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3월 29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검찰이 어제 ‘세월호 사건 보고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지만 기가 막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조작과 거짓, 기만으로 가득했음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최초보고 시간도 조작됐고,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인명구조 지시도 없었으며, 11차례 서면보고도 고작 2차례였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최순실이 당일 청와대에 있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데다, 최순실이 있는 자리에서 참사 대책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중대본 방문까지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최초 보고받은 시간이 오전 10시 20분이고,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온 시간이 오후 1시 15분이었다는데, 그러면 그 3시간 55분 동안 당시 대통령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그 다급한 순간에 국가는 멈췄고, 컨트롤타워는 비선의 지시에 의해 조종당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받는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조작, 거짓, 왜곡했다는 끔찍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나 저제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을 우리 아이들, 그 꽃 같고 무고한 생명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검찰은 이번 불법 조작, 은폐 사건 관련자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인물, 세력, 시도가 권력을 탐하고, 대한민국을 더럽히지 않도록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은폐에 부역하고 앞장섰던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어제 논평도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련하기조차 하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주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황전원 위원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세월호 1기 특조위 때부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활동에 훼방을 놓았던 황전원 위원을 다시 추천한 것부터가 자유한국당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4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늘같은 국민의 생명이 다시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지우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헌안 트집으로 어렵게 연 개헌협상 테이블이 어지럽기만 하다. 대통령 발의안은 당이 오랫동안 논의해 수렴한 개헌 당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만들어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여당안과 확연히 다르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청 간 엇박자 개헌안이고, 여당의 의견을 무시했다면 불통, 독재 개헌안이었을 것이다. 여당은 정부안으로 표현된 여당의 당론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다. 정부안과 다른 여당안을 가져 오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개헌을 또 걷어차려는 또 하나의 구실이고, 생트집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여당 개헌안은 분권과 연정,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총리의 국회선출, 추천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근간을 허물고, 국회가 입법과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내각제 기도에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개헌은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회 현실은 어떠한가?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이런 국회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의 갈등이 대통령과 총리 간의 다툼으로 옮겨갈 것이다. 정국은 늘 혼란에 빠지고 국정운영은 마비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도 가능하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그런 마당에 5,000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에게 대한민국을 맡기자는 것에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마련한 개헌안은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를 확립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로 정당 간 연정과 협치의 틀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는 DJP연합 사례와 같이 대선과정에서 연합으로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와 같이 대통령제 안에서도 연정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조화를 모색해가자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분권형 개헌안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주권, 지방분권, 삼권분립이라는 3대 분권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하면서 정당간의 연정과 협치의 틀을 분명히 한 내용을 헌법 조문에 새겨 넣었다는 말씀드린다.

개헌 협상은 지난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는 각 당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놓고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각 당의 개헌 관련 입장을 문서로 제출하고 비공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조속히 여야가 합의한 국민개헌안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반드시 야당이 본인의 개헌안을 조문까지 해서 제출하기를 요청한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하지만, 아까운 시간에 억지 그만부리고 각 당의 개헌안을 앞에 놓고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북중정상회담 일정과 회담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북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북중정상회담 제안 등 양국 간의 지속적 관계 회복도 예상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일각에서 제기된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연기론을 잠재움으로써 북중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해 청와대에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6자 회담 당사국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청취하고, 우리도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오늘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된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국제공조의 약화, 핵과 미사일 개발 시간 벌어주기 등과 같은 흘러간 레퍼토리만 반복하고 있다. 변화무쌍하게 진행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눈 감고, 귀 닫고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옹색한 논리로 무책임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며칠 째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관련된 게시물은 2,500여건에 달하고,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라는 게시물에는 17만 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와 지자체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먼저,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요양보호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기 보급률도 신속히 높여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가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올 들어 지금까지 86일 가운데 22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234차례나 발생하고 있는데, 마스크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마스크 살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미세먼지 민감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상이 된 미세먼지 앞에 마스크를 살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건강 격차를 낳아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마스크 가격 인하, 미세먼지 마스크를 공공재로 하는 것과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 등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우리 국회도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어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미세먼지 관련법 30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종합 대책,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민간까지 정부 대책 확대 등 시급한 법률들이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세월호 7시간 수사결과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리겠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행적에 대한 검찰 수사발표가 있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해명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전화로 구조지시를 한 시각, 모두 골든타임이 지난 이후였다. 실시간으로 11차례의 보고를 했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단 두 차례의 보고뿐이었다. 그리고 참사 당일 박근혜 청와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어떤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참모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관저에만 계속 머물렀고, 오후 2시 넘어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온 다음에야 문고리 3인방 비서관과 5인 회의를 한 다음에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고, 분노가 치민다.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청와대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무능을 덮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것에만 급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모든 관련자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엄중한 국민의 심판과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자유한국당의 논평이다. 이런 대통령을 불쌍하다고 논평하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불쌍하다.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그리고 2기 세월호특조위와 선체조사위의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월호 추모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린다.

국가부처의 공무원연금 부담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국가결산을 두고,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때문에 국가부채가 1,500조가 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으로 미래가 불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다. 1,550조는 앞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는 빚을 포함한 발생주의 회계 상의 부채로 여기에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인데 이는 향후 지출수요만을 추정한 금액으로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와 같은 미래수입은 계산에서 빠져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현재 재직자가 내는 보험료를 퇴직자들이 받고 모자란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난해 정부 보전금은 2조원 수준이었다. 또한 연금충당부채는 금리 변동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등 확정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IMF나 OECD등에서도 공식지표로 사용하지 않는다. 일부 언론에서는 신규 공무원 채용을 반영하면 부채가 더 늘어난다고도 주장을 하는데 2015년도 공무원 연금 계획에 따른 기여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수급연령 상향 등의 효과로 인해 신규채용자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재직자들보다 적다.

이미 말씀 드린 바 있듯이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충원 계획을 완료한 후에도 향후 30년 간 국가예산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8%대에서 관리가 가능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 증원은 단순히 비용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대국민 서비스 증진 효과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올해 공무원 충원 인력은 대부분 파출소, 우체국 등 국민 안전 및 생활 현장 배치 인력으로 법정 기준 미달 등의 분명하고 시급한 소요 원인이 있다. 그리고 올해 공무원 증원 규모는 작년 예산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결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장 공무원 충원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크게 높여나가는 한편, 예산지출의 효율화와 재원대책도 함께 강구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지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어제 2018 스마트공장 자동화 산업전에 참석해 우수 스마트공장 도입 사례와 혁신기술 시현을 참고하라고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도 주최하였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스마트공장을 제조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수요자 맞춤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공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국정과제이자 혁신성장의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2022년까지 제조 중소기업의 3분의 2를 스마트 공장화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건의사항들을 포함하여 스마트공장 확산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혁신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혁신성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뒤늦게라도 바른미래당에 이어서 자유한국당도 4월 임시회 관심법안, 처리법안목록을 어제 제출했다. 그렇지만 정쟁용 상임위 소집에 여전히 열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간사 합의도 없이 행안위와 과방위 전체 회의를 일방 소집했지만 불발되었다. 일명 ‘개’ 논쟁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경찰 때리기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행안위를 소집했고, 정당한 MBC 내부 자체 감사에 대해 방송장악 프레임으로 덮어씌우기 위해서 과방위를 소집했던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본인들의 놀이터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언론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MBN 언론인들의 출입정지, MBC 자체 감사에 대한 생떼, 트집과 검찰고발 검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의지연 등 자유한국당의 방송탄압은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정권시절 방송장악의 향수와 미몽에서 속히 깨어나기를 바라고 방송을 언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적 외침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로 영입돼 정치 꽃길을 걷고 있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27일 본인을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로 칭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국민은 배 씨를 보수정권의 화이트리스트로 기억할 뿐이다. 배 씨는 자기 소신대로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적폐 부역자라는 오명을 씌워선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과거 반성 없이 일제강점기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파의 궤변을 떠오르게 한다.

KBS 양승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개최된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과방위원장에게 KBS 사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4월 5일까지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장을 분풀이용 막말 성토의 장이 아닌 정책 검증과 공영방송 부활을 위한 출발선으로 삼아 줄 것을 요청한다.

개헌 관련해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정권 대통령의 권력악용이 문제였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권력의 사적이익의 추구와 국정농단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제’자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국민에게 나누고, 인사권마저 상당 부분 내려놓은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야당은 국정의 초당적 협력과 힘을 보태기는커녕 여소야대를 이용해서 대통령 통제 강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 내각제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야당이 내각제 주장은 드러내고 하지 못하면서 유사 내각제인 총리의 선출과 추천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 핑계로 제왕적 국회를 꿈꾸는 것 아니겠는가. 또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제출을 비난하면서 국회 개헌안만 고집하는데, 48년 제헌국회 이후 개헌안 제출은 총 12회였고 이중 9차례 개헌이 성사되었다. 대통령, 즉 정부 제출은 박정희 국가재건회의 시절까지 포함하면 6회였고, 국회 제출은 6회였다. 이 중 실제 개헌 성사는 대통령이 제출한 경우에 4번, 국회가 제출한 경우 5번으로 엇비슷하였다. 즉, 대통령 개헌안 제안은 국회 패스가 아니라 각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제안되었고, 국회 성사율도 국회 제출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무조건 반사적 반대가 아닌 국민의 뜻인 대통령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뒤늦게라도 바른미래당에 이어서 자유한국당도 4월 임시회 관심법안, 처리법안목록을 어제 제출했다. 그렇습니다만 정쟁용 상임위 소집에 여전히 열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간사 합의도 없이 행안위와 과방위 전체 회의를 일방 소집했지만 불발되었다. 일명 ‘개’ 논쟁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경찰 때리기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행안위를 소집했고, 정당한 MBC 내부 자체감사에 대해 방송장악 프레임으로 덮어씌우기 위해서 과방위를 소집했던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본인들의 놀이터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언론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MBN 언론인들의 출입정지, MBC 자체감사에 대한 생떼트집과 검찰고발 검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의지연 등 자유한국당의 방송탄압은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정권시절 방송장악의 향수와 미몽에서 속히 깨어나기를 바라고 방송을 언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적 외침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로 영입돼 정치 꽃길을 걷고 있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27일 본인을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로 칭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국민은 배 씨를 보수정권의 화이트리스트로 기억할 뿐이다. 배 씨는 자기 소신대로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적폐 부역자라는 오명을 씌워선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과거 반성 없이 일제강점기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파의 궤변을 떠오르게 한다.

어제 KBS 양승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개최된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과방위원장에게 KBS 사장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4월 5일까지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장을 분풀이용 막말 성토의 장이 아닌 정책 검증과 공영방송 부활을 위한 출발선으로 삼아 줄 것을 요청한다.

개헌 관련해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왕적 대통령은 헌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정권 대통령의 권력악용이 문제였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권력의 사적이익의 추구와 국정농단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제’자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국민에게 나누고, 인사권마저 상당 부분 내려놓은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야당은 국정의 초당적 협력과 힘을 보태기는커녕 여소야대를 이용해서 대통령 통제 강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 내각제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야당이 내각제 주장은 드러내고 하지 못하면서 유사 내각제인 총리의 선출과 추천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 핑계로 제왕적 국회를 꿈꾸는 것 아니겠는가.

또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제출을 비난하면서 국회 개헌안만 고집하는데, 48년 제헌국회 이후 개헌안 제출은 총 12회였고 이중 9차례 개헌이 성사되었다. 대통령, 즉 정부 제출은 박정희 국가재건회의 시절까지 포함하면 6회였고, 국회 제출은 6회였다. 이 중 실제 개헌 성사는 대통령이 제출한 경우에 4번, 국회가 제출한 경우 5번으로 엇비슷하였다. 즉, 대통령 개헌안 제안은 국회 패스가 아니라 각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제안되었고, 국회 성사율도 국회 제출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무조건 반사적 반대가 아닌 국민의 뜻인 대통령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파주시 평화의집에서 4월 말에 열리게 되어 있다.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정부는 2018년 추경예산안을 오는 4월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청년의 고용절벽사태에 대응하고 부산, 울산, 경남, 전남북 지역에서 산업위기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지역민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경상남도는 3월 23일 창원, 통영, 거제시를 고용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신청했다. 같은 날 전라북도는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산자부가 실사 중에 있다. 근 30년 이상 부울경, 전남북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산업, 조선업, 해운산업, 일부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지역민들의 심정은 뭐라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갑작스런 일자리 상실로 인한 지역 근로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3월 7일, 3월 24일 군산GM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신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송구스럽다. 희망퇴직이 신속히 재취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 일에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속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이처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을 위한 긴급한 지원이자 특단의 대책이다. 산업위기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역에는 지금 당장 특별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퇴직인력에 대해서는 전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은 이러한 예산들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조선업, 자동차산업에서 퇴직하신 분이 동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1인당 1년에 3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경영자금이나 재취업, 재창업, 산업-사업전환자금을 확대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어떻게든 보호해 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다. 4월 국회에서 지역민의 관점에서, 청년 입장에서 여야가 함께 추경의 세부내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꼭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

2018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