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9월 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 아시안게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6일 동안 애쓴 우리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겠다. 선수 여러분의 뜨거웠던 열정은 우리 국민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남북단일팀이 획득한 메달은 8천 만 겨레에 큰 울림을 선사했다. 세계인에게 한반도평화 의지를 전하는 평화의 메달로 기억될 것이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2018년 정기국회가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이 네 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첫째, 5당대표, 여야정 회의를 통해 소통과 협치 국회를 만들고, 둘째, 민생입법과 470조의 예산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며, 셋째,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넷째, 적폐청산-개혁입법으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과제다. 문재인정부 2년차에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주요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포용적 성장정책처럼 정책방향이 옳더라도 법과 예산의 지원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주말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고, 다음날에는 당정청 전원회의를 통해서 ‘One Team’의 결속을 다졌다. ‘문재인정부는 민주당정부’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도록 하겠다.

내일 모레, 대북 특별사절단이 6개월 만에 다시 평양을 방문한다. 이번 방북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두고 답보상태에 있는 북미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대북특사단은 지난 3월 방북을 통해 북미대화의 물꼬를 텄고, 이어진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 측 특사 파견을 북한이 즉각 수용했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와 함께, 북미관계에 있어 우리의 중재역할을 기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파견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로 이뤄진 것으로 미국 역시 문재인정부의 중재로 현재 얽혀 있는 국면을 풀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이 그동안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온 만큼, 이전보다 더 긴밀한 대화로 남북, 북미협상의 모멘텀을 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동시에 중재자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남북미 대화에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 드린다.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검토에 이어서 공급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 번 정부 측에 요청을 드리는 바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9월 정기국회가 오늘 개원한다. 앞으로 100일 동안 여야가 할 일이 많다. 오늘부터라도 여야가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했던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 지난주 목요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께 약속드린 만큼, 민생경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고 약속했었다. 이번 주라도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국회가 아닌 생산적인 민생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경제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 당은 의원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 상임위 논의를 활성화 시켜서 당에서도 정기국회를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 야당도 ‘민생우선 국회’를 만들겠다는 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100일의 협치’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무더기로 기각되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지금까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08건이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이다. 기각률이 무려 88.9%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같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검찰이 신청한 18만900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89.3%가 발부되었다. 기각률은 고작 10.7%에 불과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다. 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 이상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정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에 대해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져 존폐 논란이 있었던 국군기무사가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실,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있다. 제도는 개선했지만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잘못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름만 바꿨다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과거 잘못에 대해서도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주도하고, 이른바 ‘비둘기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5.18 유족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을 했던 국군 보안사는 간판을 국군 기무사령부로 바꿔 달고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촛불 시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할 것을 준비했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국회가 계엄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하는 행동은 여전히 보안사였던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것이다. 새 막을 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오로지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를 두고 비난하는 일부 언론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국민의 열망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60%를 넘는다.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서 특권경제, 독점경제를 상생경제로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가짜 뉴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해악이 너무 심각해서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이 매우 높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다. 가짜뉴스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사회통합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그 유통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결합이 되어서 부패가 일상화 되어있는 수준이다. 독일과 같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사후처벌은 물론이고, 사전예방까지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준비하겠다. 아울러서, 사실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유투브는 인터넷 기반 영상클립서비스를 포괄하는 OTT사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유료방송 사업자로 규정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 설훈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토요일 청와대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서 일부 야당은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적폐청산만 집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자리와 적폐청산은 별개의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적폐청산은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여야를 막론하고,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적폐를 청산해야 강자를 비호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걷어내어서 바람직한 경제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공평해지고, 결국 불평등이 해소되어서 민생이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적폐는 방치되면 재생산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일제와 독재 등 과거 적폐에 대한 불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특권과 반칙이 남무 하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 왜곡된 국가권력과 시장권력 등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적당히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처럼 적폐는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 없다.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적폐청산에 집중해도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적폐청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청산의 대상이거나 적폐를 비호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특히 지난 9년간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적폐청산에 더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완전한 적폐청산은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약속의 실천이자 신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야당도 함께 나서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지난 주말, 의원 워크숍과 당정청 전원회의를 통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고,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투자 중심의 과거경제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동시 극복을 위해서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흔들림 없는 기조고, 민주당의 원칙이다. 따지고 보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의 인간다운 삶, 기본생활 보장에 두고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소득주도성장은 올바른 방향이고, 속도감 있게,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시급의 달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하고자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주거비의 경감이나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경감을 비롯해서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정책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늘리고, 카드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부담 완화, 공정질서 확립 등 경제력 제고도 내실 있게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완화 내지는 폐지, 청년수당이나 청년구직수당 도입, EITC 대상 및 지급액 지속 확대, 기초연금에 대한 단계적 인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민 맞춤형 소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8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