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새벽 러시아 카잔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한국축구가 기적을 만들었다. 세계 1위 독일을 2:0으로 꺾고 완승을 거두었다.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확인한 모든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고, 함께 기쁨을 느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

이제 국회가 시원한 청량제를 국민들에게 드려야 할 것 같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서 여야 4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원 구성 실무협상을 갖는다. ‘하루빨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어제의 합의대로 오늘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가 보니까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6월24일 이전에 다 마무리됐다. 이를 감안하면 20대 국회 원 구성이 유난히 늦은 것 같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한 각 당의 사정과 입장이 있겠지만, 그동안 국회의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양보하고, 대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 야당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빠른 협상 타결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규제혁신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회의 연기요청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각 수용하셨다고 한다. “답답하다”, “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해결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들으면서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웠다. 규제개혁은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수차례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주문하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 각 부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 보신주의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소극적이고, 생색내기 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도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꼭 필요한 규제개혁이라면 저부터 우리당 의원을 포함해 누구라도 열 번, 스무 번 만나서 설득해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축구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분위기인 것 같다. 독일은 세계랭킹 1위팀이다. 우리가 2:0의 값진 승리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16강 진출 못지않은 값진 승리였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다. 선전하신 우리 국가대표 팀에게 박수를 보낸다. 어제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넣은 두 골은 모두 후반 추가시간에 나왔다. 부담도 크고,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뛴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혹시 이번 월드컵 결과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선수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월드컵이 4년마다 열리는데,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축구행정당국이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불굴의 투혼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늦었지만 어제부터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어 다행스럽다. 야당들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나 같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회가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민생’과 ‘개혁’,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각자의 셈법은 내려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원 구성부터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개혁과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규제혁신5법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발의한지 4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혁신5법은 잘 아시다시피 신산업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실증특례화, 임시허가제도,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규제확인절차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규제혁신5법은 몇몇 규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규제 시스템 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포함한 혁신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집권 2년차부터는 혁신성장에서도 반드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한 것 역시 규제혁신을 적당히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하반기 국회에서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규제혁신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규제혁신5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 하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규제혁신5법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한미방위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몇 가지 발언을 했다. “제주도에서 한미방위분담금 4차 협상이 개시됐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에 간과 쓸개를 다 빼주었고, 이제는 미국에게 돈까지 얹어줘야 할 판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보도가 나가자 댓글 많은 뉴스 1등에 올랐다. 우선 김 대표의 발언은 기본적인 팩트체크조차 되지 않은 발언이다. 어제 협상은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국립예교원에서 있었다. 제주도에서 협상은 두 달 전 이야기다. 협상을 제주도에서 하는지, 서울에서 하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주장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다. 아직도 선거패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 발언에 대해서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북에 간, 쓸개 다 빼줬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팩트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동안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빈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다시 안보팔이를 시작하느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퇴장으로 자한당의 안보팔이, 막말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김성태 대표가 계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70년 냉전과 대립을 종식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민족의 절체절명 시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거간노릇, 장사, 수고비, 쌈짓돈 이런 단어들을 총 동원해서 마치 시정잡배들의 장사치 흥정으로 폄훼시키는 김 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과연 홍준표 전 대표가 했던 “위장평화쇼”라는 막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거간꾼이 아니라 당사자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온다면 가장 많이 이익을 볼 당사자라는 말이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거간노릇 잘하라고 폄훼하는 자유한국당식의 아무 말 대잔치, 안보팔이 막말 이제 끝냈으면 한다.

김성태 대표께 요청 드리겠다. 동등한 동맹국 간에 공평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협상단의 발목을 잡는 발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협상단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동등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하게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에 더 얹어줘야 할 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측을 응원하는 이야기인지, 미국 측을 응원하는 이야기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주요 국가기관의 도감청 시설 건설비용까지 지난 방위비분담협상에서 현금으로 증액시켜줬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무책임했던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우리 협상단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군대산업시설에 세계유산등지에 따른 후속조치 약속을 성실하고 조속하게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유네스코는 어제 바레인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전체동의로 채택했다. 군함도를 포함해서 근대산업시설을 국제사회에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라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군함도의 새로 설치된 안내판에도 강제집용이라는 표현은 빠져있고, 이미 약속했던 강제노역을 알리는 정보센터는 군함도가 위치한 나가사키가 아니라 도쿄에 연구소 형태로 설치하겠다는 등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일본은 이제라도 꼼수를 버리고, 어제 유네스코 결정문을 즉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대통령께서 나흘 전에 인판티노 피파회장에게 2030년 남북한 월드컵 공동개최를 말씀하셨고, 피파회장도 안 된다거나 된다는 말씀은 안했지만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늘 우리팀의 승리가 월드컵 남북한 공동개최에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이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정부와 우리 축구협회, 국민 모든 분들이 열망을 갖고 추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 우리당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2030년 남북한 월드컵 공동개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영국의 축구계 레전드라고 알려진 리네커 선수가 90년 4강에서 영국이 독일에게 패한 이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축구는 22명이 90분 간 하는데 독일이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제 트윗을 새로 올렸다. “축구는 22명이 90분간 하고, 독일이 이기는 게임인데 이제 끝났다”라고 트윗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축구가 아쉽게도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끝까지 한국축구의 자존심, 아시아축구 강국으로써의 자존심을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싶다.

2018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