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꼭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는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유치원 3법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오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자유한국당도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치원 3법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지난번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당은 오늘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린 자세로 법안소위에 임하겠다. 그러나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 하청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다. 다행히 어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하면서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확실히 보장하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북미를 사이 갈라놓았던 70년의 적대감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그동안 엄격한 대북 제재 방침을 고수했던 미국이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매개로 북미대화를 다시 진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한동안 교착상태를 보이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오늘과 내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이 북미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바란다. 미국 측이 인도적 차원의 제재 해제를 시사하면서 남북교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열리는 남북 철도 착공식이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북미 대화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미국 중앙은행이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다.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격차도 더 벌어졌다. 미국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하다.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 외국인자금 흐름과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1,5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서민·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금융권 대출규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주고 취약계층의 빚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기 바란다.

택시업계가 지난 당대표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약속했다. 오늘 예정된 대규모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우리 당의 전현희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 사실 쉽지 않은 합의였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택시 또 카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서로 상생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금 전 당정과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자영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다. 그 동안 종합대책만 네 차례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의 직접지원, 상가임대차 및 공정거래 분야 제도개선 등 총 146개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오늘 종합대책이 발표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들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시급한 과제들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자영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 업계와 논의하며 함께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지금 중기부에서 발표하고 있을 텐데, 주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구도심 상권 정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서 자영업의 성장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제로페이 서비스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매출을 실제로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하는 것이다. 셋째, 창업 전 교육, 폐업과 재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등을 통해서 골목상권을 지키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다섯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자영업의 혁신과 성장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집행을 위한 범부처간, 당정간, 협업체계를 잘 구축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때까지 끈질기게 점검하고 실행하겠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과제들은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조속히 입법절차를 마무리 짓겠다.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학생들이 빨리 완쾌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한다.

이번 사고의 잠정적인 원인은 보일러와 배기구의 연결부위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누출이다. 학생들이 숙박했던 펜션에 가스누출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희생을 더욱 키웠다. 펜션은 ‘농어촌민박업’으로 분류되어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의무가 없고, 난방안전은 점검 항목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펜션 등 민박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단지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산업현장 등 국민이 생활하고 일하는 모든 시설과 공간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발생한 사고들을 거울삼아 안전의 사각시대에 놓인 각종 위험요소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재정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올해 초에 발표한 바 있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진행상황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책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사고를 예방해야겠다. 당과 정부는 국민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에서 검찰로 비위 의혹이 있어서 복귀시킨 특별감찰반원의 한마디에 야당이 들썩하며 국기문란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둥 행위를 하고 있다. 야당에게 촉구한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특별감찰반원의 한마디에 정치공세를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이 사건 내용은 청와대에 파견 나온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사실이 있어서 소속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고 거기에 징계를 요청한 사안이다. 이 김태우 감찰반원은 이미 나갔던 기사들을 재탕하면서 첩보라고 올리고, 2017년 7월에 올렸던 내용 때문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내쳐졌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김태우 수사관은 자기 뒤를 밀어주는 업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관계자와 청와대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 업자가 경찰에 소환되는 날, 경찰청을 직접 방문해서 수사 내용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감찰 대상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은 이미 밝혀진 내용들이다. 또 다시 김태우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유착 의심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명절 때 마다 대통령님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김태우 특별감찰관이 KT가 넘긴 제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일부 언론은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조장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오늘 이 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다. 과거 민간인 사찰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내용에 정확히 나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대강 반대 세력을 방해하고, 기업 후원금 모금도 차단하고, 환경 단체 핵심 인물 24명을 감찰하고, 세무조사를 압박하고, KB한마음 김종익 대표는 수시로 사찰을 받아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기억도 있다. 그리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단원고 학생들을 불법 사찰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이 바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비선실세가 국기문란을 하면서 이뤄졌던 민간인 사찰이다. 민간인 사찰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여러분이 파악하고 이것도 기사에 올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언론은 저들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할지 모른다는 착각은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비로, 자기 돈으로 사서 마치 대통령 선물인 것처럼 했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의 선물을 업자에게 전달할 때는 자기 돈으로 사서 마치 대통령께서 선물하신 것처럼 위장하는 술수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어제 오후 늦게 택시 4단체장들께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택시 4단체는 택시산업과 카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고, 대화와 타협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안을 해 오셨다. 그리고 오늘 예정되어 있는 10만 명 규모의 여의도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택시업계의 오늘 집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어 왔다. 고 최우기 기사님의 분신이 있었고, 택시업계는 생존권 투쟁으로 이번 집회를 규정지은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매우 컸다. 정치권에서는 집회를 취소하거나 적어도 평화적 집회가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깊었다.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택시 쪽의 인내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내려주신 택시업계에 택시-카풀 TF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오늘 고 최우기 택시기사님의 영결식이 역시 예정되어 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다시는 이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출근을 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 노력에 대해서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해주시길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그 열정만큼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주들이 무엇을 해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21일 공청회, 그리고 법안소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24일까지는 전체회의까지 마치고 환노위를 통과시킨 후에 27일 본회의에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법부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계는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2018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