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했다. 오늘이 첫 최고위원회 회의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주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겠다.

회의장 배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 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 세 가지 큰 개념을 갖고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우선 470조에 가까운 민생예산을 잘 집행해서 경제를 활력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당정협의와 당 소속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 간담회를 통해 예산이 잘 집행 되도록 계속해서 독려해 나가겠다. 또한 당 운영을 민생현장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 민생연석회의를 강화하고 매주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겠다.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택시카풀문제, 최저임금 후속대책 등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을 계기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처럼 사회갈등을 대립적 관계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공동체란 인식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난해 시작된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올해는 더욱 속도감 있게 진전시켜서 평화 공존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북의 김정은 위원장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무쪼록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한 빨리 열려서 분단 70년 만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이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을 시작하겠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뜻을 모아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 홍영표 원내대표

기해년 새해, 새날이 밝았다. 새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늘 희망으로 설레게 한다. 지난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새해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께 더욱 희망을 주는 정치를 약속드리고자 한다. 우리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민생과 경제에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가시적인 성과도 꼭 만들어내겠다. 또 유치원3법 등 지난해 못 다한 민생입법도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을 맺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나라도 만들도록 하겠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확고한 뜻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우리 국회도 초당적인 의원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손잡고 일하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하려면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가 아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정쟁이 아닌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서는 ‘고장난명’이란 말이 있듯이 야당의 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쟁과 비방대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겠다.

엊그제 15시간동안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비리수사관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방송을 통해 확인하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비리수사관 김태우라는 범법자의 개인비리와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자유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 심지어 구태의연한 색깔론까지 동원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다. 더 이상 비리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자유한국당이 깨끗하게 버려주길 바란다. 이제 새해다. 우리 일하는 국회, 평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소망해본다.

■ 김해영 최고위원

국회 지하통로에 여러 액자들이 걸려있다. 그중 하나가 상선약수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이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비켜간다. 웅덩이를 만나면 뒤에 오는 물을 기다렸다가 함께 간다. 때로는 장애물을 등에 업고 간다. 물은 그 어떤 그릇에도 담길 수 있다. 하지만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바다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줄기를 받아 안아서 만들어진다. 바다를 민심에 비유하곤 한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이 시작되는 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정치도 물과 바다와 같아야 한다. 유연하지만 본질을 간직하는 물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모든 이를 포용하는 바다처럼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포용국가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가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희망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도, 밥도, 꿈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들께서도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살기를 열망하고 계신다. 원한다. 2019년은 포용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 아침 일찍 이해찬 당대표님을 모시고 서울역 앞에 있는 환경미화원 쉼터에 다녀왔다. 깨끗한 도로,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애써주시는 서울시 공무관 노동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린다. 공무관이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존중해 주는 것은 호칭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그 결과 가계실질소득은 높아졌고, 필수 생계비는 낮아졌다. 사회안전망도 확충되었고, 공정경제도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지난 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 6천억 불,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경제성과를 거뒀다. 세계 6위 수출 대국, 세계 일곱 번째 경제 강국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땀 흘려 이룩한 성과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과거 정부보다 경제여건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우리 주변의 많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갑질과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엄혹한 환경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새해를 굴뚝과 천막에서 맞이하는 절박한 노동자들도 있다. 그들에게 노동은 곧 삶이다. 인간은 노동을 해야 제 삶을 보전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풀기 어려운 갈등도 있지만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포용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올해 포용적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전국의 노동현장들을 직접 돌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사람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국민들의 삶을 좋아지게 한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목표가 공감되고 일터와 국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알려나가겠다. 국민 여러분, 황금돼지 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는 더 많이 웃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2019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계속 문제 제기 되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많은 관전평이 나왔다. 그 관전평 중의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제 발언을 갈음할까 한다. 이 관전평은 조선일보에서 작성된 기사다. 조선일보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 공세를 주도했던, 지나치리만큼 주도했던 매체 중의 하나다. 읽어드리겠다.

그렇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논란은 정치적 공세였다는 것이 지난 운영위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고 많은 국민들도 그것에 공감하실 것이다. 새해에는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위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 설훈 최고위원

새해 벽두에 덕담이 오가야 할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 분노의 이야기를 쏟아내게 된 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씨가 지난 1일 인터넷 보수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 생각한다.”며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실성에 가까운 망언을 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이지만 해괴망측한 이런 발언들이 여과 없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전두환의 만행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으로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갔고, 유가족들은 수십년의 세월동안 그리고 지금도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역사의 단죄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당사자가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실성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은 사실에 광주항쟁의 원혼들을 대신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신군부가 공군기를 출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상황, 군 헬기가 시민들을 향해서 사격한 사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어린 여고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성고문이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 등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순자씨는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망언을 하며 이 같은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헬기 총격은 미국인 목사와 조비오 신부가 고의로 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전두환이 남긴 공을 내세우며 선처까지 호소했다.

인간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 같은 발언을 해서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일 수도 없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재판정에 나와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발언을 일삼는 괴수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개인적으로 80년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숱한 저주의 나날을 보냈다. 그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고 용서하고자 했다.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그 용서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때 용서하지 말았어야 했다. 많은 국민들이 용서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용서하지 말았어야 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앞에서 설훈 최고위원님께서 무거운 얘기지만 꼭 하셔야 되는 말씀 하셨다 생각한다. 기해년 새해는 평화와 민생이 꽃피고 국민들이 소망하는 작은 것들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새해를 맞는 각오를 다졌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게 했던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촛불과 탄핵을 외면하고 퇴행적인 행태를 지속해온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새로운 100년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열어나가겠다.

앞서 이해찬 대표님이 “2019년,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 말씀하셨다. 저는 민생연석회의 활동 강화를 통해서 올해는 정말 성과 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큰 무게감을 느낀다. 각 분야에서 변화가 조금씩 시작됐지만 국민들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갑갑한 삶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연석회의는 출범한지 석 달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당의 정책위원회, 민생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의 소상공인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민생연석회의 참여 의원들의 열의가 높다. 특히 당직자들의 헌신,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의 헌신과 노력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저희가 앞으로는 민생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올해는 1월 18일에 계획되어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가계부담개선 분과위원회, 중소기업·중소상인 분과위원회, 노동·농민 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간담회가 예정되어있다. 각 분과별로 현장방문, 당정 협의 등도 예정되어있다. 우선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편의점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편의점 자율규약’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최저수입 보조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주가 함께 협상에서 만드는 일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12월 21일,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과정도 모니터링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자동차분야 등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납품 단가를 근절하는 일도 주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발전분야 비정규직·정규직화 문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기해년 새해, 황금돼지 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어제 저희 당 지도부는 전직 대통령의 묘소 참배와 함께 3·1운동 100주년 및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 2019년의 의미를 담아서 백범 김구선생님의 묘소와 삼의사 묘소를 처음으로 참배했다. 이틀이 지났지만 작년 31일, 유력 언론매체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3·1운동 핵심정신 1순위로 친일 잔재 청산 등 역사 바로 세우기를 꼽았다. 그리고 한·일 관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 1020세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3040세대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을, 5060세대는 한·일 기본조약 문제를 선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수십 명이 버젓이 독립유공자와 함께 묻혀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일본군 자위대 창설행사에 참석했던 분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새해에는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는 일, 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재판개입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는 일,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존엄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3·1운동 100주년 맞이하는 명실상부한 2019년을 만드는데 여야가 함께 하길 기대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설훈 최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두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1월 8일 광주지법에서 개최된다. 전두환이 진정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생각한다면 광주에서 떳떳이 재판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저도 용서하지 않겠다. 전두환 일당을 제외한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 이해찬 당대표

추가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린다. 어제 김구 선생과 세분 의사 묘역을 참배했다. 올해가 특히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 때문에 간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더 엄중해져야겠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 묘역이 아직 국가묘역이 아니고 용산구청에서 관리하는 묘역이다. 보훈처에서 국가묘역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책위의장이 보훈처와 협의해서 이미 너무 많이 늦었는데 가능한 한 빨리 국가묘역으로 전환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2019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