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영세소상공인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월 31일까지 1%에 그쳤던 신청률은 불과 4일 만에 누적 대상자 17만 4,638명으로 7.4%까지 증가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매월 말 임금이 지급되고, 그 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이뤄지는 제도의 특성상 이제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난 4일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54%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희망한다고 답한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이 더욱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더욱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 청와대가 직접 최저임금 TF를 꾸려 정책 미비점을 검토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에 나선 바 있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은 1월 29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꾸려 신청, 접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당도 경청투어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더욱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행 초기 우려됐던 제도 미비점도 빠르게 검토하고 보완 조치할 것이다. 현재 지원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20만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 일자리안정자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대상을 외식업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설 연휴 전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향후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사업주에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은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최저임금 현실화 또한 안정적으로 연착륙해 우리경제가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야 겠다.

검사가 외압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어 언론 앞에 서게 된 현실이 지금의 검찰의 모습이다. 어제도 해당 검사의 용기 있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국민 앞에 직접 전달 됐다. 검찰 윗선에 의해 현직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 받고, 형법에 따라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데도 대검에 의해 반려됐다고 해당 검사는 주장하고 있다. 외압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전직 고검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국회의원의 변호인을 맡은 것도 수사 검사의 폭로에 신빙성을 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되고, 현직 법사위원장과 검찰개혁을 다룰 국회 사개특위 위원이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검찰의 자체 조사를 통한 사건의 진상규명은 어려워졌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꾸릴 특임검사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매우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진상규명이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부정한 권력과 결탁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거듭나게 할 방법은 공수처 신설밖에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한편 현직 검사의 폭로를 인사 불만을 이유로 한 일탈행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안미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한 조직적 물타기에 불과하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됐다.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이재용으로 이어진 구시대적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히 지켜봤는데, 우리 법원만 이재용 회장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풀어주었다. 다시 부활한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허탈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도 힘들다. 이화여대 비리, 차은택, 안종범, 장시호 재판서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회장 재판에서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삼성 앞에 무딘 우리 사법 현실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번 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시대정신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만간 한미 간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는 ‘공정한 비용분담’을 제기하며,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할 분담금 규모가 최소한 연 1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최소 50% 이상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주한미군 평택 험프리스 기지 확장비용중에서 90% 이상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따라서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분담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방위비 분담 수준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편이다.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0.061%로, 0.038%인 일본이나 0.013%인 독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당당한 자세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한미 동맹의 안정적 관리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는 물론, 일본 및 독일 대비 적정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타결을 협상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분담금의 적정성 문제 해결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협상을 추진하고,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다.

홍준표 대표께서 교육예산과 보육예산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보육예산 문제가 “일선 교육감들의 방만한 예산 운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줄었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났다”, “교육감들이 학교에 선심성 예산으로 다 뿌리고 있다”, “현재 교육청 예산만으로도 보육예산 감당이 가능하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이 박근혜 정부였는데 뒤늦게 보육 걱정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조금씩 편성했다. 이로 인해 2013년 약 3조였던 전국 시도교육청 채무가 2016년 13.4조원으로 늘어, 앞으로도 2021~2030년 기간 중 매년 1조원 이상의 원리금 상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학부모들께 약속드린 대로 집권하자마자, 2018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국고로 편성하여 교육예산 문제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홍준표 대표가 뒤늦게 보육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다행인데,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여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예산까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농어촌 인구가 줄어드니 농어업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는 40년 넘는 노후건물, 재래식 화장실이 허다하다. 서울시만 해도 245개 초중고에 재래식 변기가 40% 이상 아직도 설치되어 있다. 노후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내진 보강이나 석면 제거, 냉난방시설 교체만 계산해도 약 25조원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규교사 확보율도, 보건교사 76.4%, 사서교사 22.8%, 전문상담교사 27.1%, 영양교사 60.6%에 불과하다. 교육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19세기적 사고방식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선진국과 같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갖길 바란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의 발언 내용에 유감을 표한다. 특히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합당해 미래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미래당의 미래는 자유한국당인것 같다. 어제 색깔론, 극단적 반공주의에 입각한 발언들을 보면 그들의 미래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한다. 국무위원을 보고 북한 대변인이라고 질의를 하지 않나.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비하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일관되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어제 오신환 바른정당 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다. 양극단의 정당을 넘어서겠다고 하면서 한 극단에 있는 정당을 반공주의에 입각한 우익정당이라 했는데, 바로 그 모습을 어제 본회의장에서 미래당이 될 의원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 색깔론 공세는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소위 독재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극단적으로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세력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확대, 심화되어 왔다. 이제 잘못된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가. 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 없다.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성실하게 대한민국 법적질서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을 상대로 ‘주사파냐’, ‘북한 대변인이냐’고 발언하는 것은 최소한 상식을 넘어서는 질의라고 생각한다.

대정부질문이 자유롭게 문제제기하고 질문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과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그런 식의 접근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색깔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없어져야 할 하나의 ‘폐습’이고 ‘적폐’다. 색깔론이 일부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을 통해서 반복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나쁜 짓이 색깔론이다.

■ 조응천 원내부대표

조응천 원내부대표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미 주지하시다시피 강원랜드 채용자 518명 중에 약 95%에 해당하는 493명이 청탁에 의해 선발하였다는 강원랜드 내부의 감사결과를 넘겨받고도 춘천지검은 1년 이상 끌다가 작년 대선 직전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최홍집 전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마무리하여 ‘봐주기 수사’로 지탄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그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총장을 만난 다음날 ‘불구속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왔고, 채용 자격도 없는 자신의 비서관이 사장 특별지시로 채용되고 또한 10여명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2차 수사에서도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의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있었다고 하고, 법원에 이미 제출된 증거목록을 철회하라는 압력,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모 고검장의 이름을 빼달라는 압력사례 등도 폭로된 바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의 자리는 자신이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책임을 지라는 자리다. 국회 법사위원장의 타이틀을 달고 앉아서 검찰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언론을 통해서 수사검사와 매일 진실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회 법사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당장 10분 후 개의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부터 그 자리를 비워놓음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개특위 위원도 당장의 급한 사정을 피하라고 누리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관련하여 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는 검찰의 난맥상 노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제 밤 MBC 보도 후에 대검에서는 ‘수사검사의 인사 불만’이라는 식의 입장이 나오는가 하면 어제 검찰총장의 출근길 메시지, 법무부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기조와는 전혀 다른 춘천지검의 발표가 있었다. 총장과 장관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 확인을 약속했는데 춘천지검은 바로 그 시간에 자기방어에만 몰두하는 발표를 작성하고 있었다. 장관의 영이, 총장의 영이 서지 않는 것 아닌가? 또한 ‘검찰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법개혁’이라는 태풍의 발원지는 다름 아닌 검찰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혹의 대상이 된 검찰 고위층은 이미 내부조사로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 또한 수사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몸 숨기고, 피해있으면 또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국면을 모면하려는 구태의 꼬리마저 살짝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전현직 검찰 수뇌부, 법사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 등이 당사자로 얽혀있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해관계 충돌, 또는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작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김수남 전 총장도 조속히 귀국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부지검장, 춘천지검장은 일시적으로라도 지휘권을 내려놓고 제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 만큼 법무부장관은 제도특검, 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사건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조속히 특검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검찰이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보다 처절하고 진지한 반성과 참회로 환부를 드러내고, 객관적인 해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법개혁의 길에 앞장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 박용진 원내부대표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어제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 언급을 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보태겠다. 재판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 2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때부터 설마 설마 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어제 우리는 법 위에 삼성, 상식밖에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어제는 삼성 봉건 왕조의 3대 세습 경제권력 앞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로워야 할 법이 무기력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재용이 풀려났고, 오너리스크가 돌아왔다. 이재용은 풀려났지만 사법정의는 불의의 감옥에 갇힌 모양새가 되었고, 국민의 상식은 유전무죄라는 오래된 개탄위에 무너져 내리는 한숨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씁쓸하지만 이대로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다.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잘못된 과거로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 비록 경악을 금치 못 할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는 야당 대표와 제1야당을 상대로 법안논의를 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처지가 답답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재벌개혁을 위해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소위 ‘이재용법’을 비롯한 ‘상법개정안’ 그리고 공익법인의 악용을 바로잡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삼성을 위한 특혜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그것이다. 재벌의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몸부림치겠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4월이 마지노선이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께 그리고 정부 장관들에게 이건희 차명계좌 재수사에 대한 의지도 확실히 묻고자 한다. 우리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바로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불공정의 늪에서 구해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국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 위성곤 원내부대표

지방분권부대표 위성곤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3월 중순 평창 패럴림픽 폐회 후에 조속히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외교적 무례이다.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와 트럼프 미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에 의해 결정되었다.

한미 양국의 결단에 힘입어 북한 응원단을 포함한 선수단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을 언제, 어떻게 할지는 한미 양국 간에 협의에 의해 결정할 일이다. 일본정부가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일도 아니고, 실제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는 평화에 재를 뿌리는 행동이고,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아베총리는 간만에 무르익은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에 반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하는 우방국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란다.

덧붙여 아베총리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 야당에게도 우려를 표명한다. 아무리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지만 야당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일본의 입장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이번 한 주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적 개최와 평창 이후를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좌우하는 중요한 평창외교 주간이다.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낼 수 있다. 평화는 곧 밥이고, 민생이기도 하다. 야당은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좌중해 주시기를 바란다.

■ 박홍근 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이 우리당의 개헌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교시를 따랐다’, 또 우리 개헌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펴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장기집권 도구’라는 억지까지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개헌을 막기 위한 정치적 선동 선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6차례나 개헌의총을 개최했다. 국민여론조사, 권리당원여론조사,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구두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심층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민심과 당심, 의원들의 총의가 모인 국민개헌안을 도출했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개헌안을 채택했다. 대통령제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고 의원의 압도적인 다수가 확인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열린 협상을 위해 임기나 대통령제의 구체적 형태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한 번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없다. 당론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재정권, 정부의 법률제출권을 제한 또는 재고키로 했고, 지방자치권을 확대하며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또는 독립 기관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명백히 권력분산형 개헌안이다. 민주당 개헌안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논의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상대방의 개헌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비판부터 앞세운 것은 결코 협상의 자세가 아니다.

개헌스케줄이 더 이상 한가하지 않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회 논의가 공전되고 정쟁에 그쳐서 국회 개헌안 발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자유한국당과 다른 야당도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공세와 정쟁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각 당의 개헌안을 채택하고 개헌 협상테이블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 비리와 수사에 정치권이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죄가 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적폐이다. 국회 법사위는 검찰을 직접 소관하는 상임위이고 법사위원장 본인이 검찰의 수사대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이는 국회법 48조 7항 ‘상임위원으로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법사위원장은 물론 법사위원으로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으로 남아있다면 검찰 수사에 계속해서 유무형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을 취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검찰에 부당한 수사 외압을 가했다면 헌법위반이다.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제4조 직권남용 금지 조항 즉,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하게 된다. 권성동 위원장은 수사와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는 게 우리 국민의 뜻이다.

최근 검찰 내 성추행 고백과 법사위원장의 수사 축소 외압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여론은 확연히 확인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81%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반대는 15%에 불과하다. 달리 말씀드리면, 야당 지지자들마저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가 민변의 좌파 검찰청이라는 얼토당토한 궤변을 내놓고 있다. 이미 여야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통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대 국회, 2012년 12월 3일 공수처 개정안을 이재호, 심재철, 김영우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한 바가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공수처 설치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인지, 지금은 소신이 변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과거부터 박희태, 강재섭, 안상수, 홍준표 대표에 이르기 까지 검찰출신이 당대표를 십 수 년째 해 오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바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퇴직자의 동호회인가. 아니면 검찰의 국회대변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검찰의 신뢰도가 최악으로 추락한 작금의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 위상을 재정립하고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8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