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2월 3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올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해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10시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지난 금요일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과정에서 제가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의 사과를 다시 드리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70년 분단 체제가 마감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의 시작이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 온 친서에서도 이런 느낌이 든다. 답방을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가 수출 6천억불을 돌파했고,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의미가 있는 수치다. 그러나 우리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고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도 수출 의존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실 있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故 김용균 님의 삶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윤창호 님이 남긴 도로교통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잘 처리했다. 그동안 협상하시느라 수고하신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에게 다시 한 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 달라.

내년 들어서는 좀 더 민생경제에 주력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를 당에서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택시문제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당에서 경주를 해야 한다. 또,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을 하는 중요한 해다. 3.1운동이라고 그동안 불러왔는데, 대중적인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연구원에서 3.1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

■ 홍영표 원내대표

2018년이 오늘로 끝나고, 내일이면 기해년 새해가 시작된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기쁜 소식도 많았고, 우리를 슬프게 했던 안타까운 사건도 많았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반갑고 좋은 소식이 더욱 많이 들려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새해에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과 서울 답방 의지를 전해왔다. 한반도 평화의 꿈이 새해에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경제 분야에서도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수출 6천억 달러 돌파는 미중 무역 충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달성한 대기록이다. 새해에는 국민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새해에는 생산적 국회, 대화와 타협을 하는 상생의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국회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장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마지막 국회 일정이 될 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김태우라는 파렴치한 범법자의 개인비리 문제로 왜 국회 운영위까지 열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왕 운영위가 열리게 된 만큼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 온갖 거짓말과 허위 폭로로 호도하려 하지만 사건의 실체는 명확하다. 김태우라는 범법자가 개인비리와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실체적 진실에는 눈을 감은 채 오로지 정쟁을 위한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는데 김태우의 거짓말에 근거해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만을 벌이고 있다. 어제는 국회법을 무시한 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를 무더기로 운영위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법자의 농간에 국회가 놀아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당은 오늘 운영위를 비방과 정쟁의 무대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지난주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우리 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대 330일이 걸린다. 이름만 ‘패스트트랙’이지, ‘신속처리’라고 하기 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상임위원이나 전체 의원 3/5 이상이 동의해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절차에도 문제가 많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을 위한 절박한 민생법안이 정쟁 때문에 기약 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민생법안신속처리국민명령법’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에 의하면, 상임위와 법사위 심시기한을 대폭 줄여서 1년 가까이 걸리는 신속처리 법안처리 기간을 약 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50만 명 이상의 요청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민의를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우리 당은 최재성 의원 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야당의 정략적 반대 때문에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오늘이 2018년 마지막 날이다.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모두는 언론인 여러분들, 출입기자단 여러분, 촬영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른 아침부터 최고위원회의를 준비하는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한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 것은 참여정부 시절, 전해철 민정수석이 나온 2006년 이래 12년만이라는 기사를 봤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비리 수사관의 빗나간 일탈 행위가 운영위원회까지 소집하고, 12년 만에 민정수석까지 불러 낸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봤다.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김용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생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2년만에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민정수석을 꼭 불러내야겠다고 김용균 법 처리를 막았던 자유한국당, 이 극명한 차이를 국민들께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오로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흠집 내는 일이라면 뭐든지 좋다는 발상은 더 이상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다. 정치특검의 구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경수 지사의 최후 진술을 보면,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김경수 지사의 의지가 명확하고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특검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연 당시 100만원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한 차례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있다.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만들어 낸 구형이 아닌가 싶다. 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2018년의 마지막 날이다. 올 한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격려의 말씀과 질책의 말씀 모두 감사드린다. 2019년에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노력하겠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다. 먼저 내년에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년창업기업 등에 금융과 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 또 창업벤처기업들이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1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도 3천억원 신설된다. 최근 1년 내 청년 근로자를 30% 이상 고용한 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일정 한도 내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도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 6,745억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에게 가장 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우대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을 만34세로 확대하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 외에도 주거 지원 등 청년들의 고통 경감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6개월 째 표류하고 있다. 내년에는 반드시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어 교육, 결혼, 주거, 고용 등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여야 의원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 이수진 최고위원

얼마 전 양진호 대표의 상습적인 직원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지난 29일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잊혀질 권리를 주창하던 유망 IT 사업가 송명빈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월급을 갈취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청부살인으로 피해자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직원은 아랫사람도 노예도 아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는 동료이고 구성원이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에 금품까지 빼앗는 엽기적인 행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노동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일상을 보내는 중요한 곳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사건처럼 직장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고, 우리 사회 고질적인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물질만능주의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양진호가 또 나타날 것이다. 직장 내 민주주의를 위해 교육과 제도 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8년 마지막 날인 오늘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71명이 9년 만에 첫 출근을 하는 기쁜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도 남아 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어느 해보다 노동 이슈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채용비리 문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시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삼성전자 부당노동행위, 직장 갑질, 산업안전보건법의 통과,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소식들이 노동자들에게 생기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너무 조급해 하지도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우리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노동자 시인인 박노해 시인의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시의 일부를 들려드리고 싶다.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숙여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 박주민 최고위원

올해 마지막 날이다. 겸허히 돌아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부분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일하는 국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도 계속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셨지만 오늘 운영위에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을 한다. 여기에 맞춰 자유한국당은 운영위원을 대거 사보임했다. 관련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먼저 새로 보임된 강효상, 김도읍, 전희경 의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0일 검찰을 직접 방문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한 분들이다. 고발을 주도한 분들이 피고발인이 출석하는 상임위원회에 보임해서 고발 내용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기존 자유한국당 운영위원들은 아시다시피 운영위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다. 그리고 막상 운영위원회가 열리니 사임하셨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되실 것이다. 단지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 위해서, 그것도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 위해서 사보임을 늦춘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조기 귀국을 다들 하셨는데, 그것만 봐도 긴절한 일정은 없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기 충분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운영위의 자유한국당의 사보임만 봐도 과연 이번 운영위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장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제발 오늘 운영위는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장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 농단과 관련된 법관을 탄핵하라는 의견을 가지신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 대상에 대해서는 사법 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전원 탄핵해야 된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드러난 것이자 사법부의 신뢰 회복 수단으로 사법 농단과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적절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관 탄핵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서 실무적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올 한 해 동안 우리 민주당을 취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언론인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내년 한 해도 우리 당을 잘 취재하셔서 국민들께 뜻이 정확히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의 적대 행위 논란과 관련해서 일본 아베 총리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교 갈등까지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순한 의도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지난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동해 중간 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며 일본 정부가 열흘 째 거친 불만과 함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아베 총리의 지시로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근접 비행하면서 촬영한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는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 생각한다.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비정상적 행태가 최근 추락하고 있는 국내적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속셈이거나,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강제 징용 판결 등으로 나빠진 한국에 대한 감정이 폭발했다는 언론의 해석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외교 갈등을 수습해야 할 정치지도자로서 자격미달이자, 국제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몰염치한 태도이자, 향후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군의 레이더 전파조사는 군사평론가이자 일본 우익인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자위대 막료장조차도 “일본이 호들갑 떨 일 아니다”고 발언한 사항이다. 실상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적대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과를 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은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에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속셈으로 도리어 갈등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베 정권의 왜곡된 외교 갈등 초래는 자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는 것이며 결국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베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국내 정치를 위해 한일 관계를 악용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일말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자각하고 거짓 선동정치를 통해 한일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올 한 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저는 올 한해 민생 연속회의를 책임 맡아 이해찬 대표님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운 점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가치와 실력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내년에도 매진하겠다. 교수 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임중도원(任重道遠)'을 선택했다고 한다. 저는 2019년 새해의 사자성어로 손잡고 함께 가자는 뜻의 ‘휴수동행(携手同行)’을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정부이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2019년 새해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휴수동행을 한다면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더 성찰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다른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듯이 2018년 마지막 날에 갖는 최고위원회의이다. 2018년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주춧돌을 놓는 한 해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친서를 통해서 그리고 두 정상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강한 의지는 확인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선택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 보다 더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의석에 미치지 못한 의석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에 발목이 잡힌 유치원3법은 해를 넘기게 되었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는 일명 ‘김용균법’ 또한 자유한국당 거래의 희생양이 되는 안타까움을 맛보았다. 특히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4개월이 지났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해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반드시 조속한 그리고 합리적인 위원 추천을 통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신속하게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촉구한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타결을 앞두고 협상 주체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결렬되는 아쉬움이 남았던 한 해였다. 새해에는 새로운 노사상생의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조속히 타결되어서 우리 국민들, 지역민들께 희망을 주는 한 해를 기대한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리겠다. 그저께 두 분의 무소속 의원님들이 입당 선언을 했다. 저희 당에서는 기존에 우리 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자존감과 상실감을 지켜나가는 차원에서, 또한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입당이나 복당 심사에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서 입당이나 복당을 허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2018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