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7(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을 논의한다. 우리 국민들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겠다. 특히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0일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핵심 의혹과 사건 관련자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눈덩이’처럼 커져 왔다. 지난해 3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의혹을 시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났다.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의 정신과 대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범죄행위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그런데 사법농단을 기획하고, 주도한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에 미온적으로 응하고 있다. 사법농단 문건 공개 과정부터 그랬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문건 중 68건만 공개하고,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공개도 거부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7월 말 196건을 마지못해 추가로 공개했다. 그러나 이 문건이 전부라고 믿기 어렵다. 공개문건 외에 추가로 작성된 문건이 있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삭제한 문건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다. 지금까지 검찰이 네 차례에 걸쳐 2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곳은 세 곳 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수색영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검찰의 요구는 사법농단이라는 범죄행위에 관련된 불법 문건을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왜 영장 기각을 되풀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기각되었다. 오랫동안 사법부 인사권을 쥐고서 재판거래에 관여해 온 인사들이 수사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 재판관의 판단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은 불가능하다. 각급 법원이 적극적인 자료공개와 수사협조를 촉구한다. 이번 기회에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하고, 또한 법원 행정처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법관들을 길들이고, 줄 세우려 했던 낡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무사를 ‘해편’한 것처럼 법원행정처의 명칭부터 인력구성, 업무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 화재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뒤늦게 BMW 측이 어제 대국민사과와 함께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BMW는 자체 조사결과 2016년 유럽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사전에 사고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 들어 32대의 차량이 불타고, 차량 소유자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동안 BMW측이 문제의 원인을 감추려고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도 유감스럽다.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동안 국토부가 BMW의 말만 믿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화재원인을 밝혀내고, 치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 결함과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대책과 제재장치가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수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보상과 사고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을 곱씹어봐야 한다.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에 대해 피해액의 8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기업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하고, 생명과 신체 피해가 있어야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집단소송제 도입도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폭염 때문에 국민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다. 난데없는 국가주의 논란으로 국민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있다”고 공세를 한다. 과거 입만 열면 종북몰이의 색깔론을 들먹이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한 것이 초중고에서의 커피 등 카페인 식품판매금지다. 이 정책은 문재인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어른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211명이 투표해서 찬성 181명, 반대 1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한 의원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자유한국당도 찬성해서 통과된 법안을 갖고 시행되는 정책을 문재인정부가 국가주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참여정부 같았으면 대통령이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책실장이였던 2006년에 참여정부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교육부가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금지를 지시했고, 2007년에는 전국 학교 99%에서 탄산음료가 퇴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빈곤과 실업으로 인한 양극화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보수, 진보의 영역을 넘어 대다수 국가가 추구하는 지향점이고, 민주공화국의 책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진정 국가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가주의에 대한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캐케묵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부활시킨 것이 바로 이 두 정권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 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사법을 농단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고,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적폐야말로 시민을 국가에 종속시키려는 국가주의의 표본이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앞뒤 고려하지 않는 맥락 없는 공세로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서 탈국가주의 법안 패키지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단언컨대,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행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가주의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의 문재인정부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더 잘 어울리는 만큼 국민적 지지와 호응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거대 보수정당을 제대로 된 견제세력으로 환골탈태 시킬 책임을 안고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국민도 납득 못할 불필요한 주장으로 시간낭비 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혁신에 조금 더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 김병욱 원내부대표

대표적인 금융권의 산별노조인 사무금융노조와 KB증권이 사회연대기금 출연 조인식을 가졌다. KB증권은 올해 8억원을 기부하고, 향후 3년간 총 24억원을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기로 사무금융노조와 약속했다. 사회연대기금은 사무금융노조가 주관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3년간 총 600억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기금이다. 사회연대기금이 취약층, 특히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데 쓰여 지도록 희망한다. 이 사회연대기금 조인식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단위별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가 제안하는 것을 사용자가 받은 것이다. 노조가 단위 차원에서의 임금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고, 사용자 단체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역사상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연대기금에 함께하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임금 업종인 금융권 업종에서 응하고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KB증권에 이어서 곧 교보증권도 사회연대기금에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활동이 사무금융노조 뿐만 아니라 타 업종, 산별, 지역차원에서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사무금융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 송기헌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원도 원주 출신 송기헌 의원이다. 오늘 모두발언에서 대표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문서공개로 치부가 드러났다. 사법부는 국민을 이적존재라고 폄훼하면서 상고법원 설치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음에도 아직도 사법부는 정의의 저울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문서공개 여론에 밀려서 410건 중에서 98건을 마치 인심 쓰듯이 공개했고, 이후에 전국법관대표위에서 비공개 파일공개를 주장하니까 마지못해 지난달 31일에 196개의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만 봐도 사법부인지 정보기관인지 모를 정도의 행태를 보였고, 지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례가 여실히 드러났다. 재판거래는 물론이고, 언론, 국회의원들을 전방위로 대했던 여러 가지 행태는 경악스럽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아직도 3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이미 공개된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일 것이 분명하다. 이미 법원에서 이야기 한 내용자체도 공개된 내용보다 훨씬 예민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마치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명백하게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었다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공개된 문건의 일부는 최종 저장일자가 2018년 7월로 수정된 것이 있다. 그렇다면 나타난 문건 중에서도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의심도 있다. 지금이라도 유보된 3건 자체도 즉시 공개하고, 이 이외에 관련된 문건이 있다고 하면 샅샅이 공개하는 것이 마지막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된다.

법원행정처가 여러 차례 “진실규명이 될 수 있도록 법적책임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2건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중에서 91%가 기각됐다. 기각된 내용을 보면 일반적 사례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교도소에 증거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사례로 기각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교도소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개인소장품이 있고, 일기나 여러 가지 메모가 발견됐던 예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할 필요성은 얼마든지 있고, 따라서 법원이 미리 어떤 판단을 한 것처럼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이 스스로 거부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맡겼던 것처럼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충실히 법적책임을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법원 내부에 있는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대해서 즉시 인적청산을 해주기를 요청한다. 아직도 법원 내부에는 양승태, 박병대 사단이 검은 그림자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것도 이런 연장선이라고 생각된다.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으로 조직 해편을 하고 있다. 사법 기무사라고도 불릴 수 있는 양승태, 박병대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 국회는 법원행정처의 해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헌법에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원이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까지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아직도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을 청산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적 협조를 요청 드린다. 사법부가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김태년 정책위장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영어로 Republic of Korea다. Republic이라는 말은 고대 로마 시대의 퀴케로에서부터 유례됐다. respublica, 즉 국가라는 것은 공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respublica에서 유례된 것이 Republic이다. 즉, 국가주의라고 비판하는 그 영역들은 국가가 공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무시하는 공화주의적 내용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공화당조차도 Republic Party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하더라도 공적인 것, 국가 전체와 관련된 공적이익이 큰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유나 사적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공화주의의 기본모태다. 지금 얘기하시는 국가주의는 그 공화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아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자유주의, 국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달라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미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철지난 신자유주의를 또 다시 이야기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국가주의라는 말로 신자유주의를 은폐하고 싶으신 것 같다. 이미 2008년 이후에 모든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도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담론이다. 조금 더 건강한 담론으로 이런 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가주의와 공화주의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관련된 내용이다. 두 가지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일부 보수언론이나 경제지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이 사업을 두 가지 이야기 한다. 첫 째, 원전수출이 무산됐다. 두 번째,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둘 다 틀렸다. 첫 번째 영국 무어사이드 사업은 원전수출 사업이 아니라 원전 투자사업이다. 이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비교를 해드리겠다. UAE바라카 원전사업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차이다. 바라카 원전 사업은 EPC방식이라고 해서 설계, 시공, 조달 모두 건설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반면에 IPP방식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후에 EPC는 물론이고 사업개발과 운영까지도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도 UAE바라카 원전은 발주자가 재원을 조달하는데 영국 무어사이드는 사업자가 재원을 조달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즉, 만약에 한전이 무어사이드 사업에 뛰어든다면 22조에 달하는 자금을 다 조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성 확보에서 가장 결정적 차이가 있다. EPC 건설을 통해서 설계, 조달, 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것은 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UAE바라카 원전 수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은 원전을 운용, 즉 전력을 판매해서 향후 10년 이상 또는 30년 정도의 원전을 운용해서 남는 이익으로 자기가 투자한 22조의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것이야말로 투자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UAE사업과 영국 무어사이드를 똑같이 원전 수출사업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는 수출 성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명백하게 투자사업이다. 투자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과 방식이다. 조건과 방식이 맞지 않는 무분별한 투자사업의 결과는 하베스트 석유공사와 날이 투자했던 것처럼 국가적, 국민적 손실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투자사업은 꼼꼼하게 조건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익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한전이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 도시바, 한전 측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나 리스크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원전 탓이냐, 탈원전 정책 탓이냐. 그렇지 않다. 많은 분들이 탈원전 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야기 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미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당시 대선 캠페인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어 있던 내용이다. 즉, 영국정부나 도시바 측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우선협상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이후에 영국과 여러 차례 실무협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영국 측에서 우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그로 인한 우려를 표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사설이나 언론 보도 기사를 통해서 원전을 짓지 않는 나라에 누가 그 나라의 원전을 사겠냐고 이야기 하는데, 이미 미국은 80년 이후에 원전을 짓지 않고 있다. 프랑스도 원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원전을 그 이후에 팔지 못했나? 프랑스가 해외 원전 수출을 못했나? 전혀 관련이 없다.

세 번째, 마치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앞으로 30년 정도 운용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나라와 협상을 하겠냐고 이야기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30년이 아니라 60년이다.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은 이미 우리나라가 원전제로, 현재 문재인정부의 계획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2082년이 되어야 원전이 제로화 된다. 즉, 앞으로 향후 30-40년간은 원전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관리 운영 능력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시기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기술력이 줄어들거나 관리운영 능력이 모자라서 무어사이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기우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과 관리능력을 정말 무시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도리어 이것이 한전의 협상능력보다 도시바나 영국정부에게 협상의 무게를 줘서 한전 측의 입장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기사이고, 방향도 틀렸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2018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