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OECD에서 상, 하위 임금격차 통계를 내놓았다. 한국의 상위 10% 임금이 하위 10%보다 4.3배 많다는 내용이다. 근로자 임금격차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 정부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 현황도 녹록치 않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고용현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으로서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당정청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정부는 양극화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여력을 마련하고 불평등 해소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수년 전부터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제 체질의 혁신이기 때문이다.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정부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어제 끝난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 체험은 정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현장 속 인고’의 시간이라 평가된다. 정부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산업현장과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점점 심화되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키워 내수를 늘리는 선순환 경제를 지향한다면, 혁신성장은 기업이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기술의 진보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성장과 민생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에 양극화 해소가 없다면 더 이상 인내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혁신성장에 민생과 일자리가 없다면 공허한 혁신의 구호만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 바리스타 로봇’ 같은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을 혁신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20대 대학생이 옷을 벗고 알바를 하다 감전되어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와 기업, 우리 모두가 통렬히 반성해야 할 일이다. 혁신은 바로 이런 안전과 재난, 오지의 원격의료 분야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부터 혁신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대기업들이 저임금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로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땅에는 투자했지만, 땀에 대한 보상은 소홀히 한 결과가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가 되었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그 주체와 방식이 대립될 수 없으며, 또,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민생과 일자리, 기술의 혁신과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일에 정부와 기업, 정치권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번 상봉은 2년 10개월 만에 거행되는 것으로,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65년이라는 기나긴 분단의 세월 끝에 사흘간의 만남은 너무나도 짧고 아쉬운 시간일 것이다. 그럼에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온 겨레와 함께 기대한다. 등록된 이산가족의 절반만 살아계신, 그마저도 대다수가 고령인 안타까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늦었지만 남북 모두의 결단이 절실하다. 특히 지금 남북 간 상시적인 대화와 교류의 분위기를 감안해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귀모토각(龜毛兎角), ‘거북에겐 털이 없고, 토끼에겐 뿔이 없는데 이를 찾으려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불가(佛家)의 말씀이 있다. 드루킹 사건은 애초부터 특검 사안이 될 수 없었다. 거북에게 털을 찾고, 토끼에게 뿔을 찾으려는 야당의 자아도취적 망상에 혈세와 시간만 헛되이 낭비된 것이다. 특검은 빈손 특검으로 끝날 것이 예상되자, 김경수 지사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와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로 발생한 도정공백과 혈세 낭비에 대해 그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민주당의 압력 때문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특검에게 ‘거북이의 털’을 찾아내라는 압력을 행사한 야당의 책임은 없는 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특검은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면, 특검이 무능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무리한 특검이었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오로지 드루킹과 그 일당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정치특검, 한탕특검의 길을 간 허익범 특검은 역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다. 야당 일각의 특검 연장 주장은 또 있지도 않은 거북이의 털을 찾자고 거북이를 뒤집어 보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소모적인 정쟁거리에 불과한 드루킹 특검을 조속히 끝내고, 정치권은 민생 현안 해결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당정청이 모여 고용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당정청이 문제를 직시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 모였다. 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입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이번 주부터 민생경제법안TF 논의속도를 끌어올리고,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8월 국회에서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 지속가능한 한국경제, 한계에 부딪힌 성장잠재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더군다나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보완하고, 다른 해결방법들을 찾아가더라도 그런 목표들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지속가능성 잠재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저도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토요일, 법원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다.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였다는 사실이, 이로써 명백하게 밝혀졌다. 특히 법원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기각 사유인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 외에 특검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특검이 주장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검이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편파수사’를 해왔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실해졌다. 결국 특검이 밝혀낸 것이라고는 오직 ‘드루킹의 거짓말’ 뿐이다. 그것도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특검이 50일 넘게 수사해서 나온 결과다. 야당이 특검 연장을 요구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김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정치공세를 그만두기 바란다.

■ 윤관석 최고위원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제21차 남북이산가족상봉이 근 3년만에 재개된다. 1차 상봉을 통해서 89명, 2차 상봉을 통해 83명의 남측 가족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과 꿈에도 그리던 만남의 기쁨을 누린 것이다.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상봉 신청자가 13만명이 넘고, 그 중 55%정도는 이미 사망했으며, 생존한 5만 8천여명도 팔순을 넘겨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이에 더 많이, 더 자주 상봉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상시적인 상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남북이산가족상봉 상황에 환영하고, 박수만 치고 있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은 “먼저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계신다. 즉, 이번 제21차 남북 이산가족상봉 등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을 4개월이 다되도록 국회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9월 달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임에도 국회 비준은 아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대결적 남북관계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몇몇 보수야당이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며 대다수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고, 국제사회에 망신 정도는 초래해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반국민적이고 반국익적인 당리당략 행태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할 일을 하는 정당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촉구한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도 신속히 동의해 달라. 그래야 더 많이, 더 자주 상시적인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가능하다. 아마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비핵화도 더 신속히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9월로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모습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