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24(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우리는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큰 별’을 잃었다. 故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참으로 황망할 따름이다. 솔직히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다. 바로 엊그제까지 미국 방문을 함께 하셨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진다. 노회찬 의원님이 우리 사회와 정치에 남긴 족적은 너무나 크다. 고인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산 증인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평생을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으며, 민주주의와 노동현장에서 온 몸을 바쳐 싸워왔다. 또한 정치인생 내내 재벌개혁 등 우리 사회의 부패와 거악에 맞서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섰다. 우리 모두가 그 분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이유도, 아직 우리 사회에 그분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님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잊지 않겠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어제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적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다시피, 김 후보자는 30년간 노동인권 전문변호사로 활동한 분이다. 또 1980년 이후 판, 검사 출신이 아닌 최초의 변호사 출신 후보자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을 갖췄다. 이러한 이력만 봐도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 직후 스스로 민변을 탈퇴했다고 밝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가 보여준 원칙과 소신에 대해 야당이 이념 편향성, 코드인사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법원이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양승태 사법부가 초래한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김 후보자에 이어 오늘은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정희 후보자는 27년 간 판사로 복무하면서 여성과 아동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분이다. 특히 노 후보자가 인준되면, 대법원은 최초로 여성 대법관 4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정치공세가 아닌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보정치의 큰 별이 졌다. 노회찬 의원의 비보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다.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 평생 헌신해왔던 분께서 운명을 달리 하시게 된 것이 너무 슬프다.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가 많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주에는 뜬금없이 “문재인정부는 국가주의적 정부”라고 말씀하셨다. 자꾸 무슨 주의나 이념을 거론하며 문재인정부에 특정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는 구태정치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직책의 이름에 걸맞게,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시면 좋겠다는 고언을 드린다.

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저도 거듭 강조를 했었다. 지금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대기업 수출편향 경제구조,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근본적인 경제체질을 개선하기보다는 부자감세와 대규모 SOC,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 경기부양에만 치중해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고용창출 여력이 급격히 악화돼왔다.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을 더 확대하고 고용 없는 성장도 더 고착화되었다. 지금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고 실패한 과거의 방식을 쓸 수는 없다. 그건 일시적으로 몰핀을 놓는 것이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 우리경제의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난 1년의 결과를 갖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나 성장정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당면과제는 규제혁신과 민생입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하반기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규제혁신과 자영업자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보호와 같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실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최대한 빨리 규제혁신 법안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편의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편의점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편의점 점주의 어려움을 전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것이다. 7~8년 전 우리나라 편의점 점포수가 2만개 정도였을 때부터 편의점 포화상태라는 분석이 있었다. 지금은 4만개가 넘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업계의 매출액증가율은 11% 였는데, 점포수증가율은 14% 였다. 따라서 점포당매출액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2월부터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점포당매출 증가율은 올해 2월부터 소폭이지만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작년보다 점포수 증가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편의점의 지나친 출점과 과당경쟁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각종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편의점의 과당경쟁 문제, 본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문제도 역시 야당과 협의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 문제 역시 국회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도 10여명이나 된다. 정부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이제 폭염은 자연재난으로 지정을 한다. 폭염을 재난안전법상에 재난으로 명시하고, 정부가 폭염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지정되면 폭염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축이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폭염 피해에 취약한 노인과 저소득층, 야외근로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쪽방촌에 사는 독거노인 등 취약 빈곤층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이라든가 호흡기질환,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안전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정부 부처 및 지자체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어기구 원내부대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폭염 피해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정부와 지자체가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차제에 폭풍과 홍수처럼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지정해서 정부차원의 관리와 대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폭염에 대비해서 전력 수급체제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현재 전력 예비량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KW 이상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력수급이 어려워서 정부가 원전을 급히 가동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이 폭염으로 전력수급의 차질이 우려되자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정비날짜를 8월 말로 늦추고 있다는 가짜뉴스다. 마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비판하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한빛1호기, 한울1호기 등 25년 이상 된 원전에 대한 안전예방 정비는 지난 4월 하계 전력수급대책 때 정해 놓은 일정대로 진행 중인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한빛 1호기 정비날짜는 8월 13일에서 8월 18일로, 한울 1호기 정비날짜는 8월 15일에서 8월 25일로 이미 조정된 상태다.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급증하자 갑자기 원전 정비날짜를 수정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재가동 일정에 대해 국민들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허술한 대응으로 괜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 어제 제가 몇 번 확인했다. 확인한 결과 지금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원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를 늘린다는 탈원전 정책에도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연일 폭염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동두천에서 차량에 갇힌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기사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하차할 때 단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고다.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인터넷 등에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와 어린이집 두 번 확인 시스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아동관리 부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처벌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사고 방지책이 제시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대안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 논의와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어린이집 안전은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다. 우리 국회도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게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제안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 고인께서 남기신 진보정치의 가치와 비전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여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있었다. 후보자의 경력이나 도덕성, 수사권 조정 및 인사문제, 성범죄 또는 몰카 등 여성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있었다. 이번 민갑룡 후보자의 경우에는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늘 따라다니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군 병역비리 등등의 소위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도덕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었고, 지난 30여년 동안 경찰에서 충분하게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고, 기획업무를 매진해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수사권 조정 및 경찰 인사개혁, 특히 어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여성,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인권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청문회에서 매우 적격한 인물로 저희들은 판단했다. 오늘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무난하게 잘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하반기 경제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재정중독 또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 또는 향후 재정운영과 관련 되서는 전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규모로 초과세수가 발생해서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되는데, 지난 17년에 초과세수가 14조 3천억원이었는데 금년 5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16조 9천억원이 늘었다. 도리어 재정수준이나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나치게 세수가 늘어나면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세수만큼 다시 시장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민간부분의 경제활동이나 수요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일자리 및 소득지표가 악화되기 때문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 차례 수년 전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시부터 OECD가 한국경제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주문해 왔던 것에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초과세수나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이미 지난 번 저소득층 대책을 발표한 것처럼 EITC 확대, 개소세 감면 등 조세지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출 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 관리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금 변경한 것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초과수입이 존재하는 융자사업 중심으로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득 하위 20%에 기초연금 인상 및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 기준은 계획된 국정과제를 세수요건 등을 감안해서 조기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다. 일부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지금의 추경이나 기금변경이 과거 정부에 대비해서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통계상으로 크지 않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 및 기금변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 2015년에는 9조 3천억, 2016에는 14조 3천억, 2017년에는 12조 2천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조원 불과하다. 여러 세수여건이나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 정책은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재정건전성인 국가채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 드린다.

■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상황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렵다. 모쪼록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치의 인간성이 회복되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2018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