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23(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부터 전국이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초속 40미터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직접 관통할 예정이어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 2010년 1300여명의 이재민과 170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던 태풍 ‘곤파스’와 경로는 비슷하고 위력은 더 세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된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한 명이 실종되고, 정전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염으로 힘든 여름을 견뎌낸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 재난 취약지역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더욱 신경써주기 바란다.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국회도 오늘 최소한의 일정만 하기로 여야 간 논의를 했다.

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인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내년 예산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은 지난 10년간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이 시기에 우리도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엔진을 바꾸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개선해야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이런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재정확대는 지난 몇 년 동안 못해왔던 체질개선을 위한 투자이다. 경기가 안 좋은데 재정을 풀면 나라 곳간이 빌 것이란 우려는 ‘단견’이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 미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8%, 일본은 236%이다. 우리는 38.9%이다. 내년 예산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분야에 투입될 것이다. 대규모 토목건설이나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릴 분야에 투자를 늘릴 것이다.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투자’가 될 것이다. 특히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다.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해 제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을 키우는 ‘제조 르네상스’에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노후 산업단지 등 산업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혁신도 추진해야 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농업을 확대해야 한다. 스마트팜은 농촌 지역에 생산, 유통시설과 R&D기능을 한 데 모은 첨단농업단지를 만들어 ‘벤처농부’를 키우는 전략이다. 단지 주변에 값싼 주거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다면, 농업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예산은 경제에 활기를,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재정확대를 통해, 반드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태풍 대비와 내년 예산 관련한 여러 기조와 당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빼고, 규제혁신5법 관련해서 정의당에서 여러 염려를 하시고 토론회까지 열어서 주장들을 하셨는데 정의당이 규제혁신 5법에 대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우선, 정의당은 규제혁신5법의 뿌리를 박근혜정부 시절의 규제완화와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분석을 했다. 이는 큰 오해다.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과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는 규제개혁의 원칙과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다. 공통점이 있다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것뿐인데, 이를 두고 아베노믹스까지 엮는 것은 과한 해석이다. 정의당이 우려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우리당도 박근혜정부 시절에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해서 새롭게 5개의 규제혁신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규제혁신5법은 우리 당이 주도해서 몇 달간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끝에 만들어낸 법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드리겠다. 먼저, 정의당에서 가장 걱정하는 점은 우선허용, 사후규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기본전제는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규제혁신5법에 분명하게 명시를 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개인정보에 비식별조치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미래에 기술이 발달되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우리당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조치를 한 경우, 즉 비식별조치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3자 제공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를 받은 기업이 시행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또한 정의당은 ‘여야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도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인해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분야 4대 핵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안입법을 마련했다. ‘규제혁신으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개인정보보호, 의료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같다. 그리고 정의당도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제혁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정의당에서도 규제혁신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주시면 좋겠다.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규제혁신과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이기 때문이다.

오늘이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참석하는 마지막 정책조정회의다. 지난 1년 3개월간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이었다. 나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당은 민심과 가까이 있는 만큼, 정부와 청와대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당정청간의 정책을 조율해왔다. 덕분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는 당정청 협력시스템의 기틀이 잡히고, 당정청 간에 논의와 소통이 활발해졌다고 자평한다.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지금 여야 간에 민생경제법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번 8월 국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제가 정책위의장으로 있던 동안에 추진했던 일들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발전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 그동안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던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정책위의장님만 오늘 마지막 회의가 아니라 저도 제2정조위원장으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다소 과했던 표현이 있었더라면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

최근 야당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난과 폐기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자는 것은 다시 재벌중심 경제로 회귀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의 문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내수소비 활성화로 저소득, 저소비, 저생산, 저투자, 저고용의 저성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소득주도성장 내에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여타의 다른 방법은 아직까지 제시된 것이 없다. 마치 최저임금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모든 것인 냥 이야기 하는 것도 틀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임금소득의 증대, 즉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일자리 확대, 자영업 가처분 소득증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비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복지투자 확대를 통한 가처분 소득의 증대,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수당, 청년수당, 주거비나 교육비 등 고정지출을 줄여내고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공정거래나 납품단가, 하도급 불공정을 개선해서 중소기업 직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들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인상에 의한 금년 1월부터 적용된 것 딱 한 번, 그리고 여타의 다른 정책들은 복지투자는 금년 9월부터로 늦춰져 있다. 일자리 예산은 올라가면 자주 삭감되고, 공공기관의 일자리 확대는 야당의 반대로 안 되고, 법안들도 다 국회에 걸려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해낼 수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실행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죄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죄가 없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택일문제를 가끔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전거에 비유하면 공정경제는 자전거의 프레임이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 전략과 함께 가야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이나 법안처리 과정에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야당 주장 중 하나가 일자리 예산을 50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는데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다. 54조원이라고 해서 ‘54조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됐을까’. 금년 일자리 예산은 19조밖에 안됐다. 2년 치 일자리 예산에다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산들까지 다 합쳐서 54조원을 만들어 낸 것 같다.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봤더니 박근혜정부 2년 동안에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역시 50조가 넘었다. 박근혜정부 때 계산해보니까 52조 8,589억 그리고 문재인정부 2년 동안 54조 700억. 별로 차이가 없었다. 결코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마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 드린다.

■ 권미혁 원내부대표

정부는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들이 다시 생기고 있어서 그 점검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1일 봉화에서 총기로 인한 사고로 2명의 공무원이 사망하셨다. 공무를 수행하다 돌아가신 고 손건호 사무관님, 고 이수현 주무관님의 명복을 빈다. 우리나라는 총기 안전국가로 분류되지만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에서 모두 72건의 총포사건이 일어났다. 금번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기 반출 시 명확한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관리 방안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12일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김포 소방서 두 소방관의 사고는 꼼꼼한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사고 난 신곡수중보 일대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수난사고 다발지역이었다. 그러나 신곡수중보는 가동보의 소유권은 국토부에 고정보는 국방부에 있다. 운영주체는 서울시보,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이 지역 안전대책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이 같은 다부처 관할 지역이 전국에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다부처 관련 지역은 지휘계통의 문제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부처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또 이 사건이 생긴 요인 중 하나가 김포 수난구조대의 인력구조 문제였다. 무엇보다 소방청의 인력충원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소방관의 국가직전환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며칠 전 발표된 OECD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격차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4.5배 이상 나서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 사실상 주요국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로 드러났다. 이런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사회 통합까지 저해시키는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최저임금이 고용쇼크의 주원인인 것처럼, 또 자영업 어려움의 주요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98년 IMF이후 지속되어 왔던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대가를 우리 사회가 이제 치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은 워킹푸어,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자영업의 어려움도 알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의 문제도 심각하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자신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워킹푸어를 양산하고 있고, 한국 젊은이들의 꿈을 잃게 하고 저출산 쇼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년도 출산률 추계가 0.9가 될 것이라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OECD국가에서 저출산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기록이 될 것이다.

재정은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망이다. OECD보고서에서도 확장형 재정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에 맡겼던 결과가 지금 불평등의 대가이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스티그리츠 교수가 말한 것처럼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손이다. 이미 세계경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로 본격화된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의 삼두마차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여당도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하겠다.

저는 2년여 가까이 원내대책회의와 정채조정회의에 참석해 왔다. 많은 과정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초기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정책위 역할, 6.13 지방선거까지 2년여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유익하고 좋은 경험이었다. 그 와중에 얼마나 제대로 일을 했나 반문해 보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소 아쉬움과 함께 시원한 마음도 든다. 좀 더 자유롭고 편한 위치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위치에 있든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는 정당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성원해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홍영표 원내대표

수고 많으셨다. 김태년 의장님, 홍익표 수석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정조위원장님들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두 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

2018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