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2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올해 마지막이 될 임시국회 본회의가 27일 날 열린다.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과 같은 민생경제 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유치원 3법은 60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석 달째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다행히, 20일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위 법안소위가 다시 열린다. 아이들을 위한 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 내년 3월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전향적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이번에 꼭 처리되어야 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리게 할 수는 없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이 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예산연계법안과 규제혁신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도모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내려지는 대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에 나서겠다. 시급한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주 중에라도 경사노위 합의가 이뤄진다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기존 방식과 달리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거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상황을 반영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내년 1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우리 당은 경제여건을 반영하면서도 고용정책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노동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의 비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제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초 경찰청을 방문해 사건을 문의한 정도가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비위가 드러날까 봐 건설업자와의 통화내역을 일부러 삭제했다고도 한다. 이것은 청와대 특감반의 영향력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명백한 위법 행위다. “자신이 만든 첩보의 실적 확인을 위해 경찰청에 문의했다”는 당초 해명과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결국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희생양이 된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도 속속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윤근 대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청와대가 설명했듯이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이거나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백하다. 범법자가 개인의 비위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개인의 일탈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켜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경제성과와 함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근로자가구 중심 가계소득 개선,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등 올해 성과를 거둔 사람중심 경제의 성과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 경제활력 저하, 주력산업의 위기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당과 정부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것을 건다는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 비전하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경제 전략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내년에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당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서두르겠다. 아울러 경제주체들과의 긴밀한 대화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어제 12월 임시국회가 개회했다. 올해 열리는 마지막 국회인 만큼, 그동안 밀렸던 민생현안과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올해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청년고용특별법과 같은 민생입법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당기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열흘의 조사기간 동안 남측열차가 경의선과 동해선 등 총 2,600km를 달렸다. 남측열차가 동해선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린 것은 분단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 남북 양측은 북한의 핵심 철도시설과 기간망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는데 이는 남북 간에 깊은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남과 북은 26일로 예정된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약속한 바 있다. 26일 착공식은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다. 그리고 착공식이 열리게 될 판문역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성을 갖는 장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판문역을 만들 때 남측은 설계와 자재장비 공급을 맡고 북측이 노동력을 제공했었다. 또한 판문역은 남북 간 화물열차가 운행됐었던 곳이고 개성공단 바로 옆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최근 북미대화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특히 남북 간 교류협력은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을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안정적인 남북교류가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북미 양측 역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정신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상호 간에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자극적 언사를 자제하고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을 촉구한다.

■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토요일에 여야 5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합의를 했다. 합의를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합의와 관련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려스럽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5당의 합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합의가 아니라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합의하자는 합의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 할 수 있다. 존중 하겠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합의 정신에 어긋난 자세는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둘째로 세부 사항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연동형 비례제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검토를 해보자는 합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합의문의 문구를 이해하기에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해보자’는 합의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 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개특위의 임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원 정수 관련된 이견들이 있다. 합의문에 보면 ‘10% 확대 여부 검토’라고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검토를 정개특위에 위임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축소해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개혁안을 만들어보자는 입장이다.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공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들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국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정당들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사항이다. 어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합의는 없다. 민주적 공론 절차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견이 있는 분들을 승복하게 만들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급해도 민주적 공론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성실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수석과 만나고 통화를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공부문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데 이 전제조건은 유치원 3법의 통과다.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 회계를 투명화하고 교육 목적 외에 비용이 사용되었을 경우 어린이 집처럼 초중고, 사립대학교처럼 최소한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 유치원 3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기본 조항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관련 국정조사, 강원랜드의 특권층 채용 비리는 반드시 밝혀 내야 할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지난 11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24세의 젊은 청년이 생을 마쳤다. 모두 아파하고 있는 이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자유한국당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채용 비리가 있다며 문제제기를 한 지 2달이 지났지만 그들은 제대로 밝혀 낸 것이 없다. 정규직화 된 인원 중 85%가 친인척이라며 고용 세습도 이야기 했는데 모두 다 가짜뉴스였던 것이 밝혀졌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이유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사건 때문이었다.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군의 사건과 꼭 닮았던 스크린 도어 김군의 사건,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하면서 안전망을 만든 서울교통공사 사례는 오히려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이번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을 실어줄 때이다.

특권층의 채용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강원랜드 사건, 이미 최홍집 강원랜드 사장과 권 모 인사팀장이 순차적으로 지시해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강원랜드는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수차례 청탁과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심지어 어제 열린 강원랜드 채용 비리 공판에서 강원랜드 인사팀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강원랜드 채용 청탁자 중 중요하게 분류된 명단에 권성동, 염동열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이재 전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재판과정에서 이미 증언했다. 권력이 개입된 특권층의 채용비리 의혹, 확실하게 저희가 밝혀내도록 하겠다.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 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다. 그런데 이런 범죄자들의 단골 멘트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또 들고 나왔다. 우리는 2020년에 출소 하는 조두순을 기억 하고 있다. 조두순은 ‘술을 먹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감형을 받았다. 이제 술을 먹으면 감형 해주는 심신 미약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술을 먹은 사람에게도 감경이 이뤄지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 내용이 이제 법사위에 가 있으니 빨리 통과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