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16(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특검이 기어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힌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특검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김경수 지사가 먼저 요구해 시작된 것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특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왔다고 한다. 휴대폰 두 대를 특검에 자진 제출했으며, 소환조사와 대질신문에도 성실히 응했다. 또한 드루킹 일당은 모두 구속되어 있으며, 사건 관련 자료도 특검이 모두 확보 중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할 우려도 없다. 그런데도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50일간, 특검은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반복했다.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과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데만 몰두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과 진술을 검증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정치특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의 언론플레이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드러났다. 드루킹은 김 지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보면, 드루킹이 지금까지 진술했던 내용도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특검수사가 무리수라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번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 특검의 도를 넘은 언론 플레이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특검법 8조 2항의 위배이다. 송인배 비서관과 관련해 ‘별건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특검법 2조에 규정한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이다. 특검 활동이 끝난 뒤에도 철저하게 밝혀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진전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에 대해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교착상태였던 협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빠르면 이달 중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이다. 북미 협상이 진전되고,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우리 내부의 준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셨다.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설립하고, 남북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우리 스스로 대비하고, 남북교류의 수준을 우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경제공동체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원대한 비전, 전적으로 동감하고 환영한다. 이제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의 비전을 실행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 우리 당은 8월 말 야당과 함께 남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 통일경제특구를 제정하는 방안도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다섯 건의 통일경제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남북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 상반기에 청와대가 주도했던 남북평화의 노력을 하반기에는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난다. 중차대한 시기에 열리는 매우 중요한 회동이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골든타임이다. 어렵게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안착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대립과 반목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다. 민생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도 시급하다. 당장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부터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개혁 과제도 아주 많다. 이 모든 것을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힘만으로 풀어가기는 어렵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동은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5월에 재안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야당도 전향적으로 통 큰 협치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살리는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시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다. 여성가족부가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난 100일 동안 무려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그리고 이들 피해자의 대부분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괴롭힘 등 중복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작년 9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대책들이 아직까지 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시급한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촬영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과 유포와 재유포, 제3자 유포, 촬영물의 편집과 합성 등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영리목적의 유포에 대해서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위장형, 변형카메라에 대한 판매와 구매를 규제해야 한다.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 요청 시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숙박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위장형카메라의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고 정보통신망법, 공중위생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8월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현재 여가위 간사 간 1차 논의 중에 있는데, 가급적 8월안에 성과가 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촬영을 완전히 근절하고, 우리사회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제로페이 추진 원칙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결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제로페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과 경쟁을 하려 한다거나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정책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로페이는 정부가 간편결제 사업에 뛰어들어 별도의 지급결제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은행, 카드사, 간편결제사업자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당의 주도하에 서울시, 중기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제로페이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당이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수수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항구적인 수수료 제로화를 해야 한다. 일부의 제안처럼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은행이나 민간사업자가 수수료를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같은 은행 계좌끼리는 이체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은행 간 공유플랫폼을 통해 수수료를 없애고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둘째, 은행, 카드사, 간편결제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들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로페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자들이 은행 모바일앱, 각종 페이 등 기존의 앱에 제로페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가 새로운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이 쓰고 있던 은행, 페이 앱을 통해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금융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 금융정보는 사용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 이외에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의 확장성이다. 제로페이의 공유플랫폼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은 물론 중앙정부의 온누리 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등을 모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민간의 각종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 등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원칙하에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제로페이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 이철희 원내부대표

2013년 12월에 박근혜정부 김기춘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의 차한성 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만났다. 이 만남에서 놀라운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문건도 확보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위안부’ 합의를 위해서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했고, 법원은 그것을 들어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파견을 확대시켜 달라는 거래를 요청했고, 그 주무기관인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는 3자가 담합하는,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청와대와 정부, 대한민국 대법원이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를 하는데 함께 나섰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왜 2012년에 이미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왜 5년 동안이나 지연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도 더 이상 미온적인 자세 또는 진실을 공개하는데 거부하는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문건이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410건 중에는 달랑 2건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공개하고 있는 문건에 의하면 애초에 행정처가 조사했던 410건 문건 이외에 훨씬 더 많은 사법농단의 문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문건들도 공개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하나 영장기각률이 지나치게 높다.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재판거래에 기여했던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포괄적으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법거래의 진상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 김종민 원내부대표

민생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말 지독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러 가지 민생현안들이 새로 생기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문제가 농작물의 폭염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인삼 같은 경우는 지금 단단해지는 시기인데 폭염 때문에 다 녹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생강 같은 경우는 생강이 다 타들어가서 수확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벼농사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축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에 새로 취임한 이개호 장관께서 농업분야의 폭염피해에 대한 현장조사와 추가대책을 제시해서 여러 가지 관수 시설이나 과수 피해, 축산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구 온난화 또는 겨울에 한해, 여름에 폭염이나 가뭄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고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피해대책을 지원하는 정부예산 차원의 대책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대책이다. 지금 30%정도 가입률이 된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농민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예산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단순히 필요조건이 아니고, 농업, 농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농민들도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재해보험 관련해서 예산증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나 품목 확대도 필요한데, 새로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폭염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도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폭염이 지나면 대략 현장피해 상황들이 종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피해 상황이 확인되면 단기적인 대책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동시에 빨리 투입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빨리 덜어드려야 한다.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인데 특검에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현직 도지사가 도주우려가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미 충분히 범죄를 소명할 만큼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무엇이 있는지 특검 스스로가 밝혀야 한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도 없는 현직 도지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특검이 그야말로 정치특검, 보여주기 특검, 자신들이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 강조한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방의 진술에 불가하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현직도지사의 정상적인 도정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다.

어제 8월 15일 광복절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주제로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다. 유럽이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선택한 것이 석탄철강공동체,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럽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제협력, 석탄과 철강이라는 당시 주요한 군사핵심 물자를 중심으로 경제가 평화를 만들고 유럽의 통합을 이끌어가는 정신을 만들었던 것이 지난 50년대 유럽의 선택이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선택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평화철도 구상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1차 남북정상회담 때 철의 실크로드 구상으로 제시한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성큼 현실화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평화는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문제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비핵화와 협력, 평화라는 3개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동북아 철도 구상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한반도의 철도와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 구상이 현실화됐을 경우, 경제가 정치협력과 전쟁종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평화철도 구상과 함께 한반도문제에 주도적 입장을 표명하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