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역대 대통령 개헌안 중 스스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정치적 이익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럼에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한 이유는, 오직 지난 대선 모든 당 후보들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이미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에 집중됐다. 또한 국무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대통령 없이도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주었고,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국민과 국회, 지방에 나누는 분권과 균형에 초점을 둔 개헌안이다. 이는 민주당 내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당론과 정신, 내용을 대폭 수용했고 국민개헌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지지한다. 대다수 국민들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의 개념을 강화한 분권형 개헌안의 방향에 긍정적인 뜻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관제개헌, 독재개헌, 장외투쟁을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오로지 지방선거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외치는 가련한 모습이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협상이 시작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그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그간 15개월 논의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협상 테이블 한 번 갖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동시선거 약속 뒤집기와 정부 개헌안 딱지 붙이기에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했다. 이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개헌 발의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각 당이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개헌 합의안을 만들 때이다. 약속시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대통령은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존중하기로 거듭 밝혔다. 4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헌 국회연설’을 하는 것도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고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이다.

어제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교섭단체 간 개헌협상에 돌입한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쟁점사항에 대해 되도록 압축적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교섭단체 간 개헌협상인 만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면 함께 하게 될 것이고, 국회 헌개특위 간사들이 포함된 2+2+2, 그리고 정의당과 민평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8인 회담으로 확대 진행해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야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소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합의한 대로, 각 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반년 동안 진행됐던 한미FTA 개정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통상 압박 속에서 진행됐다. 더욱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까지 중첩되면서, 최종 타결까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익은 최대한 지키면서, 동시에 한미 양국의 호혜적 이익균형까지 보장하는 합의를 도출해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철강 관세도, 관련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했다.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통상 부처 관계자 여러분 모두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통상과 관련한 첫 시험무대에서 보여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통상정책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측의 집요한 압박에도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막아냈고, 중소기업과 환경 보호 등 주권국가의 정책 결정에 장애물로 평가받는 기존 ISD에 대해 소송 남발을 막고, 정당한 정책 권한 행사에 필요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실사구시가 돋보이는 실리적 결과도 만들어냈다.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연장, 미국의 안전기준 충족 수입차 대수 쿼터 확대 등은 자동차 수출입 구조상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다. 철강 역시 영구히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일부 감축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당초 미국이 발표했던 3개의 관세안보다 국내 업계에 유리한 내용이다.

앞으로는 한미FTA 개정 협상의 파고를 넘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통상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특정 국가에 치우쳐 있는 무역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한다. 향후 이 같은 노력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가중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보다 실질적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통상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문재인정부 2019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산 편성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제일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지난 정부의 보수적 재정운용으로 작년도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였고, 세계잉여금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11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계부채는 1,450조원을 돌파하고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하는 등 서민 경제지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가재정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운용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사람중심 예산’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자 준수사항이 될 것이다. 재정투자의 4대 핵심 과제로는, 청년일자리 확충, 저출산, 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 안보강화를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재정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어제 한미FTA 개정협상과 철강관세 협상의 결과발표가 있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았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마어마한 통상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심이익을 지켜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된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개선, 미국의 수입조사 규제내용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의 성과도 있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한미 FTA 개정협상이 합의를 이루고 양국의 이익균형을 확보한 성과를 낸 것은 밤낮을 잊고 국익을 위해 전방위적 외교를 펼친 우리 통상팀의 노력 덕분이다. 높이 평가한다. 또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철강 관세 면제국이 됐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74%에 해당하는 물량을 25% 추가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고율과세 부과 대상국에 우리나라는 포함되고 일본, 대만 등은 빠져있어 국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친북정책 때문에 미국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비난과 정쟁을 계속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철강관세 면제국이 된 반면, 일본은 미국의 철강관세 유예대상국에서 제외되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 받게 됐다.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해진다. 국익도, 국격도 모두 지켜낸 우리 통상팀을 높이 평가하고, 통상팀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철강 추가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정부와 기업들이 하나가 되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국제통상환경에서도 민과 관이 합심하여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 중간의 통상 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역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 EU 등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조기 출범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미국과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

■ 윤후덕 예결위간사

역사적인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파주의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정부는 4월 국회에 청년일자리 추경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 한국은 재정확장이 필요한 때다. 저성장시대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대내외 전문기관들과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주문이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2월에 내놓은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한국이 재정정책을 확장기조로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둔화, 소득불평등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그럴만한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IMF는 강조했다. 한국은행 독립 이래 최초로 연임된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지난 3월 21일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니 정부가 재정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추경은 2017년 세수호조로 이월금을 제외하고도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 원 가량 그리고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중 6천억 원 그리고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주택채권발행에 따른 초과 수입 1조원 이상을 합친 약 4조원 내외로 추진한다. 부채를 동원한 추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도 1월 국세 수입 역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조원이 늘어나고, 세수 진도율도 0.1%상승하면서 재정확장 여력은 올해에도 증가하고 있고,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최근 군산 GM 사태 및 통영 성동조선 법정관리 등 지역산업과 지역일자리 위기에도 이번 추경이 대처해야 할 아주 절박한 시점이다. 특히 전북 군산은 조선소가 문을 닫은데 이어 GM공장까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경남 통영은 성동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울산과 거제 등도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산업위기와 고용위기가 벼락처럼 떨어진 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발 빠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은 청년 고용절벽 위기와 구조조정 지역의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세대와 지역 주민들의 절규에 국회가 빠르게 화답하기를 바라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자리 추경 세부내역 하나하나를 심의하고, 풀어나가기를 호소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의장 주제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개최했다. 3월 임시회 종료를 위한 본회의 개최와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현재 법사위에 고유법률안 836건, 타상임위 법안 245건 총 1,071건이 계류 중이다.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소집된 3월 임시회지만, 빈손 국회로 끝낼 수는 없다. 야당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대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될 법안 25건을 지난주 야당에 전달해 드린데 이어 어제 미세먼지저감대책법 그리고 선거연령18세인하법을 추가로 전달해 드렸다. 이외에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많지만, 우선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에서 전달해 드린 법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검토와 처리 협조를 당부 드린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다. 최근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논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첫째,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혹은 선출제도는 대통령제 하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유사 내각제이고, 국회에 의해 대통령 권한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개헌안 71조에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조항이 신설되었다. 즉, 차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과정에서 2개 정당 이상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헌법적으로 제도화 하였다. 대통령제 하에서 여러 정당에 의한 총리 추천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우리당 뿐 아니라 야당들이 요구해 온 것으로서 연정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야당은 이 개헌안 71조 결선투표제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고 대통령제를 부정하는 유사 내각제 주장은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둘째,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국회무시’라며 국회 주도의 개헌만을 고집한다. 대통령 개헌 발의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지난 9차례의 개헌 중 세 차례는 대통령 발의 개헌이었다. 이마저도 국회합의안이 나오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또 지난해부터 15개월간 국회는 개헌안 마련에 실패했고 아직 자유한국당은 개헌 당론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주도 개헌 주장은 말만 앞세우는 허풍, 위장 개헌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개헌 내용을 합의해 놓고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내일로 미룰 일이 어디 있는가? 학생이 시험 준비를 다 마쳐 놓았다면 시험 날짜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내용 합의가 된다면, 처리가 가능하므로 늦출 실익도 없고 국민투표 비용면에서나 투표율 확보 측면에서 동시선거가 정답이다.

이번 10차 개헌은 시대의 변화반영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민생개헌이고 미래개헌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는 국민과 지방의 분권화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이다. 오늘부터의 개헌 협상이 반드시 4월중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 드린다.

2018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