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0(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 원구성 협상의 매듭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고, 최대한 빨리 국회 정상화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 오늘 10시30분에도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다. 40일 넘도록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국회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70주년 제헌절을 국회의장 없이 맞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월권 방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것은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례는 없다. 법사위의 입법 발목잡기로 민생법안 처리를 못한 사례가 아주 많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하거나 상정하지 않고 있는 법안만 100건이 넘는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이렇게 장기간 계류되거나 사실상 폐기되는 사태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를 개선해, 식물국회가 아닌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는 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합의의 마지노선을 오는 14일까지로 정했다. 내년 인상폭을 두고, 아직까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간극이 크다. 많은 격론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저는 최저임금 논의가 치킨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와 사, 어느 한 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도 아니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다. 정부여당이 포용적 성장에 주목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주거, 의료 등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께 한다. 올 하반기와 내년, 포용적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질 때이다.

일본 폭우로 수백 명 사망 실종, 수만 명 이재민 발생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일본인들의 슬픔에 함께 한다.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웃나라 일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 우리나라도 1천mm 이상의 폭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올해 들어 창업 확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신설법인 동향을 발표했다. 5월 한 달간 신설법인 수는 작년보다 14% 증가한 8천 4백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신설법인 수는 총 4만 4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신설법인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30세 미만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나 많은 신설법인이 만들어졌다. 신설법인수가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혁신성장 정책이 조금씩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에 더욱 가속도를 내겠다. 혁신창업 활성화와 규제혁신에서 속도전을 펼쳐나가겠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공공조달 혁신 방안 등 정부에서 기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겠다.

내일 오후 우리 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의 현장방문도 혁신성장 속도전의 일환에서 마련된 것이다. “혁신성장, 현장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방문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당대표와 부위원장인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과 민간 위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오늘은 원내대표와 민생평화실 혁신성장팀의 현장방문 일정이 있다. 혁신성장 현장방문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민간과 기업에서부터 혁신성장의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혁신적인 창업이 더욱 많아지고, 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미래차와 스마트시티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대폭 혁신하겠다. 지난 3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혁신 5법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하루 빨리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원구성 협상에서도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태풍과 호우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장마가 계속 되고 있고, 태풍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는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 65주년이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다, 이제 평화체제로 나간다’는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다시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 간 협상이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70여년이 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단 몇 개월 만에 그리고 몇 번의 회담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마치 북미 관계 협상 난항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다” 또는 “북한은 늘 그렇다”라는 식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마치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악수에 대해서 신뢰를 다시 표명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즉 양측이 협상과정에서의 기싸움은 있지만 큰 틀에서 최종적으로 평화체제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 비핵화로 나가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내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인도를 방문해서 마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고 했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선택은 없다. 평화가 길이고, 평화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체제와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의 길잡이 역할까지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즉 북미협상이 어려울 때에는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국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러한 것들이 조속히 국회 내에서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관된 것이기도 하고,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어제 방통위에서 ‘TV조선 풍계리 1만달러 비자비’와 관련해 주의조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것은 특정언론사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북한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오보확인이나 정정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것이 없다보니까 오보가 나가고, 그 오보에 대해서 정정하거나 바로 잡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자칫 남북 간 협상 또는 북미 간의 협상과정에서도 상당한 지장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도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와 그 보도의 내용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특정보도가 남북 간 대화에 있어서 장애를 초래하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또 하나의 성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진선미 수석부대표

지난 일요일에 한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 피습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응급환자 이송 중인데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소방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기본적 처우가 제대로 보장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소방관, 경찰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없다는 점이다. 소방관, 경찰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노조는커녕 직장협의회 조차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19대 국회부터 ‘직장협의회라도 법적으로 보장하자’고 법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다. 소방관, 경찰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이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관련 입법에 이제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 미투 현상이 불과 얼마 되지 않게 수많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고,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전 국민의 공포감과 불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이 최소한 1년 전부터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수만 명의 여성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도 방치하는 것 아닌가하는 책임감이 몰려온다. 이 모든 현안들에 대한 법안심의가 왜 미뤄지고 있는 것인가. 결국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몇 개월, 아니 수년 동안 미뤄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야 모두가 함께 손 붙잡고 고민해서 처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2018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