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8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경제법안에 대한 여야간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언론인들께서는 현장에 오셨지만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회의를 했고 해당되는 상임위 간사들과 오늘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모여서 조율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실 여야가 이례적으로 민생경제법안에 대해서 ‘합의한 것을 꼭 지키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민들께 약속한 8월 30일 날 처리하겠다’는 것을 지키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

내년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담은 예산안이 오늘 발표된다. 정부여당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두 자릿수에 가까운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과 지역경제에 온기를 돌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내년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일자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최고의 복지다.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으로 고용의 질은 개선되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재정을 통해 공공행정,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청년층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하고 청년층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하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기반의 상생형 일자리를 늘리는 등,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0조 원 이상으로 늘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창업과 인재양성에도 과감하게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

이번 예산을 두고 ‘재정 중독’,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정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재정 중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관행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토목·건설에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 중독’이자 ‘재정 남용’이다. 또한, 일자리·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퍼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다.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투기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공급 대책도 내놨다. 이번 대책이 집값 과열을 잡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비정상에 가깝다. “자고 나면 집값이 1억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규모가 연간 33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공급 부족이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서울에 집을 사두면 떼돈을 번다는 투기 심리가 더 큰 문제다. 투기 심리가 확산되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는 더욱 커진다. 정부가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집값 안정은 서민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목표다. 국내 2000만 가구 가운데 40%가 넘는 860만 가구가 무주택자이다. 저소득층 10가구 중 3가구는 내 집 마련에 10년 이상이 걸린다.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쑥스럽다. 지난 주 목요일 고별사까지 했는데 쑥스럽게 또 정책위 의장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추미애 전 대표를 모시고 문재인 정부 여당의 첫 번째 정책위 의장을 맡아 아낌없이 열정을 불태웠는데 이해찬 신임 당대표와 지도부를 모시고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 2기 정책위 의장까지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그 이상으로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아주 무겁다.

신임 지도부에서 정책위 의장직을 계속하게 한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잘 챙기라는 뜻일 것이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한반도를 평화를 위해 정책위원회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 그동안 여야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해 왔던 법안들을 이번 8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방금 원내대표 설명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처리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치열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폭염과 혹한을 자연재난에 포함 시키는 재난안전법,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사고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등 몇 개의 법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지금 민생TF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오늘 논의를 하고 있다. 어떻게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8월 국회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법과 규제혁신 5법 등 논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국민이 삶을 개선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득양극화 해소,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당과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 확장적 재정운영 전략을 반영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사회안정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정해진 기일 내에 자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함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 5법에 대해 정의당에서 물음이 있었다. 크던 작던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도리이기도 하고 또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 8월 24일 정의당의 정책논평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문제점 민주당은 정말 모르는가?’에 답해 드리겠다.

정의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는 보완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악된 측면까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아마 우리당의 지역특구법을 이야기 하고 있는거 같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규제혁신 5법은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을 대거 삭제한 안으로서 정의당의 지적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정의당의 논평에서도 인정하였듯이, 그동안 규제프리존법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왔던 ‘의료 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미용업 의료기기 사용 허용, 호텔의 무분별한 건립’등은「지역특구 규제특례법」개정안에서 삭제하였다.

이 밖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농업진출 및 특목고 설립을 위한「초중등교육법」 특례, CCTV 상업적 활용 등 그동안 정의당이 지적하지 않은 여러 특혜조항들도 꼼꼼히 검토하여 삭제하였다는 말씀 드린다.

첫 번째 지적사항 “규제의 원칙”에 대하여 답해 드린다.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하며, 그 근거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조차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실제 지역특구법법 조문은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규제원칙 조문의 제1항으로 삽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지적사항 “실증특례”에 대하여 답한다.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에 있던“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법령의 금지사항도 안전성 검증 요건 없이 특례를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조문의 일부분만을 비교한 것으로서, 지역특구법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문을 보강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안전성 검증이 승인요건처럼 비춰지나, 실질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주요 결정권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 규제프리존법 제13조항이다. 반면 지역특구법에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특정 부처의 주도적인 결정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저희 당이 제출한 지역특구법 제78조에 해당된다.

또한 실증특례 부여 이후에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리책임을 두어, 사후관리 조치도 보강하였다는 답변을 드린다. 이는 기존규제프리존법은 관리조항에 없다. 이건 제90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안전성 검증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역시 국회 심의과정에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

세 번째 지적사항 “개인정보보호 완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상 ‘비식별화’가 익명정보인지,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가명정보인지, 복원이 쉽게 가능한 가명정보인지 즉 인명정보 인지,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가명 정보인지, 복원이 쉽게 가능한 가명 정보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특구법의 조문을 살펴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로 국한되어 있다. 단순 비식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는 다른 것의로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건 지역특구법 제5조에 해당한다.

네 번째 지적사항 기타 특례조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다. 정의당은 ‘세제지원, 농지법, 산지특례, 초중등교육법 특례 등 규제프리존법 상의 주요 규제완화에 관한 특례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규제프리존법 상의 독소조항 대부분을 삭제하였고, 정의당의 주장은 납득이 어려운 잘못된 지적사항이다.

세제지원은 규제프리존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수많은 법에 존재하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마치 엄청난 특례조항을 부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초중등교육법 특례조항은 새롭게 부여되는 특례가 아니라, 기존 지역특구법에 기 존재하는 내용으로서, 새로운 특례가 아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특례는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의 특례내용이 전혀 다르다. 규제프리존법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대한 특례로 특목고 설치에 대한 것이다. 반면 현행 지역특구법의 초중등교육법 제3조 특례조항은 광역단위의 공립학교 설치기준을 구시군까지 확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정의당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우려와 억측이 대부분이다.

우리당은 정의당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함께하고 있고, 그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규제혁신의 장점을 살린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행여 검토과정에서 간과한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함께 논의하고 또 수용 가능한 것들은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앞서서 경제문제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폭염이 주춤하니 태풍이 왔고, 태풍이 지나가니 폭우가 쏟아졌다. 이 모든 상황 때문에 농심이 무너지고 채소와 과일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배추 포기당 소매가격은 6,986원으로 지난 달에 비해서 두배 이상 올랐고 포도도 15%나 뛰었다. 문제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국민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폭염 등 재해에 취약한 노지 채소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품목을 늘리고 보험료율을 조정해서 농가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추석 장바구니 폭탄을 어떻게 제거할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가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경험하다 보니 폭염과 한파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을 8월 본회의에 통과시키도록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7월 폭염 속에서 바깥에서 근무하던 건설 근로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건설 근로자뿐만 아니라 택배 근로자, 환경미화원, 주차요원 등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폭염 안전기준을 빠르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들을 발 빠르게 기준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2018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