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경제계 신년모임에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께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제와 사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현안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경사노위 참여를 시사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신년구상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렇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나라들만이 3만 불을 넘어 4만 불까지 갈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3만 불 근처에서 정체되고 말았다. 서로 간 간격을 좁혀나가자는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어제 저는 명동을 방문했다. 관광객과 대화도 하고 몇 군데 상점도 둘러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적게 오는 반면에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85% 정도는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점차적으로 관광산업이 회복되어 가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기업인들 애로를 듣고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민생경제 관련 4개 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경제자문위, 혁신성장위원회, 관광산업활성화대책특위, 자본시장활성화특위 등 4개 특위가 가동 중인데, 오늘은 특위 위원장들과 종합적으로 민생경제를 살피는 간담회를 하겠다. 이어서 사회분야도 연석회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 같다. 조금 전 CNN은 미국 정부가 2차 정상회담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머지않은 미래에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메시지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조속히 확정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기 바란다.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올해 반드시 열매 맺는 해로 해야 한다. 연초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안착을 위한 실천적인 단계로 돌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

우리 기업들이 새해 활발한 경제활성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기업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도전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패스트 무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기업의 혁신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지난해 우리 당은 규제혁신 4법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규제혁신 4법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 1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역량을 발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기술, 신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 해제, 침 한 방울로 중증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 등이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기술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혁신기업, 혁신기업가들이 나왔으면 한다. 새해에도 우리 당은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새해 들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에도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연말부터 해온 정치공세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세를 통해 확인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 기간에 있었던 한국재정정보원 전산시스템에 불법 접속해 인가영역 외에 있는 국가기밀을 포함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사건이 있었다. 이 자료를 갖고 마치 청와대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공격했지만, 결과는 청와대가 법과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고, 예산도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용해 왔다는 것을 확인해준 사실이 있다.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들 앞에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것을 국회 운영위원회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줬다. 두 번째 특징은 비위와 불법행위에 근거해 무모한 정치공세를 한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탈취한 국가기밀, 비리혐의로 조사받는 사람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비이성적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셋째는 민생을 볼모로 하는 것이다.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산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김용균법을 볼모로 삼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지막으로 무책임하고 낡은 행태에 대해 새롭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시대의 흐름을 정당이 놓치게 되면, 더듬이를 잃어버린 곤충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간곡하게 자유한국당에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말 새해에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해 유의미한 통계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3위였다. 미국이 1위, 아일랜드가 2위, 우리가 3위였는데 OECD 평균이 16.7%였고, 대한민국이 23.7%였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 전체 중위임금에서 2/3 미만을 버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자료를 공개했는데, 지난 2018년 8월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18%로 떨어졌다. 최근 10년 내 1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의 효과가 명확하다.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마치 문제의 근원인양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이 결여된 비판이다. 긍정적인 흐름은 흐름대로 더욱 보강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에 대한 왜곡된 공격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상가임대료, 불공정한 가맹계약, 과당경쟁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두고 최저임금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일부 언론도 기사라기보다는 정치공세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제는 멈출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가면서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12월 본 의원실에서 진행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과반수가 넘는 55.3%에 이르렀다. 1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나머지 6개 기관의 연내 이전과 더불어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이유다. 우리나라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해 있다. 지역 시도들은 이미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보수정권 동안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논리에 따라 뒷전으로 밀려났다. 2008년 이후 새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곳 중 절반이 넘는 54곳이 수도권에 자리 잡은 것이 그 증거다.

지역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산다. 부산의 경우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난 정권 동안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서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민망한 상황이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 중심기관 이전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금융 허브로 거듭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의 활력을 일으킬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꿈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교통, 문화,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혁신도시가 정주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직접 효과와 생활형SOC 지원 등이 접목된다면 반드시 지역에 활로가 열릴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지역의 생존 문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업이자,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해법이다. 공공기관 이전 검토와 실제 이전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연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조속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고, 많이 마음이 아팠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그리고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다시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친구들의 호소문도 잘 읽었다. 최근 상황에 대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라고 했는데 공감이 간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특히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 측면,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고, 심지어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는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기재부에서 적자부채 추가발행 중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봤을 때 적자부채 추가발행에 관련해서 2016년에 국회가 승인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논의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논의와 조율의 함의를 신 전 사무관의 위치에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청와대가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이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라는 점과 그 과정에서 정부, 청와대, 여당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긴밀히 협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고,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청년기본법이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고 공청회도 이미 거친 바 있다. 소관 상임위가 여가위로 정해져서 여가위로 보내져 있는데 그 이후로 사실 논의가 멈춰져 있는 상태다. 이 법의 조속한 통과, 그것을 통해 정책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 의원과 대담을 했다. 이제 김태우, 신재민 이 두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은 정돈된 상태가 되었다고 본다. 국민들은 진실이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 야당에서도 이제는 ‘톤다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태가 정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냉정심을 회복하고,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국정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갈 자세를 갖춰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제는 유치원3법을 과감하게 통과시킨다던지, 최근에 이야기 되고 있는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한다든지,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받아들일 때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격려의 박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야당의 힘을 더 강하게 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회는 훨씬 더 성숙하게 된다는 모습을 대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상황을 직시하시고 평상심을 회복하셔서 생산적인 상황으로 돌려놓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다.

■ 남인순 최고위원

저는 어제 작년 말에 환자에 의해 비참하게 피살된 故 임세원 교수님의 장례식장을 다녀왔다. 거기서 유족을 만나서 위로를 했다. 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를 돌보면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정신건강학 권위자이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의 개발책임자로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분이었다. 유족들께서는 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故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말씀하셨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 응급실 외에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물론 현행법도 형법보다는 강화되어있지만 이보다 더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료법안이 지금 상정된 상황이다. 사후처벌도 강화해야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신경외과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진료실 내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대피방법이나 신고체계, 의료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병원 내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문제가 발생되었던 원인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등록된 비율의 30%에 불과한 형편이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퇴원해서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지속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올해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보다 서둘러야한다는 제안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외래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한 법을 묶어 ‘임세원법’으로 정리해 이 부분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 중 하나가 혐오와 차별이다. 인터넷이 보편화 된 이후에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 문제 핵심으로 진입했다. 최근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혐오 표현 및 각종 비하 지칭어 사용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젠더 영역의 표현 사용 빈도는 12배로 급증했다. KBS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혐오와 차별이 늘어난 원인 중 39%가 인터넷과 sns 등 가짜뉴스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약 22%는 방송과 신문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차별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남성은 41%가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을 1순위로 꼽았고, 여성은 성차별로 꼽았다. 조금 차이가 있다. 어쨌든 이런 차별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 사회가 높여야한다. 특히 발언의 파급력이 큰 정치권에서도 더욱 이 부분에 대해 확산되지 않게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은 이미 강령에도 이런 문제들을 인권친화적인 당 운영을 하도록 여러 가지 당직자에 대한 교육이나 문화를 확산하도록 되어 있다.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다른 최고위원님들의 언급이 있었지만 새해 들어서도 자유한국당의 헛발질, 좌충우돌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질의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어떤 근거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소리만 질러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한다. 이제라도 새해에는 자유한국당이 찌라시나 좇는 찌라시 정당으로 전락하지 말고 제1야당의 체통을 지키는, 공당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새해 들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에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것은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광주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흐트러진 협상주체들의 추진동력을 재가동해 광주시와 지역노동계,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대승적 결단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거듭 희망한다.

■ 이해찬 당대표

아까 남인순 최고위원님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당내 인식을 강조했는데, 김해영 최고의원님께서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혐오와 차별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주관 해주셨으면 한다.

2019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