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2월 2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새벽 한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어제 감동의 장면, 장면이었다. 대한민국 이 땅에서 30년 만에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 대단원의 폐막식을 함께 했는데 귓가에 쟁쟁 울리는 소리가 있다. (영미!, 헐!) 114만명의 관람객, 목표치 초과 100.7%에 달하는 입장권 판매율, 2만여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올림픽’, 테러와 전쟁의 위험 없는 ‘안전 올림픽’, 적자의 우려 속에서 일궈낸 ‘흑자 올림픽’으로 승화되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화 올림픽’의 큰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남북선수단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구성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도 양보할 수 없는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펜스 미 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의 개막식과 폐막식 참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한미 공통의 목표를 향한 굳건한 한미동맹 수준을 잘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반다비와 함께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 국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포스트 평창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전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북한 대표단은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북한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 한다고도 했다. 남북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두 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간다는 기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보여준 태도 변화의 목적이 일각에서 지적하는 한미 갈등이 아니라, 남북-북미 간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로 남북 대화의 진전과 북미 대화의 성사를 위해 대북특사, 대미특사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여 나갈 것이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딱 하나의 오점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행태였다. 국민을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고, 국격을 이토록 떨어뜨리려는 행태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이 평화를 응원하는 마당에, 애초부터 평양을 들먹이고,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실패의 저주를 일삼아 왔다. 온 국민이 힘들게 유치한 국가적 대사에 너나없이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명색이 제1야당이 자기 나라 잔치에 재나 뿌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훼방을 일삼은 행동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올림픽 기간 내내 정쟁을 일으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던 한국당이 오늘부터는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만났던 인물을 문재인 정부는 만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런 억지가 장외투쟁의 명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생국회를 내팽개치고 기어이 장외로 나가려는 이유는 평창올림픽 성공 분위기를 색깔론으로 물타기 하려는 저급한 속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만간 검찰 소환이 임박한 이명박 정권의 끝 모를 타락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가리려는 얄팍한 눈속임으로 보인다. 누구나 다 아는 속셈을 들고 장외로 나가봤자, 자유한국당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일 것이다. 2월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민생국회, 개헌국회로 본분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7일 동안 한반도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지구촌 대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92개국 3,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열띤 경쟁을 벌였던 평창올림픽은 그 규모는 물론이고, 대회 운영과 흥행, 기록 등 모든 면에 걸쳐 ‘역대 최고’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저도 이 때, ‘평창올림픽이 열린 때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는 생각을 어제 현장에서 했다.

특히, 북한 선수단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그리고 11년 만에 남북 공동입장 성사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화려하게 꽃피운 대회이기도 했다. 그동안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조직위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강원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아울러 대회 기간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 기쁨을 안겨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 남은 평창 패럴림픽 역시 성공적인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평창이 열어 놓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한반도 긴장완화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포스트 평창시대’를 굳건히 준비해야 한다. 김여정 부부장과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북미대화’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론 정부여당은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일부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있다. 그동안 북의 도발은 여러 형태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은 또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과의 대화에서 북의 실력자들을 만날수록 망설여지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북과의 대화는 한편으로 늘 불편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을 넓혀가야 하는데 북의 실력자일수록 북의 도발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해서 체포, 사살을 이야기하며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넓혀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인 행태에 대해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014년 10월 16일자 ‘천안함 도발 주역 내보낸 북과 대화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은 2018년도에도 유효하다. 이 사설은 이렇게 쓰고 있다. ‘이날 회담에 나온 북측 수석대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다. 김은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도발의 주역이다. 우리 입장에서 그는 전범이다. 이런 인물까지 상대해야 하는 것이 남북 회담의 어려움이고, 현실이다. 이런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합의를 일구어내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긴 호흡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갈 원칙과 분명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쓰고 있다. 저는 이 조선일보 사설의 정신과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앞선 2014년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 북한 최고실세 3인방이 우리나라에 왔다. 군사회담은 아니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환영 논평을 냈다. 함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권은희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새누리당은 “북한 인사들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환영한다. 북한 응원단 참여가 무산되어 섭섭했는데 정말 잘 된 일이다. 오늘 방문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성명을 냈다. 또 여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만나 황병서 당시 총정치국장에게 “잘 오셨다. 체육교류를 통해 남북교류를 더 확대하자”고 말했다.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당의 당대표로 연평도 포격의 주역인 이들을 만나 웃으며 대화를 했다. 이런 자세는 2018년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당시 냈던 논평의 제목은 ‘남북관계, 진정성과 인내심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었다. 논평의 몇 대목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와 김양건 비서 등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고 돌아갔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같은 방남은 북한의 전격적인 제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번 방남 과정에서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제2차 고위급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냈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번 북한 인사들의 방남을 계기로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남북화해와 협력의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저는 새누리당의 이 논평이 옳다고 생각한다. 천안함의 김영철과 북한의 모든 도발의 배후이며, 최종결정권자인 황병서, 최룡해 그 책임의 무게가 어디가 더 할 것인지는 분명해 보인다. 2018년 자유한국당 논리대로 한다면 김영철보다 백배천배 응징해야 될 인물에 대해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그들의 방남을 환영했고, 기꺼이 여야는 대화를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논평을 냈다. ‘10·4 남북공동성명 7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에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비서, 김양건 비서 등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번 방문이 남북교류 재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북한 측 인사들의 공식 방문 목적은 폐막식 참석이지만, 우리 측 정부관계자와의 만남이 이뤄지면 사실상의 남북고위급회담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북한 인사들의 방문이 막혔던 남북 관계를 뚫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논평이 민족의 앞길을 걱정하는 건강한 야당의 논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일원이었던 것이 자랑스럽다.

자유한국당은 2014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이 불편해 할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과의 대화와 협력에 대해 당시 야당이 보여주었던 협력적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남과 북은 서로 만나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쟁의 위협을 막고, 평화의 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북한의 실세인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으로 극적인 ‘북미대화’, ‘비핵화협상’, ‘남북평화’의 길이 열릴 가능성을 기대한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는 다시 국회를 정상화 하자. 국회로 돌아와서 2월 국회의 모든 것, 민생국회로 마무리 할 것을 간곡하게 제안 드린다.

■ 안규백 최고위원

평창올림픽이 한 겨울 맹추위에도 평창을 뜨겁게 달구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선수단과 강원도민, 그리고 자원봉사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민주당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갈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자유한국당의 험악한 언행이 금도의 금도를 넘고 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람 없는 역사는 뼈대 없는 역사일 뿐 생명체로써의 역사는 아니다. 세계 모든 역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세상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지역인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이다. 삼국지나 병법의 전략서를 보면 적지에 사람을 보낼 때는 장수를 보내 예의를 갖추고 상호 간에 대화를 나누는 게 당연지사이다. 2014년 10월 김영철과 만난 북한 군 당국자 회담도 그러하다. 따라서 북한 김영철을 대화의 상대로만 여길뿐 다른 사시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이다. 우리당과 정부는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