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대북특사단이 하루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다. 그 결과를 오늘 10시 40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기대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과제다. 지난번에 제가 5당 원내대표들과 워싱턴에 가서 북핵 전문가들과 토론을 3시간 했었다. 결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말고는 플랜B는 없다고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우리 일행이 동감했던 기억이 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해서 이 문제만은 국회가 정략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반드시 초당적으로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을 발표한다.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국가 비전이다. 우리 사회가 100년, 200년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 일자리 감소 등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심각한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상위 10%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배수는 4.5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3.5%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소득격차가 자산과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또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심각하다. 4차 산업혁명과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 환경문제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포용국가’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고, 모두가 혁신의 과실을 누릴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EITC 등 소득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혁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도시재생뉴딜과 생활 SOC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포용국가에는 ‘신산업 창출’과 ‘산업 고도화 전략’도 반드시 담겨야 한다.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은 ‘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란 정책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질 좋은 성장’을 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움에 봉착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과 제조업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미래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민주당은 전기차와 수소차, 커넥티드카 등 미래형 자동차, 재생에너지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넘버1 유지, ‘국민 체감형 스마트홈’ 10만호 구축 등 민관 투자를 늘릴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 이를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고, 일자리 20만개 창출의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초강력 태풍으로 인해, 일본 전역에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사망자만 11명에 달하고, 부상자도 600명을 넘는다고 한다. 간사이 공항이 폐쇄되고, 주택 수백 채가 파손되었다고 한다. 태풍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큰 피해를 본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현지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무사한 지, 혹시 피해는 없는지도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단 한 명도 피해를 보지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에서 취재가 많았다. 우선 이해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일부 언론에서 특정 기관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봤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122개의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다. 공공기관 선정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들은 제외가 될 것이다. 기관의 성격, 업무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된다는 말씀도 드린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따라서 지자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고려할 것이다. 또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게 될 것이다.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면밀하게 계획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말씀하셨다. 사무총장은 “수도권 지역 편 가르기”라고 반대했다. 사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 동안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정한 내용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공공기관 이전 제안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번 달부터 만6세 이하 아동에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이번 달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이 9월부터 늦춰서 시행되게 된 것은 작년 예산심사 때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기초연금은 4월부터 인상 했을 것이고, 아동수당은 7월부터 지급됐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다가 제 귀를 의심하게 됐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월 10만원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에서 뜬금없이 20년 간 매월 33만원씩 총 1억 원을 주자고 하니까 별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상위 10%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선별지급 때문에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국민들도 매우 불편이 크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제안이 진심이라면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에 포함되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성장이라고 비판했다. 1억 원의 수당을 제안하려면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말부터 사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안한 내용보다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이다. 국가경제를 위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발상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 도구정도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하다. 안타깝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없이 출산장려금이나 수당을 많이 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말에 담긴 낡은 발상과 인식부터 바꾸시기를 바란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수석부대표로 인준을 받은 서영교 인사드린다.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수석 간 협상과 소통을 하면서 전체 국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책위의장님이 잘 정리하셔서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 야당 대표님은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을 주시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을 주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수당을 90% 지급하는 것에서 100% 지급하는 내용으로 먼저 협상하고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 나치의 선전선동을 맡았던 괴벨스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가짜뉴스는 최근 세대갈등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가짜뉴스를 접한 부모세대가 이를 자식세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짜뉴스는 사회 불신은 물론, 건전한 공론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신뢰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의 약 34%가 허위정보라고 판단되는 영상을 보거나 전달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이미 시작됐다. 우리도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만들어야 할 때이다.

■ 신동근 원내부대표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많은 지적 중 ‘유은혜 후보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저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교육 문제는 민감하고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있다. 최근에 발표한 개편안을 보더라도 그렇다. 교육학을 전공했고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적임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교육 문제는 내적 논리보다 험난한 갈등관리 능력, 또 탁월한 정무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은혜 후보자는 지난 6년간 교육계 활동을 했고, 최근에는 여당 간사를 지냈다. 이 정도 전문가가 아니면 또 누가 있겠는가. 교육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많은 교육단체들을 만나며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작년까지 일본의 방위성 장관은 여성 국회의원인 이나다 도모미가 임무를 수행했다. 그분은 군 출신이 아니다. 최근 프랑스 국방장관도 여성인 실비에 굴라드가 맡고 있다. 해당 분야에 얼마나 종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3년 전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황우여 전 부총리는 판사출신이었다. 단지 그 분이 교육부 부총리에 임명됐던 것은 오랫동안 교육 상임위 활동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렇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그런 도그마를 거두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요구 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감사하다. 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 국민에게 웃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출산주도성장과 관련해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셨다. 일단 아동수당을 전체 100%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생각하는 금액의 상향, 연령의 변화 등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제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에 들어갔는데 자유한국당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5인 미만에 대한 탄력적 적용을 가지고 대국민 서명을 들어가겠다고 한다. 걱정돼서 말씀드린다. 모든 국민이 정기국회 동안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실 것이다. 혹시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명운동 하다가 좋지 않은 말씀을 들을 것 같아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

2018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