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8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로서 8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린다. 여야는 주요 민생경제법안을 8월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렸다. 오늘 그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여야는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수 없이 만나서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해왔다. 그간 여야 협의를 통해 성과도 많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과 ICT융합법도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폭염과 혹한을 자연재난 범주에 넣는 내용의 재난안전법도 오늘 처리할 예정이다. 물론 더 협의해야 할 입법과제들도 많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서비스발전법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최대한 많은 합의가 이루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무모해지고 있다. 어떻게든 소득주도성장을 흠집 내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계청장 인사를 놓고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교체를 통계로 조작하려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번 통계청장 교체는 직무평가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이다.

사실 그 동안 통계 신뢰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 올 해 들어 통계청이 두 차례 발표한 가계소득 통계가 그러한 사례이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소득을 조사하면서 지난해 4,145개 표본 가운데, 2,703개만 남기고 3,907개의 표본을 새로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20대 가구 표본은 각각 71.8%와 80.3%가 바뀌었다. 표본 숫자와 표본 구성이 작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가계소득을 작년과 단순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신뢰받는 통계생산이라는 통계청의 기본 직무에 소홀했던 것이다.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문제로 더 이상의 논란을 키워서는 안 될 것이다.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 불신만 키우려는 행태는 낡고 낡은 구시대의 정치이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책을 내놓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으나,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규제혁신 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성심성의껏 수용하며 대안도 찾고 양보도 많이 했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 야당 지도부가 통 큰 결단을 할 시점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과도한 주장이 있으나,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오늘 여야가 통 크게 합의해서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국민들께 성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아침 고위당정청회의 때 이해찬 대표께서도 부동산 관련한 말씀을 하셨었다. 현재 상황을 다 아시다시피, 한국감정원의 ‘8월 셋째 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급등 현상이 확인된다. 서울의 경우, 용산·여의도 개발, 지하철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7월 이후 급등 추세가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거래량은 예년보다 아주 적은 수준으로 약 40%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소시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특히 청년들은 1년에 3~4,000만원 벌기도 힘든데, 아파트 한 채가 한 달 사이에 1억이 올랐니, 2억이 올랐니 라고 한다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정부로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당정청이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일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다시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정청이 협력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겠다. 우선 수요관리 측면에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근거한 가수요가 창출되지 않도록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단계부터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지 않게 관리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 부분에서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상환 능력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DSR 규제를 10월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또 지난 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있었는데,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공시가격이 시세 50%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 제때 현실화하고, 과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시가격이 제대로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세금을 부과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다. 정부안에서 80%로 규정했던 것을 해마다 5%씩 2년에 거쳐 90%까지 올릴 계획을 말씀 드렸었는데, 이걸 굳이 2년에 나눠 올릴 필요 있는지 다시 살펴볼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실수요자는 지금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불안감이 확산 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더 신속히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토부가 발표했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서울에서 조금 멀거나 지구별로 1~2,000호 수준의 자투리땅들이 많다보니 경쟁률이 치열하고 체감도가 낮다. 보다 적극적으로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과감한 공급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부동산 문제는 당정청이 한 몸이 되어 수요와 공급대책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또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당도 필요한 입법이 있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다. 정부도 긴장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주길 당부 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언론에서 ‘지자체가 요구한 국비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TK 차별 또는 TK 패싱 등을 언급한 기사가 있는 것을 봤다.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하겠다. 지자체에서 요구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100%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은 대구경북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게 공통된 상황이다. 어떻게 지자체에서 요구한 예산이 100% 반영될 수 있는가. 작년 이맘 때 ‘호남 SOC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호남홀대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자체 요구 예산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스스로 산정해서 요구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전부 다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당 새 지도부가 첫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북 구미에서 개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을 더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어제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예산과 정책에서 절대로 TK 차별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김종민 원내부대표

오늘 양승태 대법원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률개정사항인 민사소송절차를 규칙으로 개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말 끝이 어디인지가 두려울 정도이다. 이 문제가 단순히 법관 한두 명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잘못된 판결 수준을 넘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 103조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되어 있다. 이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서도 조사 했다. 그리고 검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형사적 행위에 대한 죄의 유무를 넘어서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의무를 저버린, 헌정을 흔든 사건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 헌정에 대한 도전, 헌정에 대한 훼손이라는 측면서 본다면 이 문제를 단순히 검찰조사에만 맡겨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헌법적 신뢰가 흔들려 버리면 국민 전체에게, 민주공화국 전체에게 큰 부담이고, 도전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치유가 필요하다. 지금 일부에서는 판사들이 판결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겠냐며 특별재판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과정도 과정이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적인 치유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적 치유는 두 가지 방식인데, 이 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하고 대법원의 조사 결과, 검찰조사 상황을 점검해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헌법적 차원의 검토가 시작되어야 하겠다.

■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다. 국민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확대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께서 2017년 추경으로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액에 대해 31.7%만 집행됐다며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셨다. 그러나 한번 돌아봐주시라. 이렇게 2017년 추경 집행이 부족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야당이 45일이나 추경안 합의를 미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하루 빨리 국회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말했는데도 미루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집행이 안됐다며 정부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얼마 전 경찰청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무력진압을 이명박 정권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는 사실이 사실로 밝혀졌다.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마저 무력진압 계획에 반대했는데도,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이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 승인 받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조 청장은 그 당시 경기청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온라인상으로 노조의 파업농성을 비난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지만 처벌되거나 징계되지 않았다. 그 이후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 승진 후 경찰청장까지 올랐다. 이처럼 쌍용차 무력진압은 정상적인 경찰 직무가 아니었고, 이명박 정부가 기획한 노조파괴이자 국가폭력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그 당시 쌍용차 정리해고 무력진압에 대한 상처로 지금까지 30명 이상의 분들이 사망하셨고, 아직도 복직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경찰청은 노조와 노조원에게 16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분명히 국가폭력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쌍용차 정리해고와 무력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8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