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13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어제 청와대에서도 밝혔듯이 가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시기와 장소, 의제가 잘 조율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중 대화에서 훌륭한 중재자이자, 주도자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선후를 두고 양국의 관계가 다소 교착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북미 간 교착을 원활하게 풀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 그리고 북미, 북중 간에 정상회담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비로소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고위급 회담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간 신뢰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과 함께 이번 주 아시안게임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에 이어 다음 주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종국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다. 국내 일부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몰래 반입했다는 점과 정부가 미국의 첩보를 접수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제재 위반이라는 의혹만 부풀리고, 정치 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행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반대해 온 미국 내 보수 세력들에게 빌미만 제공할 따름이다. 우리 정부는 사건초기부터 미국정부와 튼튼한 공조 속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미국정부로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입항사례가 있는 것 같다’는 첩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입수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수사에 이어 조사, 수사 대상을 확대한 바 있고, 북한산 석탄 수입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한국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무슨 게이트니 하며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을 정쟁꺼리로 삼고자 하는 야당들은 스스로 헛짚었다는 점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될 것이다.

이번 주에 국민연금 정책자문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게 되어 있다. 정책자문안은 매 5년 마다 작성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닌 것이다. 정부안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다. 우리당은 국민 여론과 당정협의, 여야 협의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개혁과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판단의 기준으로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미래 노후와 현재의 부담을 논해야 하는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대표적인 노후대책으로 양극화와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제도와 운용에 있어, 개혁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번 주 정책자문안에 대해 공청회가 열리기로 한 만큼, 여야 모두는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현명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이 통일각에서 열린다.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3차 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지난 1년간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고비 때마다 항상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이번 3차 회담 역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3차 정상회담은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는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출발점인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종전선언 논의가 한층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 등 3차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크다.

대표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완하겠다. 어제 보도 내용이 확정된 정책 방향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어제 복지부가 “이 내용이 민간 자문위가 만든 자문안일 뿐,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전해져서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복지부는 분명하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다시는 이번과 같이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저는 이 국민연금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지난 공무원 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한 전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앞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갈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드루킹의 ‘거짓말’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지난주 김경수 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그동안 해왔던 진술을 번복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댓글 프로그램을 시연한 뒤, 김 지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오사카 총영사 청탁 문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특검은 드루킹과 대질신문을 통해 마치 ‘큰 것 한 방’이 나올 것처럼 언론에 흘렸지만, 결국 드루킹의 오락가락 거짓말만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특검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던 내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거짓으로 드러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이번 대질신문으로 김 지사의 결백과 무고함은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드루킹 사건은 네이버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다. 또 애초부터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김 지사가 먼저 “특검 조사라도 받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확인되지 않는 진술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려왔다는 의구심을 샀다. 남은 특검 기간만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주기 바란다. 국민은 범죄 혐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백색테러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 김 지사 소환 당시, 신변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특검과 경찰이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백색테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테러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호안전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

■ 박완주 최고위원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내일은 첫 번째 국가 공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알렸던 1991년 8월 14일 이후 27년만의 일이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균형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길을 멀리 돌아왔다는 생각에 여전히 가슴이 무겁다. 박근혜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운운하며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졸속 한일 ‘위안부’합의도 이번 정부가 풀어야 할 막중한 과제다. 지난달 김복득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7분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할머니들께 드린 약속들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진실마저 뺏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피해자의 피눈물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자국민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일본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하지 못한 채 외딴 섬나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 맺힌 삶을 잊지 않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보훈처가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향후 6개월 동안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 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그 역할과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정권 보호처로 전락했던 과거 부끄러운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특히, 보훈처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난 2011년 6년여 동안 박승춘 전 처장 체제에서 자행됐던 5.18 기념식 파행, 정치 편향적 나라사랑 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보훈처가 지난해 12월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에 이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적폐청산의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다가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보훈의 의무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 위에 서있다. 이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훈처에 두 어깨는 그 어느 부처보다 매우 무겁다. 보훈처의 환골탈태가 시급하고, 절실한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훈처의 재발방지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위원회가 마련하는 재발방지시스템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다.

■ 윤관석 최고위원

BMW 차량 화재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연일 이어지는 BMW 차량폭발로 BMW포비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불자동차의 의미가 불 끄는 소방차에서 불타는 BMW차량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도 있다. 특히 지난주 BMW코리아의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 정부의 운행중지를 포함한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여 언제 불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인도, 대응도 모두 안개 속에 묻혀 있다. 주 원인은 EGR의 결함이라고 하지만 왜 가솔린 차량에서 발생하는지, 리콜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서는 왜 화재가 발생하는지, 또한 유럽과 똑같은 모듈과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왜 한국에서만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 등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 사측도, 정부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확신이다. BMW측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반복하고 있으나 이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운행중지 검토라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리콜제도 개선은 물론 미흡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자동차에 결함 있을 때 교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인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11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MW코리아 사측 김효준 대표와 국토부 김정렬 차관 등을 직접 불러 BMW 화재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긴급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안규백 최고위원

남북고위급회담이 오늘 열린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남북철도 공동조사단은 두 차례 회의를 가졌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의 역시 한미, 남북 각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어제 일정을 마친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 치러진 첫 민간교류로 평화를 향한 염원을 보여줬고, 다음 주에는 이산가족의 짧은 상봉이 세계인의 눈시울을 붉힐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109일, 6.12 북미정상회담은 고작 63일 뿐이다. 남북은 고작 100여일 만에 70여년의 불신과 단절을 넘어 행동하기 시작했다. 핵 실험장 폐쇄나 한미연합훈련 유예는 신뢰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수십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강조하거나 미국 일각의 반북 정서를 지적하며 지지부진한 현 상태를 지적하는 말들이 있지만 70여년 민족대립의 역사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속도만으로 현기증이 날 정도다. 불과 1년 전 전쟁의 의미는 180도 달리 사전 속에 존재하는 단어로 되어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다. 한미, 남북 사회의 불신을 과장하고,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다. 단지, 자신이 속한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적 염려를 염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의 평화를 일구어낸 위대한 국민께서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략적 행동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이 다시 한 번 남북사회의 신뢰를 확인하고 온전한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어렵게 살려낸 소통의 불씨를 민족평화의 횃불로 키워낼 것이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내일은 제1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제의 야욕 앞에 국민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임과 동시에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입증하는 증언 자체다. 우리가 국방개혁을 든든하게 국군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약소국의 비애를 온몸으로 감내했던 국민에 대한 보상과 개혁 없이는 경제대국도, 군사강국도 무의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의 만행 앞에 고통을 받아야 했던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