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다시 한 번 헬기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 방산비리와 연루된 것이라면, 제대로 수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기무사의 문건이 단순 검토차원, 준비차원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건의 추가공개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담긴 계획과 세부방안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였다.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제목 아래 21개 세부항목, 총 67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에는 단순한 검토 문건이라는 해명을 무색케 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적시되어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포고문’ 등은 기작성되어 있었으며, 언론통제와 함께 인터넷과 SNS 차단 방안이 세워져 있었으며, 계엄령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야당의원 체포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었다. 또,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내세워 시위진압을 하고, 통금령까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니 정말 아찔한 일이었다. 이렇듯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기무사 문건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잘 짜여진 군 통수권자를 위한 작전계획인 것이다. 실행계획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전에 승인이 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승인이 있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호위세력들이 친위쿠데타를 이미 예비 음모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궁색한 엄호를 할 때가 아니다. 계속 엄호를 한다고 하면 위헌세력이 되는 것이고, 내란음모세력들을 엄호하게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보수가 다시 서려면 이런 군 쿠데타를 통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위하고자 했던 세력과 결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병력동원, 언론사 장악, 반정부인사 체포, 국회 무력화 등은 지난 1961년 5.16 쿠데타와 1979년 10.26, 1980년 5.17등 신군부의 전국 계엄 수순과 쏙 빼닮아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촛불시민을 상대로 일부 정치군인들이 총부리를 겨누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역사범죄인 것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기무사의 계엄령 추진 계획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시민과 함께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극단주의적 정치세력들과 정치군인들이 꾸민 쿠데타 음모를 옹호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군대가 자국의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정부권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던 이번 사태에 대해 군형법 상 ‘반란죄’를 포함하여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KTX 해고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하여 12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먼저 오랫동안 견뎌온 승무원들의 희생과 용기에 큰 위로를 전하며, 노사 간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스물다섯이 서른일곱이 되는 12년이란 세월동안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다. 승무원들은 그 긴 시간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판결이었다고 말한다. 코레일의 전원해고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승무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고를 확정하였다. 이 판결로 세 살 난 아이를 둔 동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앞선 판결로 받았던 임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빚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해고승무원을 힘들게 한 것은 ‘10여 년간 이어온 자신들의 투쟁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판결이었다’라는 것이다. 지난 5월엔 ‘KTX 해고 승무원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재판거래로 밝혀지며 승무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인권과 정의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이를 청와대에 협력한 사례로 자랑하고자 했던 사실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다. 현재 대법원은 이를 포함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받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판결과를 바꾸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며 3권 분립마저 붕괴시킨 대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 당 지도부의 첫 번째 역할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고, 평화와 민생, 경제를 살려 나가라는 지방선거의 민심을 겸허하고도 묵묵히 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당 대표로서 이끄는 마지막 선거인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우리 당은 지난 2년 간, 기록적인 270만 대선 선거인단과 170만 권리당원으로 100년 정당의 기틀을 튼튼히 세워왔다. 당원이 주인인 당원중심 정당, 민의와 함께하는 민주정당으로 발돋움했고, 마침내 제1야당에서 집권여당이 되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짊어지고 가야할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소명이 많이 남아 있다. 민생과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많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우리는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 준비된 수권정당, 100년 정당을 다지는 차기 당 지도부가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뜻을 같이 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미국 현지 의회 및 정부 관계자들도 초당적 외교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들을 보면서 모두 놀라워했다. 3박 5일 동안 18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다. 정부의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국무부차관, 의회의 공화당 메카시 대표, 민주당 스탠리 호이어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며 한반도 평화와 통상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다. 저를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번 방미를 통해 국익을 위한 초당적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앞으로도 의원외교를 통해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 초당적 외교의 정신이 앞으로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사흘간 김선수 후보자를 시작으로, 대법관 후보자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일부 야당은 시대착오적인 사상검증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의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 그동안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 등 시대 변화와 다양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대법관 구성이 보수 일변도이다 보니,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매번 대법관 선임 때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만 채워진다는 뜻에서 ‘서오남’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는 땅바닥에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를 검증하는 자리여야 한다. 아시다시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임 대법원 핵심 관계자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와 법관, 교수들을 블랙리스트로 묶어 관리했다는 의혹은 정말 충격적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칙과 소신을 갖춘 대법관을 선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후보자들은 국민이 기대하는 사법개혁과 변화를 이끌 적임자들이다. 30년 노동인권변론의 외길을 걸어온 김선수 후보자, 여성, 아동 권익 보호에 힘써온 노정희 후보자, 비 서울대, 비 법원행정처 출신인 이동원 후보자는 한쪽으로 치우친 대법원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들이다. 특히 김선수 후보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3년 연속 후보자로 추천할 정도로 충분히 검증받은 분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찰 피해자이기도 하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바로잡고 대법원을 대법원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세 후보자가 반드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야당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따져야지, ‘무조건 안 돼’만을 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0일 청와대가 기무사의 촛불계엄에 대한 추가 문건을 공개했다. 미국방문 기간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청와대가 공개한 추가문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그동안 “계엄문건은 단순 대비 문건”이라는 기무사와 전 정권 군 수뇌부의 변명이 명백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언론보도 통제와 국회의원 구속 시나리오까지 짜놓았다는 것만 봐도, 사실상 내란음모이자 헌정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오늘 출범하는 민군 합동수사본부는 그동안 밝혀진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해, 이번 사건의 주동자와 관련자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 윤관석 최고위원

주말 동안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어 말씀드리겠다. KTX 해고 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 관련이다. 지난 토요일 2006년 당시 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승무원들이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무려 12년 2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먼저 그동안 아픔을 겪은 승무원들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에 진지하게 나서준 코레일 측과 선 복직 후 전환배치 방안을 수용한 노조 모두에게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 물론 채용분야가 당초에 요구했던 승무원 업무가 아닌 역무직인데다 현재 자회사 근무하는 승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노사가 큰 틀을 해결한 만큼 협력하여 잘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KTX 해고 승무원 사안은 최근 밝혀지고 있는 박근혜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 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1,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 이후 해고된 승무원들의 어려운 삶이 언론 등을 통해 그동안 많이 알려진 바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숙연한 마음도 든다. 우리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사회적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지난 토요일 남남북녀 남북 단일팀 장우진, 차효심 조가 2018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남북단일팀 남자복식조도 동메달의 쾌거를 이루어내며 남북단일팀의 힘을 보여줬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체육은 물론 경제 등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내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의 순풍이 확산되도록 힘을 합쳐야 될 것이다. 만약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다소 늦어지는 틈을 타 국론분열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심판은 물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의 변화는 위장이라고 SNS상에서 아직도 주장하며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에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북미 양측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양 정상이 악수하는 등 통 큰 결단이 다시 한 번 발휘가 되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빅딜 프로세스에 선후관계 대립 등의 실무협의에서도 성과가 조속히 나올 것을 기대한다.

■ 안규백 최고위원

2017년 5월 10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이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누구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폭압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한 촛불시민,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계는 대한민국에 찬사를 보냈고, 우리는 가슴 벅찬 시간을 함께 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민주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21세기 문명국가에서 기무사 문건이 그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은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드러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이 모든 것이 한낱 꿈에 불과할 수 있었다는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접한 국민의 머릿속에는 어두웠던 우리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떠올랐을 것이다. 70년 우리 헌정사는 영욕의 시간이었다. 전쟁의 참사를 딛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일으켰지만 군부의 총칼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기도 했다. 보안사령부는 주요무대 중 하나였다. 보안사에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능과 방어막이 되어준 혼란스러운 시대는 탐욕에 눈이 먼 정치군인들의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었다. 그렇게 보안사는 군부정권을 태동시켰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몇 발자국이나 후퇴시켰다.

기무사령부로 개칭은 어두운 과거를 벗어 던지고, 부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민주화 된 사회, 역시 그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는 듯 했다. 다시는 과거와 같이 군이 국민을 잃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번 사건은 그래서 더욱 더 충격적이었다. 기무사령부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위수령과 계엄을 운운했다. 심지어 그를 가로막는 법적, 현실적 장애를 돌파하는 방법까지 고안했다. 합참의장이라는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뛰어 넘고, 언론을 검열하며 더 나아가 야당 국회의원을 사법처리 함으로써 국회를 무력화 할 계획까지 담아냈던 것이다. 반란을 획책하고 헌정을 유린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획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문건을 만들어 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망령을 소환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 마땅히 책임을 묻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일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일부 야당은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고 했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군이 작전을 계획한 것만으로도 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군의 총구는 국가와 국민의 적을 향하는 것이지, 정권의 적을 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희생해 온 군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번 사건의 본질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특별수사단이 외압이나 정쟁에 휘말릴 수 없이 수사하고, 군의 본연한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비를 막는 지붕이 되고, 바람을 막는 벽이 되겠다. 마침내 우리 군이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인적 제도적 정비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

오늘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하신 5명의 장병의 영결식이 있다. 이제 편히 쉬어야 할 다섯 용사의 넋과 이별을 고해야 하지만 그들의 의지와 희생은 이 땅에 남아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군과 정부 그리고 유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강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을 당하신 용사와 가족을 잃은 유족의 마음과 함께 하고, 전우를 잃은 장병에게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 박완주 최고위원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것은 오직 평등이다. 사법 행정권 남용 행태에 대해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이규진 전 상임의원, 김민수 전 기획심의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백업해가거나 증거인멸 정황이 이미 알려졌는데도 주거권을 침해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영장기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박병대 전 처장을 재판장으로 모셨던 것으로 알려져 영장심사에 공정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양승태 사법 행정권 남용사태는 사법부에 존재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담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못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우리의 법원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제도다. 우리의 법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어 있다. 소설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국민이 사법부에 바라는 점은 바로 평등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양향자 최고위원

추미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레일이 해고 승무원들을 12년 만에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이다. 만시지탄이나 긴 시간 싸움을 견딘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코레일 오영식 사장은 ‘12년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과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로써 10년 넘게 진행된 사회적 갈등이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늦어 아쉬움이 크지만 이제라도 해결될 희망이 보인다니 다행이다. 어린 나이에 한 사업장에서 일했던 선배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다.

저는 기업에 오래 있었다. 기업을 떠나 정치권에 와서 기업을 보니 우리 경제를 위해 우리 기업이 이룬 성과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불공정 관행, 특혜와 비리, 도덕적 일탈, 전근대적 갑질 보도를 접할 때는 그 누구보다 더 분노하게 된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이다. 과거 대한민국의 기업 창업주들은 개인과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국가와 사회를 향한 책임감도 강했다. 책임 이전에 책임감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 안타깝다. 그래서 호소 드린다. 기업은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인재를 키우고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전근대적 제왕적 경영을 끝내야 한다.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책임을 넘어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기업 출신으로서 기대하고 응원한다.

2018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