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26일 날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26일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평양공동선언을 처음으로 실행하게 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기대한 만큼 빨리 진전되지는 않지만 GP감시초소를 시범철수하고, 남북항공로 신설을 협의하고, 남북체육회담 개최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전개되고 있다. 북미회담이 잘 이뤄져 제재완화가 되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도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온 정성을 다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경제투어를 시작하셔서 혁신성장 현장을 방문하셨다. 저는 어제 우리당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청책투어를 시작했다. 어제 강동구 강일동 행복주택을 방문해서 사회초년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봤다. 너무 규모가 작아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부족한 주택이었는데, 사회초년생이 혼자 원룸에 사는 것보다는 나은 환경이었다. 다만 그분들 요구하는 것은 전세로 살 수 있는,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전세보증금 장만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형편이 낫기 때문에 요청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SH공사와 그런 정책에 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현장서 제가 느낀 것은, 6년간 거기서 살 수 있는데 6년 후에는 어떡할 것인가? 본인들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얘길 들으며, 6년 후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어제 김용균씨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최근 들어 이런 위험을 외주화한 사업장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특히 비정규직은 본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당에서도 위험을 외주로 발주하는 사업,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현장에 대해 좀 더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여전히 여러 법을 통과해야 하는, 민생입법들이 많이 남아있다. 다행히 각 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는 민생입법을 처리하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표

잠시 후, 10시 20분에 문희상 국회의장님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 오늘 선거법 개정뿐만 아니라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꽉 막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당이 제안한 로드맵에 따라, 야3당이 정개특위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논의에 응하도록 설득하겠다.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대표님도 지금 말씀 하신 산재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출돼 있다.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올 연말 여야가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향후 남북관계 기조를 담은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큰 틀의 방향성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이 추진하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항구적 평화정착과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전쟁위기론까지 제기되던 엄중한 안보위기를 극복해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대북정책 구상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근본적인 정세변화를 일부 반영했다. 그동안 수구냉전적 자세를 고집했던 것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제시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이 기조에 따라 국회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현실성이 결여된 점이 많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났는데도 여전히 비핵화 선결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 한반도평화를 위한 물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자유한국당도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딴죽을 걸고 있다. 어제는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란 행사까지 열었다. 어제 행사에서는 “탈원전으로 전기값이 폭등한다”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한다”는 등 거짓 주장들이 또 나왔다. “탈원전은 미래 망가뜨리는 정책이고 정부가 탈원전을 급박하게 추진 한다”는 주장도 했다. 정말 자유한국당과 원전 마피아들의 원전 정책에 대한 거짓선동에 끝이 없다. 아무리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반대만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정확히 말하면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감축’ 정책이다. 앞으로 70년간 점진적, 단계적으로 원전발전비중을 낮추고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OECD 35개국 가운데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감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70%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다. 2040년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40%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와 있다. 게다가, 원전이 다른 발전수단보다 더 싸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단순한 발전단가만 저렴할 뿐, 원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당장, 원전 한 곳당 폐기물 보관비용만 60년 간 6,500억 원으로, 앞으로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64조원이나 들어간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또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자유한국당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호도하지 말고 생산적인 논의에 나서 줄 것을 부탁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서울고등법원이 11일 남재준, 이병기 등 전 국정원장 항소심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을 국고손실로 봤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고손실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장은 국고손실죄의 주체인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기관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법원의 논리에 따른다면 책임자는 면책되고 실무자만 처벌받는 모순이 생긴다. 머리는 빠져나가고 꼬리만 처벌받으라는 것이 이 법의 의도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이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국고손실죄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위한 ‘방탄 법해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전국 각 급 법원에 공보관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라는 허위 예산을 신청해 3억 5천만 원을 책정 받고,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각급 법원장에게 지급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행위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했고, 현재는 임종헌 전 차장이 이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되어 있다.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공보관실 예산 빼돌리기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서울고등법원이 국고손실 혐의가 포함된 사법농단 재판을 염두에 두고 사전포석을 놓는 것은 아닌지,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한 전현직 법관의 국고손실죄를 판단해야 할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를 향해 사인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대신 하급직원들을 희생시키겠다는 판결로는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원이 사법부를 향한 싸늘한 시선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최근 KT화재, KTX 탈선사고 이어 고양 온수관 파열이나 목동, 안산에서 유사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안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도 밝혔듯이 총체적인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난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및 대응태세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제가 관련 법안을 작년 12월에 발의한 적 있고 행안부도 2월에 동의해서 국가적 재난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상설정부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다시 한 번 관련 법안의 통과 및 그를 통한 총체적 안전점검이 있어야 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보면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것이 많다. 위험 관련된 업무를 외주화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위험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가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데 나서야 한다. 관련 법안 발의나 통과에 힘쓰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일각의 경제불안심리 조장이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급기야 어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리스크라는 말이 시중 나돈다는 정말로 근거와 출처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놨다. 공당의 지도부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소득주도성장이나 민주당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지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본다. 근거 없는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는 공당이 보일 자세는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서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지닐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많은 전문가도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은 수많은 조건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 임금구조를 큰 틀에서 보면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변경?격상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임금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지 의견을 제시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문제, 원청 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오를 때 하청 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와 같은 자영업자 소득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문제, 노동자 임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해당부처에 권고안을 내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당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5일 부산의 한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을 위해 부산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1.6%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년일자리문제, 대한민국 지역의 위기가 드러나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부산의 청년정책 만족도 조사에 만족으로 답한 청년이 13.6%, 불만족으로 답한 청년이 50%가 넘었다. 불만족하는 청년이 만족하는 청년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재 각 시도에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와 같이 청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여론조사는 찾기 어려웠다. 과연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청년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각 지자체의 예산 심사도 마무리되고 있다. 각종 청년정책이 실행될 것이다. 청년정책이 청년이 원하는 정책으로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조사과정을 통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김용균씨의 비참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조사결과 5개 발전사에서 약 9년간 발생한 산재로 사망한 40명의 노동자 중 37명이 하청 노동자였다고 한다. 단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당에서는 이미 관련한 법령을 세 분이 내셨다. 이인영 의원님이 내신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직접고용등에관한법률안’, 그리고 한정애 의원님과 우원식 의원님이 내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앞으로 하청노동자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원청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또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앞으로 유가족과 대책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고조사 및 산업재해 근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근본적인 위험의 외주화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세자영업자 피해 현장을 다녀왔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KT에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피해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자체 신고센터를 통해서 피해 상황을 접수한 바에 따르면 당일 피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주말 동안 예약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등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KT에서는 여기에 대해 위로금 정도로 보상한다고 하고 있고, 피해 사실이 있으면 와서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의 자영업자 분들께서 분노하고 있다. 생업이 바쁜 상황인데 주민센터에 와서 직접 접수하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직접적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고, 연매출 5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보상도 아닌 위로금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들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정부와 KT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싸구려 노동판’이란 발언을 하고, 국민들은 큰 공분에 휩싸였다. 이는 신성한 노동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도대체 노동의 낮고 높음을 누가 결정하는지, 싸구려 노동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건설노동자를 무시하는 발언인지,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현들을 저에게 전해 왔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신성한 노동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무시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지난 4일 백석역 열송수관 파열 사고로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후에 목동과 안산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고 이후 노후 열수송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고, 이중 16곳은 사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중요하다.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와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해찬 대표님과 박주민, 남인순 최고위원인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당은 지난 16년 6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를 패키지로 발의했었다.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28년 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역시 쟁점 현안에 막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새롭게 당선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께서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상생협력 공약 사업, 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한 예산이 드디어 확보가 되었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양 도시가 추진했던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총연장 191km의 대형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광주시와 대구시가 상생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해 왔다. 그동안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사리 그 첫 단추를 끼게 된 것이다. 이 철도가 놓이게 되면 광주와 대구는 물론, 인근의 목포와 순천, 포항과 울산 등 영호남 주요도시가 1시간이내의 생활권으로 가까워지게 된다. 또한 그동안 철도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영호남 내륙도시가 연결되어서 산업구조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도시는 지난해 7월 달빛내륙철도 건설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힘을 모으고 있지만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다. 특히 정부가 여타 사업처럼 경제성만 강조한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될 것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공동연구용역을 통해서 양 시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경제성 확보는 물론,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

2018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