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2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야당이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원인을 오로지 소득주도성장 탓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공세는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고용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 효과는 더 확대, 증폭시키고, 정책 효과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다. 또한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추진하려는 일이 이런 일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되묻고 싶다. 과거처럼 성장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기가 어려우면 토목경제나 아파트 공사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과거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대규모 토목, 건설과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전가의 보도’ 마냥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런 정책으로는 일시적인 각성 효과만 냈을 뿐,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한 사실이다. 2014년 7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확 풀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당시 일자리 개선효과는 반짝 나타났을 뿐이다. 연간 신규 취업자는 2014년 53만 명에서 2016년 30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부동산 부양 대책은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만 반짝 늘린다. 오히려 2014년부터 3년간 가계부채만 300조원 넘게 급증해 서민들의 빚 부담만 가중시켰다. 고용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갈수록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여력도 악화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21%에 달할 정도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계에 도달한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높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함께 고민할 지점이다.

어제 우리 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논의했다. 2시간 30분에 걸쳐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우리 당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들었다. 이번 특례법이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은행법상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어뜨리지 않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며,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을 장치도 확실히 마련할 것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어제 의총에서 나온 당내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과거 규제완화는 이해관계자들,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은 신기술을 허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무대와 환경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규제혁신의 기준은 소비자 편의와 경제 활성화여야 한다. 무분별한 특혜가 아니어야 하며, 재벌, 대기업에 편향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인터넷은행특례법에 이어 다른 규제혁신 관련 법안도 이 원칙에 맞춰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행태가 꼭 고구마 줄기 같다. 캐고 또 캐는데도 계속 쏟아져 나온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밀자료를 빼낸 정황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헌재에 파견 보낸 법관을 통해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헌재 내부문건과 헌법재판관들의 사건 논의 내용을 빼냈다고 한다. 이렇게 빼돌린 자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인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헌재 내부 회의 내용도 빼냈다고 한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탄핵 관련 비공개 발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양승태 사법부가 민감한 탄핵 심판 관련 정보로 무슨 일을 획책하려 했는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그리고 탄핵심판 정보 유출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법농단이 밝혀질지 끝을 모르겠다. 대법원과 사법부는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법원행정처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법농단을 기획하고 주도한 세력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참에 사법농단의 뿌리를 확실히 뽑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근 언론과 야당에서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두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고 보도를 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의 모두발언을 갖고도 두 사람이 충돌한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이는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당정청 회의에서 저와 원내대표, 부총리와 정책실장도 모두발언을 했는데, 네 사람이 발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랐을 뿐이다. 네 사람 모두 똑같은 원고를 읽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당정청은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의 세 바퀴가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사람중심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이 기조에는 한 치의 변화가 없다. 당정청의 삼각편대에서 각자 책임지는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 경제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이견은 없다. 당정청은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삼각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고, 내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계획되어 있다. 당정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

야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경제파탄 운운하면서, 정책책임자 5명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의 정치적 선동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자. 필요한 법을 제때 처리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혁신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규제관련 법안들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여야 민생경제법안TF를 매일 열어서라도, 밤을 새서라도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2년 10개월 만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었다. 이번 상봉행사의 최고령자이신 101세 백성규 할아버지는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생각에 며느리와 딸에게 줄 선물을 한가득 준비하셨다고 한다. 만나자마자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길었던 분단의 아픔만큼이나 한스럽다.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5만 6천여 명 중 이번 행사에 참가한 남측 이산가족은 89명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남아있는 이산가족이 모두 상봉하려면 수백 번의 행사를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언급하셨듯이 정기적인 상봉은 물론, 전면적인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상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현재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지만, 침구와 가구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숙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상시상봉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면회소를 추가로 건립해서 더 많은 이산가족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산가족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책무이다. 이번 상봉기간에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져 이산가족 상봉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하고 촉구한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중이다.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고, 목요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태풍 피해예방과 국민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산사태와 지반붕괴에 대비하고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 또한 유의해야 한다. 장기간의 폭염으로 농작물과 가축 등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8월 20일자 조선일보에서 ‘탈원전 세계적 추세, 정부 주장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겠다. 인용된 동일 자료를 갖고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랍기도 하다. 세계 원자력 협회가 8월 15일에 발표한 ‘전 세계 가동 원전이 증가했다. 발전량이 늘었다’는 자료를 갖고 그런 주장을 한 것 같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활발하게 짓고 있는 국가는 중국에서 18개가 건설 중이고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11개가 건설 중에 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OECD내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탈원전, 원전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OECD 35개 국가 중 72%인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제로화, 감축을 추진 중에 있다. 원전이 없는 13개국, 원전제로화 5개국, 원전 감축 7개국이다. 원전을 확대, 지속하는 국가에 한국이 들어간다. 이번에 발표된 원자력협회 자료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전을 짓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러시아 다음에 한국이 4위이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 현황에서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 다음에 한국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수준에 있어 건설도 그렇고 운영 수준에 있어 한국은 여전히 원전 최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일부에서는 탈원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보다는 원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미래의 에너지로 전환해나가는 매우 점진적이고 단계적 정책이다. 실제로 원전 가동을 중단한 곳은 없다. 가동 중단은 예방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탈원전 정책에 의해 중단된 것은 월성 1호기 한 개에 불과하다. 그것은 이미 수명을 다 해서 원전의 안전성이 위협됐기 때문에 중단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였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도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원전을 재가동 하고 있지만 원전발전 비중이 2010년 25%에서 2016년 1.7%로 대폭 줄어들었다. 후쿠시마 사태가 원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도 원전을 재가동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급박한 전력수요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원전으로 무게 비중을 옮긴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79년에 TMI사고 이후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4기를 재개했지만 최근 경제성 악화로 2기 건설을 중단했다. 나머지 2기의 신규 원전은 건설 지연과 비용 증가로 정부보조금을 통해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즉, 원전 시장은 일부 언론,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전 수출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이미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시장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원전 건설은 우리의 참여자체가 어렵다. 중국은 자체 기술로 원전을 짓고 있고 러시아도 거의 자기 기술로 대부분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원전 시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시장조차도 러시아가 국가가 주도하는 금융과 발전폐기물의 재처리 문제까지 포함하는 상황에서 실재로 원전 수주 경쟁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원전시장보다는 늘어나는 신재생 에너지, 최근 들어와 대부분 국가에서 2018년 IAEA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기준(2017년)으로 신규 발전 설비 투자의 73.2%가 재생 에너지에 투자되고 있고 원전은 4.2%에 불과하다. 블루오션은 재생에너지, 즉 수력과 풍력, 태양력에 더 있다. 코닥이 필름 사업에 집착하다가 디지털 시대를 예측 못하고 결국 몰락했다. 언제까지 원전에 매달리다가 세계 전력 발전시장에서 코닥과 같은 신세가 될지 보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 김종민 원내부대표

오늘 아침에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 당정협의가 있었다. 공정거래법 개정 및 공정한 시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보통 우리는 보수적인 정당은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진보적인 정당은 공정한 시장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정 없이 혁신은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공정한 시장은 혁신주도성장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헌법 119조를 보면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이다. 이게 자유시장경제이다. 자유와 창의가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크게 2가지 있다.

하나는 관 주도 경제, 관치경제이다. 관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제도로 개입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다. 그래서 규제혁신을 하자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불공정한 시장이다. 시장이 불공정하면 개인과 기업이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수 없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른바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 중 99%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개인과 기업의 600만이 자영업자들이다. 이 99%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창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혁신이 되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단순히 민주당 혹은 진보적 차원에서의 정책추진이 아니라, 혁신주도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관점에서 야당도 혁신주도 성장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기술탈취 관련 여러 가지 법안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조치에 전폭적으로 협조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혁신성장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종전선언을 서두르지 말라는 논평까지 냈다. 정말이지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혼자 갈등과 반목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시는 건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역사의 끝까지 분단을 고수했던 적폐세력으로 기록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평화가 우리 미래이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갈등과 반목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고자 하신다면 그 기대는 접어주시길 바란다.

저도 어제 회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부와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자꾸만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간 반목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신다. 정책에 힘을 빼고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근혜정부의 받아쓰기식 회의에 익숙해져 있으신 건 아닌지 싶다. 우리가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논쟁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한 회의의 모습을 마치 갈등과 반복을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주시는 것보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초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BMW와 관련해 리콜이 되고 있는 건 너무 다행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그 과정 속에서도 화재는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밝혀주시고, 또 여전히 그 문제가 일어난다면 해당모델 전량 재매입, 손해배상 등 강력한 조치까지도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