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김정은 위원장이 3박 4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다. 조금 전 중국 관영매체가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의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의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관심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이어 이번 방중 기간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강조한 점은 무척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조만간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의 매듭이 풀리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안착시킬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진전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국회가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특히 남북 간의 문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어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해 11월 22일 경사노위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지금 경사노위에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산업계, 특히 제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함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야만 가능하다.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안정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느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개편,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같은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서 다퉈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체육계의 성폭력에 대한 고백이 다시 나왔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준 선수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해야 한다. 작년 폭력의 문제만 하더라도 우연한 계기에 그것을 알게 되었고, 문체부에서 감사를 통해 조재범 코치를 폭행으로 현재 구속까지 시켰지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용기 있는 고백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 체육계의 병폐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저는 구조적으로는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세계 1위가 되어야 한다는 지상과제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묻어버리는 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민간단체, 특히 대한체육회에 이관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체육회가 빙상협회를 비롯한 선수들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다. 지금 보면 대한체육회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근본적인 개혁, 그리고 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책임 등을 분명하게 저희가 추궁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선수의 성폭행 문제를 넘어서 대한체육회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5.18 광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지만원 씨에게 배후조정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만원 씨에게 “대신 다른 사람을 내보내 배후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을 해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 바로 조사 대상이다. 지만원 씨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만원 씨는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하고 있는 정대협을 향해 빨갱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법처리를 받은 장본인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답변을 기다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며 장사할 것이 아니라 반납해야한다고 촉구한다.

어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했다.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야당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지적하는 내용으로 과거에 그들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야기 해보겠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단체의 부의장을 지냈던 강경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했고 청문회에서 위원 을 맡겼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출신인 최윤희 위원은 선거관리 위원을 했다.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위원 또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를 역임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도 청문회를 보이콧 해야할 대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당시 정권 때 모두 선거관리 위원으로 임명해놓고 조해주 위원은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더 지적할 것이 없어서인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거부하고 있다. 우리당에서 해명을 했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바가 없으며 특보로 임명된 적도 없고 어떠한 선거 관련 행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거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옴으로써 정부의 일정들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 우리 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에 어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체육계폭력방지법’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심석희법’이 아니라, 더 이상 체육계에서 이러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체육계폭력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10시에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보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보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오후 2시에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에는 노동단체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어디에다가도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혼자서 삭이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이다. 국회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왜 빨리 제도가 바뀌지 않느냐”고 하게 되면 또 겉핥기식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특정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선수의 고통을 배가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떤 방식의 개혁이 이뤄져야하는지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하는 저희들을 조금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2019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