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성평등)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회의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을 성원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조정회의’로 진행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원내지도부 다 같이 가슴에 흰 장미를 달았다. 가슴에 단 흰 장미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그제 우리당 젠더폭력대책 TF가 주최한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위계화 된 권력구조 아래 벌어진 성폭력의 근절 필요성을 절감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검찰 내 성폭력 조사와 성폭력 가해자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자수가 26,6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힘 있는 검사에게도 저런 일이 있을지 언데, 사회적 약자인 여성, 을의 위치에 있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투운동’과 성폭력 근절 움직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대안을 만들고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다. 우선은 서지현 검사 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법무부 내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조사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피해회복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기 있는 고백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공개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악용하여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조직 내 침묵의 카르텔도 깨고 범죄를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들추기, 책임전가 등과 같은 2-3차 피해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을 지지, 응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저를 시작으로 우리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미투운동지지 SNS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성원이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될 것이다. 어떠한 작은 성희롱, 성폭력이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위드 유(With You)’, ‘위 투게더(We Together)’ 하자. 우리당도 먼저 나서 조만간 의총에서 경각심을 더하기 위해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당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해 나갈 것이라고 알 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주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벌써부터 여성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다. 올해부터는 성평등한 명절을 통해 남녀 모두 즐거운 연휴가 되어야 한다. 우리 남성들이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팔 걷어붙여 솔선수범 해야겠다. 저도 반드시 성평등한 명절을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의 ‘입법 처리 보이콧’ 선언이 있자,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에 대해서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의 일신상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상임위마저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2월 국회를 시작부터 혹한기로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규칙에 따라 자당 의원의 의혹과 제척사유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의사일정을 볼모로 잡고 있다. 어제 평창 결의안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자고 선언을 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운영위원장 마저 일정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운영과 민생은 자유한국당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대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고,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야말로 ‘민생탄압’이고, ‘민생보복’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분을 지키고,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여야가 한 뜻으로 평창 결의안을 통과시켰듯이, 2월 임시국회에도 민생입법 처리에 여야가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광주 시민을 향해 무차별적 헬기 기총 소사를 가한 사실이 38년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은 헬기 사격은 물론, 전차와 해병대 동원 계획을 세우고, 수원과 사천 등 일부 공군 기지에 무장한 전투기를 출격 대기시켰던 사실도 이번에 함께 확인됐다. 육해공군을 총동원해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학살하고자 했던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충격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국민을 학살한 자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계엄군의 광주 시민 학살이 반인류적 제노사이드 범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추가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국방부 특조위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번 조사에서도 군 자료 원본 확보, 일부 기관의 비협조 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광주 폭격 계획’과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상황 확인을 위해서는 미 공군과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의한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

마침 그제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공청회가 진행됐는데,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와 조사권한 강화에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앞두고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아 공청회 진행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자신들의 요구로 진행되는 공청회 자리마저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에 과연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국방위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절차도 진행된 마당에 더는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정파의 문제를 떠나 정의와 상식의 문제인 만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전폭적 협조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역대 대회 중에 참가 국가와 메달 수가 가장 많은 사상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한 평화올림픽이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 남북 합동문화 행사 등으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온 나라가 지구촌 축제의 성공을 염원하고 있는 이 때,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색깔론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강원랜드 수사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사퇴요구를 두고, ‘권성동 죽이기’, ‘정치보복’이라며 국회 보이콧까지 하고 나섰다.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갇혀, 문재인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딴지 걸기와 종북몰이로 일관하는 것이 국민이 제1야당에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고, 평양올림픽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의 4분의 3이 동의하지 않았다.

국회는 어제 평창올림픽 결의안을 채택하고 올림픽을 이념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기로 결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결의안의 내용을 충실히 지켜주기를 바란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제1야당에 협력을 당부 드린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실화였다. 38년 만에 밝혀졌다. 5.18 특조위가 밝혀낸 진실은 가히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논란도 사실로 드러났고, 육해공 3군의 합동작전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계엄군이 주장해 왔던 무장시위대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라는 것은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났다. 계엄군의 진압작전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범죄행위다.

5.18 진상규명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헬기 사격의 명령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했고, 특조위의 조사권한 등의 한계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당시 헬기 조종사 중 일부는 조사에 불응했고, 가짜와의 전쟁을 치렀다고 할 정도로 군에 보관된 자료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부분이 삭제된 것이 많았다고 한다. 특조위는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하며, 5.18진상규명법 제정과 수사권을 지닌 진상조사위원회 필요성을 역설했다. 작년 연말 공청회 개최 여부 때문에 처리가 무산되었던 5.18진상규명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난 2월 6일 국방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했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 아울러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미완의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로 향하는 길이다. 이념과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검찰, 기업, 문단 등 사회 곳곳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용기를 낸 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에 너무 무관심했다. 특히, 피해여성을 또다시 비난하는 식의 2차 가해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회적 병폐이다. 성폭력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고, 가해자들은 직장 상사와 같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사회 특유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속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권력을 넘을 수 없었고, 오히려 2차 피해를 걱정해 숨죽여 지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투운동과 함께 할 것이다. 한국판 미투운동이 반짝이는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 많은 미투,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결국 나만 손해를 볼 것이라는 걱정 없이 사실을 밝히고, 또 조직 내에서 보호받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성폭력 없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나 함께 하겠다.

■ 남인순 젠더폭력대책TF위원장

이제 우리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성추행 사건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인권과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검찰이 강자를 비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함을 드러낸 사건이다. 두 번째 본질은 성폭력 범죄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불이익 금지가 철저히 실현이 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틀 전 젠더폭력대책TF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문화예술계의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업계에서 일어나는 왕따,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된 자리였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 이어지는 미투는 강제된 침묵에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다. 그러나 어제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역 통영지청은 병가를 낸 서검사의 사무실을 없애고 직원들을 다른 검사 사무실로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서검사의 짐을 관사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사후통보를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통영지청의 행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는 조직적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통영지청의 이러한 조치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의 권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저지르는 행위이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고율은 여전히 10% 안팎에 머물고 기소률은 다른 강력범죄 중 가장 낮은 44.8%에 불과하다.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런 조정회의를 통해서 적극 대응할 것이다. 앞에서 두 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신고하면 공정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가해자는 처벌받고 징계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처리절차, 처벌 강화를 넘어서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피해자 증언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기소률을 높여야 하고 이것은 이번에 법무부 진상조사위원회가 반드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경우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간 내 조치나 불이익금지규정 권리구제조치가 매우 미흡했다.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요청에 따라서 임시보호조치 등 촘촘한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성희롱과 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과 성 인지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심한 경우에는 살인에도 이르게 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 또한 심각하다. 스토킹을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은 15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20년간 발의가 되었으나 한 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잠자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검찰 성폭력 사건 폭로를 계기로 설치된 검찰의 성추행사건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과 법무부의 대책위원회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법무부내 실체조사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상명하복문화가 강한 군대나 경찰 그리고 정치권 등에서도 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가 각계에서 일어나는 미투운동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성평등한 사회가 진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정춘숙 젠더폭력대책TF 간사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TF 간사 정춘숙 의원이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서지현 검사 사건 이후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이 봇물처럼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여성들은 이미 성희롱, 성차별들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동안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뿐이지, 보이지 않은 피해자들이 부지기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많은 성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작년만 해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말하기 등 굵직한 성폭력에 대한 폭로와 말하기가 이어져 왔다. 성폭력은 성차별의 원인이자 결과로 뿌리 깊은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문제다. 특히 이번 서지현 검사의 예처럼 검찰, 경찰, 군인, 교사, 공무원 등 조직의 위계가 강한 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또한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 왜곡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수많은 말하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은 공통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기, 폭로하기 이후에 상황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거나 주변의 방관, 성평등 인식이 부족한 상명하복 식의 조직문화에 의해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되고 유지된다. 용기내서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왜 예민하게 그래”, “그래서 사회생활 하겠어?”라면서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여겨왔다.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보다는 주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방관하는 문화가 압도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한다. 지금도 같은 경우다. ‘평소 행실이 어땠는가’, ‘옷차림이 어땠는가’, ‘과거 성이력이 어땠는가’ 그리고 ‘가해자는 누구인지’라고 하는 피해사실과 관계없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침묵을 강요한다. 또는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무엇인가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 성폭력 문제를 이용한다고 말한다. 결국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2차, 3차 피해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뒷담화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가해자가 제기하는 역고소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가해자의 역고소는 피해자로 하여금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결국 성폭력 피해자는 수치심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 숨어버리거나 직장을 떠난다. 피해자가 숨고, 가해자가 판치는 이 사회는 우리 사회 모두가 만든 것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피해자들이 당당히 자신을 밝히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자신의 전 생애를 걸만큼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서지현 검사와 수많은 말하기에 앞장서신 생존자자 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미투 캠페인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그동안 방관해 온 성범죄 문제를 전폭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 드린다. 첫째,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가치와 인식체계의 문제다. 따라서 정규 교과목 내에 성평등과 인권 혹은 민주 시민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인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재단하는 성차별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 또한 우리 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부터 발 벗고 나서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성범죄 민감성을 토대로 우리 사회를 함께 바꿔 나가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둘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모든 노종환경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에 성폭력 진상조사위원회를 마련하여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성범죄 피해를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처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몰카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강력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번 미투운동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성범죄 추방을 위한 인식 대전환의 기회이자 각종 사회정책의 대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한 생존자들의 고백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올림픽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영국의 헨리교수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한 교류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전형적 사례라고 높게 평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어제 평창 남북 단일팀이 세계 평화에 희망을 주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것은 ‘가장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라도 100번 낫다는 점’을 강조해 주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창은 가려지고, 북한만 부각되는 상황을 걱정한다고 하셨다. 이는 이제까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매도하고, 흠집내왔던 자유한국당의 자세야말로 평창을 지우고, 북한을 열심히 홍보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적인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평창을 지우고 평양을 앞세우는 억지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올림픽 헌장 50조는 올림픽 관련 장소에서 모든 정치, 인종, 종교, 사업적 선전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는 행위가 평창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에 참석하는 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림픽 축하를 위해 참가하면서 겉과 다른 속내에 언행과 행사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결혼식 초청장에 조화를 보내는 것’과 같고, ‘축제 장소에 상복을 입고 등장하는 것’이다. 올림픽 기간 전 세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와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불안과 분열, 대결을 조장하려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재차 촉구 드린다.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일방적 상임위 파행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지난 12월 19일, 김성태 당시 신임 원내대표께서 국회 운영위를 단독으로 무리하게 소집한 바가 있었고, 결국 파행으로 끝났었다. 어제는 또 여야가 합의한 운영위 전체회의를 일언반구 동의도 구하지 않고, 회의 시간 1시간을 앞두고 또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어제 운영위는 야당이 먼저 소집 요청한 회의였고, 이번 2월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법 등 78건의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회의였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달아 국회 운영위를 상습적으로 파행시킨 김성태 운영위원장께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쯤 되면 국회 운영위 수준이 ‘무면허 운전자 수준’을 넘어 ‘상습 난폭 운전자 수준’이고, 지난해 민심에 의해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레드카드’까지 받아서 축구로 치자면 당장 ‘퇴장감’이다.

당대표는 ‘언론보복’에 몰두하고, 법사위원장은 ‘검사압력’에 몰두하고, 운영위원장은 ‘국회보이콧’에 몰두하고, 소속 의원들은 ‘올림픽 방해’만 몰두하고 열중하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정당인지 국민들 물음에 답해야 한다. 매번 국회를 열 때마다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이 습관화 되어 있고,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개헌안,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산적한 현안과 민생입법이 쌓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인 국회파행과 정쟁시도, 법안처리 무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되어 있는 각 상임위와 법안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분들, 또 여성뿐만 아니라 성을 떠나서 차별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양성이 모두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