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2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는 당에서 카풀 택시 TF가 4개 택시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 당정이 참여 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택시 업계에서도 이것을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첫째는, 수요자인 국민의 편익을 잘 보장하고 둘째는 20만 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성을 마련하는 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현재로 봐서는 대화를 충분히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당 TF가 좋은 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최고위가 끝난 후에 개최하려 한다. 태안 발전소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우선해야 되겠고,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들의 경영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소득이 3만 불이라고는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삶을 존중하는 문화가 반드시 정착 돼야 한다. 관련 입법과 처벌강화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법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께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당도 ‘청책투어’를 진행하는 등 당정청이 혼연일체로 민생 경제 총력체제를 진행하고 있다. 청책투어가 마무리 되면 27일 본회의 전에 워크숍을 통해 종합적으로 정부에 제출할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저도 지난번에 강일동 시설을 가봤고, 오늘은 서울대가 운영하는 중증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실태를 들으려고 한다. 최고위원님들이 그동안 청책투어를 많이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가 어제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전북, 광주전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4개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일 맞춤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정부 10년 동안 산업구조 고도화를 미룬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 제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 5천억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도 매우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자동차산업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중심축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향후 10년 내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동차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차 비중을 2022년까지 10%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정부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대립과 갈등만 반복하는 노사관계로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지역경제와 제조업을 살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도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부적절한 비위와 불법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은 “김태우가 도로공사 사장 특혜 의혹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가 조사도 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11월 초로, 비위 문제가 적발돼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권력에 의해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나 사찰을 해왔던 관행을 바로잡아 왔다. 국정원이 민간인과 기업 정보를 수집하던 업무를 없앤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국내 정치와 민간인 사찰을 일삼아왔던 국정원의 기능 자체를 없앤 것이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이미 진행 중인 대검 감찰반과 관계 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어제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을 옮기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무엇보다 당적을 옮기면서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학재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사퇴 하는 것이 맞다. 지난 7월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맡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따라서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다시 맞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탈당 할 때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2016년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던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보위원장을 사임했다. 김정호 의원도 1998년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자민련에 입당할 때 정보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학재 의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와 품격을 지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으로 옮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정보위원장 자리를 복당 선물로 챙겨가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자유한국당도 여야 합의정신을 파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유출로 인해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병원에 있는 학생들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한다.

대법원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했다. 양승태 시절에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망에 올렸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 관련자의 징계를 심의하면서도 정직의 경우 1년 까지 가능함에도 고작 그 절반인 6개월에 그쳤고, 감봉도 1년까지 가능한데 5개월이 최고였다. 심지어 아예 이런 징계도 받지 않은 법관들도 있었다.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연학 부장판사나 노재호 서울고법판사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이 아니라 품위 손상이라는 것을 적용한 것도 문제지만 품위 손상 정도가 약해서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양승태 사법정책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학회 와해 방안을 논의한 회의에 참석했던 심준보, 홍승면 두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법관들이 다른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무엇을 논의하고 무슨 짓을 하던 회의에 같이 참석하고도 이후에 모른 척만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자조 섞인 글을 내부망에 올리고 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분명히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 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결과는 그 말에 비춰 봤을 때 너무 실망스럽고 뜻밖이다. 그러다 보니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차성안 판사 같은 경우에 ‘탄핵을 국회 청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동참할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원이 다시 한번 스스로 사법 농단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야당들은 이런 사태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법원에게만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맡겨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어제 강릉에서 발생한 고등학생들의 희생사건은 참으로 모든 국민, 학부모님들의 가슴을 무겁게 하는 사건이다.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더 안전한 사회,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다.

전직 청와대 감찰반원의 참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과 정치권을 흐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일탈 행위로 얻은 과장된 첩보, 거짓된 첩보를 유통하고 자신이 마치 희생양 인처럼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김태호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태호 수사관이 과장된 첩보, 허위 첩보를 대량으로 유통 시키는데 언론이 이를 철저한 검증 없이 받아쓰고 있다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 여기 기대서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어서 마치 이것이 사이클처럼 확산, 증폭되는 과정이다. 대단히 바람직 하지 않고 위험하다.

민간인 사찰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이전 독재 정권 때 있었던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던 기능을 도려냈다. 그것이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로 옮겨가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반성 때문이다. 그런 기능을 없애고 겨우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허위 조작 공세를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조속히 김태호 조사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는 일이다.

홍준표 대표가 요란스럽게 정치에 복귀를 했다. 홍준표 대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홍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자유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이 내놓은 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한다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악의 수준이다. 그간 홍 대표는 궤변에 가까운 말로 정부를 비판해왔고, 상식에 벗어난 혐오 표현으로 국민의 비호감도를 높여 온 것에 대해 단 한치도 나아지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심각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홍 대표가 국민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얻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거듭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과 같은 허위 조작 정보가 주는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권고하고 싶다.

■ 설훈 최고위원

미국 CNN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전쟁 종전선언 합의’가 선정되었다. ‘한반도 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전 세계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희소식과 달리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다시 교착에 빠지고 있다.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 및 인권 공세 등을 통해서 북한을 향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고, 북한 역시 지난 16일 미국이 취한 대북 제재 조치들에 대해서 높은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북미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협상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교착국면이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완고한 태도에서 비롯된 면이 있는 만큼, 미국이 이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을 때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경험이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구성하고 실행해 온 중재자 역할이 지금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이 냉전식 대결 구도의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는 아무 것도 건질게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 때 우리 국회가 나서서 외교의 빈틈을 메꿔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마침 스티븐 비건 미국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문한다.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10월 미국에서 우리당 대미외교특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접촉한 바 있다. 저도 함께 대화를 해 본 경험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분으로 기억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한반도 내년 정세가 매우 급박할 것이며 중요하다’고 규명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한다. 미국은 실무 회담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안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단계별 비핵화 타임 테이블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은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끈기 있게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책투어 일정으로 부산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조선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을 위한 요구사항과 정책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먼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와 관련해서 세계 1위의 기술을 가진 테크로스를 방문했다. 세계적인 중소기업이지만 친환경 기자재 등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에 금융 지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려 준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국제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에 따라 향후 5년간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하지 않은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처리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은 급성장 할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많은 물량을 수주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신규 채용을 통한 처리 능력을 늘려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5년 후 수주 물량이 급감 할 때 기업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찾아 간 곳은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이든텍이었다. 가장 큰 요구 사항은 금융 지원이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자 면제와 이후 저리의 이자율 적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이 단순히 회사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노후화된 시설, 열악한 작업환경, 단순 노동 등으로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꺼려하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나 시설 투자, 첨단화 된 장비 등으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면 청년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 현대화는 단순 노동이 아닌 기술을 필요로 해서 청년들의 기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상승의 어려움을 들었다. 2~3% 정도의 이윤을 남기는 사업에 지금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공장 운영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단적인 비교로 베트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건비 비중은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한다. 포장, 운반비를 포함하더라도 국내 생산 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서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개성 공단이다. 이든텍 대표도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했다고 한다. 낮은 인건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통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희망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세심한 경제 지원 정책, 남북 평화를 통한 개성공단, 제2개성공단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빠르게 수용되도록 지역 산업의 위기 극복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산업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를 듣고 국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고, 정부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조금 후에 민생연석회의 주최로 긴급 당정 대책 회의를 연다. 이번에 대책회의를 열게 되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긴급하게 현장 특별 점검이 있으며 이후에도 당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정책 등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지금 이 시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긴급 당정 대책회의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한국에 대한 성 격차 지수가 발표되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했는데 작년 보다는 3단계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149개 나라 중 115위, 부끄러운 수치다. 많이 진전된 것 같은데 성 격차 지수가 왜 호전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러 조건이 상향된다 하더라도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경제, 교육, 건강, 정치 4개 분야인데, 한국이 낮은 것은 경제와 정치 부분이다. 특히 정치 부분에 있어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라든지 여성 각료의 비율이 낮아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저희 당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태안 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죽음으로 비정규직 공화국 대한민국 민낯이 드러났다. 매달 평균 26명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죽음을 당하는 반면 사업주는 벌금 몇 백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 받고 있다. 이렇듯 안전문제는 늘 후순위가 되며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발전 산업 민영화 정책에 위험 외주화의 근본책임이 있다. 기재부와 산업부 주도의 민영화로 인해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부문 발전소의 정비 업무에 민간이 개입한 것이 원인이다. 게다가 92년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하던 한전산업개발은 그 자체가 민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민간 업체 육성을 통해 억지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민간 자본이 공적 영역에 침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노총 정규직 노조들은 발전 부문의 비정규직 노조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번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안전 조치 의무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 따라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

대통령께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함께 잘 살자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비전 아래 사람 중심 경제, 경제 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이라는 기본 방향과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 혁신, 포용 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로 이 소득을 달성한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한국까지 총 7개 나라뿐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 소득 분배율이 매년 감소해 63%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3만 불 이후 성장률은 둔화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성장률에 집착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가계 소득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명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또 다시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 저희 당은 청책투어로 약 300명의 거주민이 밀집하여 거주 중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안전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고령자들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함께 면담하고 안전을 점검할 것이다. 이번 청책투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고령자의 주거안전과 주거복지망 구축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더 따뜻하고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겠다.

2018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