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내일은 1953년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전협정 65주년을 앞두고 북미 관계에 다시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제 북한이 미사일엔진시험장인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에 착수한데 이어 어제 평양 인근의 ICBM 조립시설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다시 진행되면서, 북미 대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좋은 징조”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비핵화 국면을 지속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서 ‘정전협정 종식’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멀지 않았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종전선언은 65년 남북, 북미 간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 이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우리의 목표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국회도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남북경협특위 구성을 결의한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제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해, 오늘 오전 인청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선수 후보자는 평생을 노동,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변론해왔으며, 대법관추천위가 3년 연속 후보자로 추천할 정도로 검증받은 분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편향성이란 낡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 청와대 비서관 재직경력을 문제 삼아,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3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은 지난 정권과 재판거래를 시도한 양승태 사법부이다. 김 후보자는 오히려 무너진 3권 분립의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임자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세 후보자 모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법원에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할 적임자들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사법불신 극복과 대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자유한국당도 적극 호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여야 3당이 어제 통 큰 합의를 이뤄냈다.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혁신 법안,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것이다. 정말 뜻 깊은 합의다. 이번 합의는 우리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촉매제가 될 것이다. 세부 법안은 여야 실무TF가 조율할 예정이지만, 깜짝 놀랄만한 규제혁신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산업, 신기술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 중국에서는 신사업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겠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급한 민생법안도 8월 중에 처리하겠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8월 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기무사 계엄문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기무사 관계자들이 어제도 사후 보고경위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부추기는 폭로를 내놓고 일부 야당이 편승하고 있다. 계엄문건 작성과 기무사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관계자들의 진실게임이 결코 아니다. 기무사의 국헌문란, 내란음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흡족해 할 세력은 누구겠는가. 계엄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했던 민주주의 전복 추진세력 아닌가. 계엄문건 작성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진중한 자세로 수사에 먼저 임해야 한다. 국방부 특수단과 검, 군 합수단의 철저한 수사가 중요하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첫째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초기국면에서 안전보장조치의 제공을 통한 비핵화 단계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게 된다. 둘째, 평화체제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종전선언을 계기로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가 활성화될 것이다. 셋째, 종전선언은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가 적대관계에서 공존관계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종전선언이 실현되도록 현재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음 달 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도 열리게 되는데 남, 북, 미, 중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런 계기들을 적극 활용할 것이고, 다른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종전선언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한다.

국방개혁과 관련해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다. 국민께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 처음 본다. 생경스런 장면이다. 국방위 상임위장의 모습이다. 현역 장관과 부하가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했는데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계엄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성향을 분석하고 체포하고, 미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보고서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훼손될 수 있었던 무서운 계략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보고되고, 얼마만큼 실행하려고 했는지 여부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본질이 불필요한 진실공방전에 의해서 더 이상 흐려지고 호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방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 고위간부들이 벌인 낯 뜨거운 장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드시 기무사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된다. 국방개혁2.0은 역대 어느 정권도 마무리하지 못한 과업으로 선진, 민주 군대 육성을 위한 개혁과제이다. 이제 국방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환경과 변화되어 가고 있는 동북아정세, 남북관계를 고려한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군 개혁추진위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당과 정부는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강화하겠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당시 아이들을 인솔했던 교사가 근무한지 보름밖에 안된 새내기 교사였다고 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원생 얼굴도, 근처 지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른들의 잘못과 오류가 너무 크고 명백하다. 앞으로 이런 부끄럽고 참담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짧은 기간 다양한 대책을 종합해서 실효적일 법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 무엇보다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와 IoT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관계법률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행규칙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선 도입하고 후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 분담비율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사안들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고 부처 간 조속한 예산 협의에도 나서 주기를 바란다. 이와 별도로 아동학대 관련대책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장시간 근무 등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있다고 지적되는 만큼, 보육교사들의 자격 강화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에 더 힘을 실었다. 아동학대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주 52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보장정책과 맞물리는 것이므로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 교사 배치 및 보조인력 지원 등의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육환경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갈수록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어제 백운규 산업부장관께서 “여름철 전력수급을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혀주셨다. 다행스럽지만 폭염 피해자 사망자만 해도 19일 기준 8명이 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의 피해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벌써 200만마리 이상이 폐사했다. 특히 24일, 25일 하루 사이에 70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한다. 이제는 폭염도 재난수준의 대응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김태년 의장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빠르게 시행되어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폭염이 이상기후가 아니라 내년부터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된다. 그런 폭염과 한파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각 상임위별로 고민하고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 1호 지시가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체계’였다. 그동안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의 공조 하에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근절하고자 하는 경찰청의 의지가 보인다. 모쪼록 이런 좋은 정책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이렇게 정책이 나와도 입법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번 경찰청의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다. 특히 경찰청이 추진 중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여러 가지 관련 입법들이 8월 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

앞서 원내대표께서 오늘 본회의에 대해서 말씀 주셨다. 오늘이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다.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됐고, 일하는 후반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 후반기 원구성이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만큼 다시 한 번 일하는 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말씀 드린다. 어제 상임위에서 노웅래 과방위원장님께서 “밥 값 하는 상임위”가 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여러 차례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셨다. 기무사 관련된 문건은 진위공방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설사 기무사령관 및 기무부대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송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서, 또 송 장관이 설사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 기무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계엄령 시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다시 한 번 기무사의 계엄시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심판과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2018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