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긴급 당정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2월 1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먼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이 애도를 표하며, 24살 청년을 잃은 유가족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에까지 경영효율화, 비용 절감이라는 말 속에 소외된 죽음이 계속되어 왔다.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이제 고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해야할 것이 먼저 진상조사다. 2인1조 규정위반, 사망 신고 지연과 사건 축소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발전분야 외주화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기존 추진되어 온 발전정비산업 민간시장 개방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 이런 정부 보고를 토대로 오늘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개선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 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오늘 당정 대책회의 결과가 실천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관련 입법에 주력하겠다.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공공성 및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이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세심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2018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