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2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내일은 성탄절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바란다.

지난 금요일 저는 민생연석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태안 발전소를 방문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빈소도 찾았다.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작업현장이었다. 그리고 석탄가루가 많이 날려서 진폐 우려까지 되는 험악한 사업장이었다. 그리고 보호 장구, 안전시설이 아주 미비해서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예상보다 훨씬 나쁜 작업환경이었다. 부모님들은 타살이라는 말까지 저희한테 할 정도로, 나라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 지금도 국회에 어머님이 오셔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각 당을 방문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저도 최고위원회가 끝나면 다시 한번 어머니를 뵙고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27일 마지막 본회의가 남았는데 2018년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유치원 3법 등이 보수야당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어찌 보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원내대표단께서는 어렵더라도 협상을 잘 이끌어서 잘 마무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27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현장을 방문한 성과를 공유하는 청책투어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책투어 보고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우리 당과 정부가 할 일을 정리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26일에는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저도 참석해서 남북 철도를 잇는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착공식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길을 연결하는 것은 물자와 사람이 소통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4.27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역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남북 관계는 확실히 긴장이 완화되고 적대관계가 해소되는 진전을 크게 보았다. 착공식을 통해 남북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주요 민생경제 법안에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가는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다. 단 한건의 민생입법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학부모와 국민들은 유치원 3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 처리가 지연된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학부모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10월 23일 유치원 3법이 발의된 이후, 두 달 넘게 시간을 끌면서 법안 처리를 방해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11월 21일과 12월 15일 ‘유치원 3법을 처리하자’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변명은 그만 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선을 다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오늘 환노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걱정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자유한국당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새 입장이 달라진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가 과도하다”고 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도 원청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는 등 결코 과도한 내용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중대한 산업재해로 1,426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번에 법안 처리가 안 된다면, 제2의 김용균 씨와 구의역 김군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법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이날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고공농성중인 파인텍 노동자분들도 그렇다. 오늘은 파인텍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408일째 되는 날이며, 세계 기네스북에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인 408일이 갱신되는 날이기도 하다. 75m 높이에서 맞는 두 번째 겨울이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토요일 저와 이수진 최고위원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위원들과 함께 농성장을 방문했다.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당 차원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무쪼록 해를 넘기기 전에 파인텍 문제가 해결돼서 새해에는 노동자들이 땅을 딛고 설 수 있기를 바란다.

KT 취업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추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퇴사한 김 씨의 후임으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 채용됐다는 내용이다.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김 씨가 정규직이 된 후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데, 정작 김 씨 퇴사 후에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충원을 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이 자리가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채용 비리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도에서는 ‘공개 시험이나 면접 때 김 씨를 봤다는 입사동기가 없다’라는 진술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설훈 최고위원

최근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한반도는 지난 19일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전쟁의 위협 대신에 65년간의 적대적 긴장관계를 허물고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00일이 말해주듯 올해 남북 교류는 산림, 체육, 보건?의료, 통신, 항공, 철도, 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왔다. 오는 26일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개성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고, 이 착공식에는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1일 한미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 진단 키트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에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지난 동절기 동안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약 30만 명이고 확신환자는 약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자 절반이 17세 미만으로 알려진 만큼 인도적 지원이 절실했다. 인도적 지원은 상호 적대감을 불식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남북 교류 증진의 첨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지원이 부단한 남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외에도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및 유해 발굴 사업 등과 관련한 물자와 장비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사유를 인정했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 만큼, 남북 교류는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본다.

한미가 인도적 지원 그리고 관광 재개와 더불어 남북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제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연설을 취소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내년 1월 1일에 발표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서울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과정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이해찬 당대표님과 함께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사고 현장을 올라가는 계단부터 굉장히 두려움과 위협을 느낄만한 곳이었다. 사고 현장을 가보니 이미 물청소를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이었다. 故 김용균씨와 비슷한 일을 했던 동료 노동자가 어떻게 故김용균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했다.

그 당시에는 문이 닫혀있었지만 조명도 바뀌고 문을 연 상태였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다. 떨어지는 석탄 부스러기를 퍼내야했던 김용균씨는 고개를 숙이고 석탄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다가 외롭게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 누구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된 것이다. 안전 줄이 있다고 하는데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줄조차 고개를 들이밀고 석탄을 끄집어내는 일을 할 때에는 잡아당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외주화 할 수 있을까. 거의 죽음의 사업장처럼 느껴졌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문 이후에 유가족을 만났다. 유가족께서는 ‘김용균씨가 일하던 사업장은 그나마 나중에 만들어진 사업장’이라고 한다. 그 이전에 1호기에서 8호기까지 잠깐 둘러보았는데 그곳은 더욱 위험해보였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1호기와 8호기도 우선 멈추고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며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현장 특별근로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 부분을 조금 더 시민 대책과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통과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故김용균 씨의 사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재부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공분야 민간 경쟁체재 도입 등 인원 충원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미 지난 국감 이후에 산업부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번 주 26일에는 산업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국무총리실 등과 함께 위험의 외주화 긴급 당정회의를 한다. 정부부처 합동 실무진 대책회의를 통해서 발전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점검을 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금년 3월 정부는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치안감으로 후사했다. 무고한 시민을 향한 총부리를 거부한 그는 직위 해제된 뒤에 계엄사령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10일 사망한다. 1995년,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시민의 목숨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던 그의 명예 회복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2003년 참여정부에서 순직판정을 받은데 이어서 2006년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반면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해 최초로 발포한 계엄군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총격 등 폭력을 가한 가해 군인들에게 국가차원의 훈포장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예우 조치를 철회하고 국가 유공자로서의 모든 시혜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밝혔다.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구성된 5.18 가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의 지위는 재검토 돼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지금부터라도 5.18 민주화운동의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해주시길 바란다.

■ 이수진 최고위원

원내대표님과 남인순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지난 21일 일명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의가 있었다. 이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며 위험한 작업에 대해 하청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이러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말까지 했다. 저는 묻고 싶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 그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야, 나라 경제가 유지되는 것인가? 산업재해율이 낮아야 진짜 선진국이다. 자유한국당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의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벌써 2년 째 산업안전보건법이 상임위도 통과되지 못하고 묶여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故 김용균 씨같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김용균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지난 토요일 박주민 최고위원 및 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목동 파인텍 단식 농성장과 열병합 발전소를 찾아 고공 농성중인 파인텍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오랜 기간 농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계셨다. 이미 지난 2014년 5월 27일부터 408일 간 굴뚝 농성을 했고, 노사 합의 후에 땅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사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고용보장, 노동조합 보장, 단체협약 보장 이행을 요구하며 75m 굴뚝에서 408일째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이 추운 겨울, 노동자들을 계속 저 곳에 내버려 둘 수 없다. 사측은 이미 약속한 다섯 명의 고용승계를 지키면 된다. 더 이상 굴뚝 위에 노동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가족들에게 돌려 보내줘야 한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함께 잘살기 위한 김세권 대표의 결단을 촉구 드린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남부고용노동센터에 방문했다. 청년일자리사업, 구직자 지원 사업들에 반영된 예산들을 확인해 보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영역으로 청년들의 고용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과 기업의 대표들은 이 예산이 실효성이 있고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렇지만 한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보·확대를 요청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놓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저희 당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18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