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내일 개성에서 역사적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24시간, 365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주에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점 무르익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 번영의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보수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오직 반대만 하고 있다. 4월 말 판문점선언 이후 넉 달 넘도록 국회 비준을 요청했는데도 이제 와서 느닷없이 반대하는 까닭을 모르겠다.

비준동의는 정략적으로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라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이다. 비용추계를 문제 삼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 1년 치만 냈느냐’고 하는데 정부가 예측 가능한 내년도 예산만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현지 조사와 후속회담을 통해 사업규모와 기간이 구체화되어야 정확한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한 이번에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비용추계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번 비준동의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보수야당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은 누구보다 자유한국당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을 얘기하면서, 통일연구원 분석 자료를 근거로 통일비용은 3621조이지만 편익은 6794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통일은 블루오션”, “통일은 경제번영의 기회”라고 입을 모아 외쳤다. 4년 전에는 ‘통일은 블루오션’이었는데, 지금은 왜 ‘퍼주기’ 인가. 한반도 평화가 가져다 줄 편익은 정말 많다. 한국정치학회 분석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15년 동안 국방비 절감만 약 2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경제활성화에 따른 편익은 280조원,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른 편익은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민과 경제에 주는 편익은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오늘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초당적으로 야당이 협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소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공급과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우선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상황에 맞추어 신속한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아니면 집을 못산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구입하는 것은 신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사례에 비추어볼 때 부동산 가격이 단기급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정체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또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세적인 금리인상기에 직면해 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금리인상기에 과도한 주택대출은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지방이전 역시 차분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에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기관들의 부지는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정부에서 어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돌봄, 교육, 주거, 고용 등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저도 지난 19대 국회 때 교문위에서 활동하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다. 2015년에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2016년에 통과가 됐는데, 주요 내용은 학령기를 벗어난 발달장애인들도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생애주기별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 중에 발달장애인 돌봄과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의 경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과후 및 방학기간에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신체적 장애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종합대책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고루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꿈은 자식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발달장애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잘 대변해 주는 말이다.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나눠지겠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서영교 수석부대표

어제 대통령은 장애 가족들을 모시고 정책설명을 했다. 한 어머니가 "제 소원은 아이가 세상을 떠난 다음날 그 아이를 돌봐줄때까지 돌봐주고, 다음날 그 아이를 따라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지금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아동을 데리고 있는 어머님들의 말씀이다. 이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께 눈을 돌리고 장애 아동, 장애 가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을 안아주는 대한민국을 이제 만들어가야 한다. 장애 아동들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도 집밖을 나가지 못하는 것까지 마저 교육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나가는 일이 청와대에서 직접 얘기되고 대통령께서 듣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진정한 정책, 국민을 안아주고 힘든 가족을 안아주는 대통령이 되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오늘은 대정부질문 첫날이다. 정책적안 내용이 질의되고 대안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정쟁 중심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바른 정책이 질의되고 이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 지면서 진정으로 생산성 있는 국회가 되길 기원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보며 도덕적 결함이 없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런 와중에 사법농단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촉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한다. 사법부에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했다는 그동안의 내용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당시 외교부장관 등을 불러서 그 상황을 들어보려고 증인신청을 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했다고 한다. 강제 징용을 다녀온 분들을 위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자유한국당이 당시 외교부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 오늘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남북정상들의 남북 선언 비준 관련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논의가 대승적으로 잘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

■ 윤준호 부대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에 멈췄고, 지역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역대 보수정권들은 수도권에 사람과 돈을 집중시켜 전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했지만,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 인구의 50%, 상장법인의 72%, 총예금의 70%가 몰려있다. 이제 많은 지자체들은 ‘잘 사는’ 것이 아닌 ‘소멸’을 고심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현실을 보면 이렇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올해 89개로 증가했다고 한다. 위험은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3,463개 중 2013년 1,229개에서 올해 1,503개로 5년 사이에 274개(7.9%)나 늘어났다. 소멸위험지역 20대 인구 또한 수도권 유출 비율이 37.4%나 된다. 지난 10년 간 후퇴했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이유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신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는 의미가 크다.

앞선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과,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률이 85%에서 35%로 낮아졌다. 공기업들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 이해찬 대표의 제안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 제1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다. 특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실질적으로 기획했고 집행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정책이었다”며 과거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 또한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하였다. 자유한국당에게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메르스가 발생한지 5일째, 추가 확진자는 없고 의심환자 11명 중에서 10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나머지 1명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호를 더욱더 촘촘히 챙겨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제가 2013년에 처음으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5년 만에 경합을 통해 통과되었다. 우리 강병원 의원,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까지 여러분이 발의해주셨다.

법하나를 바꾸는데 5년이 걸렸다. 그래도 꼭 필요한 법이었고, 그간 5년 동안 고통 받았던 직장인들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고통 때문에 목숨을 버린 분들도 많다. 국회가 입법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빨리 대안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외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 발의된 지 5년이 넘었다. 19대 국회 이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마저 논의하지 못해서, 더 논의할게 남아서 통과가 안되는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가슴 아프게 쫓겨나야 하는 임차인들을 봐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함께하겠다고 외치는 소상공인들을 봐주시기 바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에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8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