성실한 논의로 준비된 개헌안을 비판만 하지 말고 자신들의 개헌안을 내놓기 바란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일정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각 당의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개헌안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내줄 것을 각 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은 장애인 권익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검찰이 박경석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애인 이동권 등을 주장하는 시위에서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경석 야학교장은 오는 2월 8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단지 ‘박경석’이라는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박경석 교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장애인들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여 싸웠으며, 장애인 격리 시설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고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박 교장은 장애인 스스로 차별에 분노할 수 있게 했고, 거리에 나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수많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꺼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지난 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피고인 박경석은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해 온 사람”이라며 그의 무죄판결을 위한 탄원서 모집을 진행하였다. 법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이 잘못된 일인 것은 분명하나 아직도 우리 사회가 수많은 장애인들의 발을 묶고, 입을 막고, 세상 밖으로 내몰아 버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파보면 우리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다. 그렇듯이 우리사회 중심도 아픈 곳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함께 살자’는 ‘동행정신’ 실천이 요구되는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다시금 고민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여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차별의 가장 저질스러운 행태인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를 폭로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엄청난 고통이 뒤따라올 줄 알면서도 용기를 낸 분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는 곳 같다. 검사, 판사, 경찰, 군, 종교, 기업, 언론, 학교, 방송, 정치, 병원 등 모든 곳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가해자에게 예외가 없듯이 피해자도 예외가 없다. 검사, 판사, 변호사도 속절없이 당하는 세상이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심지어는 협박을 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서지현 검사의 당시 상사는 피해사실을 상부에 알렸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놀라운 것은 그런 피해를 당한 검사가 서지현 검사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성폭행을 당한 검사도 있다고 한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판결을 하는가? 정말 대한민국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가? 대낮에 폭탄주 마시던 검사들, 관례라고 돈봉투 돌리던 검사들. 검사, 기자, 수사대상자를 성폭행, 성추행하는 검사들. 스폰서에게 돈 받는 검사들. 범죄에 가담하는 검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가? 법을 배우고, 집행하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분노해야 한다.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와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은폐를 지시하고, 회유를 지시한 사람은 가해자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진정성 있는 가해자 사죄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제가 최고위에서는 발언을 안 하는데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과 정권의 관계에 대해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신성한 의정 단상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진실을 말씀드리겠다.

결론적으로 대우건설 매각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한 것이다. 매각 방침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결정한 것이다. 대우건설 매각은 2015년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영향으로 금융위에서 2015년 11월 2일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의 하나로 결정한 장기보유 피금융 자회사를 3년간, 그러니까 2016~2018년까지 집중 매각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이후 산업은행은 자체적으로 혁신위를 구성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 26일에 산은 혁신안을 마련했고, 2016년 10월 28일 산은 이사회에서 대우건설 매각 추진을 결정했다. 그런데 2016년 11월 14일 대우건설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 파동으로 매각이 잠정 보류됐다가 2017년 상반기 흑자 전환이 확인된 후 2017년 7월 매각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헐값 매각’을 말씀하셨다. 시장가격 매각 원칙도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다. 시장가 매각 원칙은 정책금융 지원의 장기화 방지 및 중소벤처 등 신규투자 선순환 추진의 취지에 따라 2015년 10월에 마련된 금융위의 산은 역할 강화 방안, 2016년 10월에 마련된 산은 자체의 혁신안에 명시됐던 사항이다. 건설업의 전반적인 부진 하에 대우건설 주가도 2011년 12,850원에서 2017년 말에는 5,920원으로 54%가량 하락했고, 이 기간 후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경우에도 30~75% 정도 주가가 하락했다. 현 입찰가격은 최근 1개월 평균 5,921원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이다.

분할 인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분할 인수도 사실상 2016년도에 결정된 것이다. 전량동시매각이 아닌 일부지분매각도 2016년 산은 이사회 매각 결의 시 일부 입찰 허용을 결정한 사항이다. 산은의 대우건설 매각이 아니라 잘못된 매입 결정과 관리 부실이 문제이다. 2010년 3조 2천억 원을 들여 산은이 떠안았던 대우건설을 지금 1조 6천억 원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우선 2010년 3조 2천억 원의 가격이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당시 산은 내부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MB 청와대의 압력으로 고가에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설령 고가에 매입했더라도 지난 8년간 적정하게 관리했다면 주가가 반토막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의 산물로써 국민 세금을 털어먹은 것이 대우건설의 본질이다. 대우건설 매각 반대는 지난 8년간의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하고 덤터기를 씌우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2018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