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최고위원님들 그동안 전당대회 치르느라 수고 많았다. 아주 전례 없이 폭염이 계속되었는데도, 당직자 여러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셔서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으로 끝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추미애 전 대표와 지도부, 당원들의 헌신 덕분이라 생각한다. 뒤를 이은 저희 신임 지도부로선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운 시작 앞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우선 선거기간동안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부터 차분히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저와 최고위원들의 공약 뿐 아니라 같이 함께 한 송영길, 김진표 후보, 황명선, 박정, 유승희 후보의 공약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고심해서 만든 만큼 당을 위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일차적으로 몇 가지 사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첫째,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 가동하겠다. 기업,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도록 민생을 챙길 것이다. 둘째는 당정청 협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겠다. 모든 현안을 소통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진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번 주에 가능한 한 고위당정청 협의를 공개적으로 갖겠다. 셋째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주제와 형식이 없는 여야 5당 대표회의를 제안 드린다. 충분히 모든 사안을 가지고 5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넷째,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하겠다. 지금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으로 시대적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겠다. 다섯째, 탕평과 적재적소에 기초한 당직 인선을 잘 준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 중진,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인재를 모시는 노력을 하겠다. 문재인정부 2년차,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의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명심하며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자로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겠다.

21차 남북이산가족 만남이 작별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됐는데 언제 또 만날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나마 올해 안에 남북 이산가족행사를 한 번 더 하기로 협의한 것이 조금 위로가 되지만, 이산가족에게는 하루하루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고령자 많았던 이번 상봉을 계기로 상시 상봉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향후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가장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화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산가족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헤어진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두환씨가 알츠하이머 핑계로 법원에서 진행되는 5.18관련 첫 공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공수부대를 광주로 보내 잔인한 학살을 저지른,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용서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법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우리 당이 새 지도부와 함께 새출발을 한다. 이해찬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린다.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해영, 남인순 의원님들께도 축하 인사를 드린다. 또한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김진표, 송영길 의원님과 최고위원 후보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집권 2년차, 우리 당이 맡은 소임과 책임이 무겁다. 밖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다지는 노력의 결실을 거둬야 한다. 안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강한 여당’을 천명하셨듯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당이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 지도부가 일치단결하여, 한반도평화의 시대를 여는 ‘평화 정당’, 민생을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함께 만들어가겠다.

지난 10일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고용통계와 가계소득통계를 가지고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일부의 비판이 많았다. 통계로 나타난 숫자만 보면, 뼈아픈 성적이다. 하지만, 통계의 이면에 숨은 구조적 원인과 긍정적 효과는 외면한 채, 오로지 경제정책의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일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불평등한 경제, 사회 구조로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것이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빈자는 갈수록 가난해지는 불평등 구조가 지난 수십년간 확대되어 왔다. OECD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최하위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서려면 다섯 세대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150년이 지나야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것도 지난 20여년간 우리 모두가 피부로 체감한 현실이다. 얼마 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57개 재벌, 대기업집단의 고용인원은 2016년보다 고작 1.8% 늘었을 뿐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만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바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이제 1년 4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만을 문제 삼아 모든 정책이 실패했고, 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 거듭 강조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다.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올 하반기와 내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반드시 낼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의 기초가 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나갈 것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여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강소기업을 키워내겠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EITC 확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 혁신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8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이제 나흘 남았다. 이제 국회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킬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월 여야는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8월 말까지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여야가 그동안 민생경제법안 TF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좁혀왔지만, 아직까지 논의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 여야 모두 논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야 한다. 우리 당은,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당이 중요한 시기에, 나라가 중요한 시기에 여당 지도부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실제 어제와 그제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입법성과 내기, 2년 후 총선승리, 촛불시민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의 지속적인 추진 등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전당대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을 얻어나가는 과정을 당에서 주도해야 한다.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 역할을 하겠다.

저는 묻고 듣는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함께 국민과 당원에게 묻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정책으로 담는 지도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관련된 영장청구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후에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불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국민과 당원께 감사드린다. 전당대회 때 전국을 다니며 들은 얘기는 반드시 문재인정부를 성공시키라는 것이었다. 국민의 명령과도 같다. 국민의 명령과 당원의 명령을 잘 받들어 최고위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허익범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 특검은 애초부터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사실 수사결과 발표도 봐야겠지만 특검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검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는 없었는지, 또 특검 사무실 앞과 구치소 앞에서의 폭력사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대표, 원내대표님께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뿐 아니라 특권경제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국민의 명령이다. 방향을 이미 국민이 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시간차나 보완책의 점검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당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력히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토론회나 다양한 국민들의 설명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화로의 정당혁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 지방분권에 집중하고자 한다.

■ 설훈 최고위원

최고위에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논의 되는 것이 사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제일 큰 문제는 결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 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경제는 활로가 있어야 되는데, 활로는 평화와 함께 있다. 경제를 살려내고 평화를 살리는 길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우리가 북한과 함께 경제문제를 풀어 낼 때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미, 북이 수교하며 비핵화되는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다.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평양에 가서 미북 회담이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에 미북이 좌초위기에 빠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며 양측 간에 불신의 골을 메움으로 다시 미북회담이 가능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사이에 조정자 역할, 불신 해소자 역할을 해냄으로써 미북이 다시 만나서 종전선언 또는 그에 버금가는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도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 야당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할 때는 여야가 함께 가서 북한 당국과 함께 얘기하는 모양새가 갖춰지길 바란다. 과거에 국가안보에 여야 없다는 말을 흔히 했었다. 우리가 야당일 때도 그 얘기는 맞다고 인정했었다. 지금도 그 자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 문제, 북한 비핵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달리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주변국에 우리가 한반도평화와 비핵화를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줄 필요 있다고 생각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평화와 비핵화를 함께 만드는 일에 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이라 생각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우선 최고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민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이어나가는 최고위원이 되겠다. 평화가 곧 경제다. 당내에도 ‘평화경제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평화경제를 뒷받침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세대혁신을 준비하겠다. 어느 조직이든 새로운 세대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100년 정당을 위해 새로운 세대가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일하는 최고위원회를 만들겠다. 최고위원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최고위원회를 만들겠다. 앞으로 2년은 문재인정부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에 임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여로 모로 부족한 남인순을 최고위원 선택해 주신 당원, 대의원 동지,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전국을 순회하며 만난 당원, 대의원 동지들께서 집권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다. 잊지 않고 꼭 실천하겠다. 각계각층과 지속적으로 경청, 소통하며 당을 혁신하며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겠다.

무엇보다 민생위기 돌파가 시급하다.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할 때부터 핵심공약으로 민생연석회의 구성, 운영과 즉각 가동을 말씀드렸다. 이해찬 당대표도 민생경제연석회의를 빨리 구성해 노동과 고용과 민생 사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다. 조속히 가동해 민생주체와 대화하고 민생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다.

한국당은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연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흔들고 있다. 심지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 예산으로 경제 망치고, 일자리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속히 손 털어야 한다’며 불장난을 운운했다.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고용 및 소득분배는 민생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민생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국내총생산에 투자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 그런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낮은 상황이다. 결국은 우리의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시정,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도입 등 기본수당을 확충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서 가계소득이 증대되면 결국 소비가 증대되고 내수확대와 건실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 고용, 분배의 선순환 구조다. 이 부분을 반드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실현해 낼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통을 강화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드려야 한다. 카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임대료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지도부의 1차적인 실천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다.

어제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금년 7월 현재 13만 2천에 달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생존자는 5만 6천명인데 80대 이상 65%, 70대 이상까지 합치면 85%나 된다. 그간 20차례 상봉 행사를 통해 상봉한 60대 이상 고령자는 2046명에 불과하다. 한차례에 평균 102명 정도가 상봉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100명 수준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560차례 상봉 행사를 해야 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 운영해 상시 상봉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인도주의 관점에서 이산가족 상시 상봉이 절실하다. 화상상봉이나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이산가족 상봉과 교류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노력하겠다.

2018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