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연초부터 우리 경제의 대외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1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수출여건 변화를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경제계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을 통해 구조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오늘 청와대에서 ‘기업인과의 대화’가 열린다. 대통령과 대기업, 중견기업 경영인 130명이 격의 없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오늘 만남이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경제의 핵심엔진이던 제조업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지 오래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 하지만 혁신성장은 정부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프랑스 사회가 노란조끼 시위로 또 시끄럽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시위가 벌써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노란조끼 시위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유류세 인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프랑스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에 있다. 저소득층의 어려움에 정부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좌절감과 분노가 이번 시위의 배경이다. 비단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불평등을 키우는 성장 일변도의 패러다임으로는 국가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럽에서 극우 정당, 극단적인 정파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더욱 촘촘히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올해를 포용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도 작년 최대 18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198만원으로 인상한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관한 일본의 적반하장이 날이 갈수록 가관이다. 우리 정부에게 외교협의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30일이라는 답변시한까지 정했다. 이는 굉장히 무례하고 방자한 처사이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아베 정부와 자민당이 반발을 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이 엄연한데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또, 존중하듯이 한국 법원의 판단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아베 정부가 상식과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부정하는 핵심논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일본이 자국민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취했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본은 미국에 의한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 구소련에 의한 일본인 억류 피해자 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의 청구권은 포기했지만 자국민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자국민뿐만 아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 피해자들이 지난 2007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은 자국민과 중국인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왔다. 따라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개인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궤변이고 어불성설이다.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억지 논리를 동원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소위 ‘정상국가’를 꿈꾼다는데 진정한 정상국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국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양심을 지닌 국가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바로 정상국가의 시금석이다. 양국 간 불필요한 긴장만 고조시키는 부당한 한국 때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마디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가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 정치인이 한 말인지, 일본 정치인이 한 말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여야 간에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까지 일본을 두둔하며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항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고 한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권 내내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사다. 국정농단에 대해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황 전 총리 본인도 수많은 의혹의 당사자이다. 이런 분이 사죄나 반성도 없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당권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들에게 보수의 혁신과 개혁을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결국 ‘도로 친박당’인 셈이다. 한국 보수의 비극이고 씁쓸한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선정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위원의 면면들 역시 반성 없는 보수의 부끄러운 민낯 그 자체이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광주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법원과 국방부 등에 의해 확인되거나 발표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과정을 부인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5.18관련 단체로부터 사과를 요구받기도 했었다. 차기환 변호사는 더 가관이다. 세월호 특조위 위원을 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서서 세월호 유가족에게 고발까지 당한 인물이다.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故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해 소위 ‘빨간우의 괴담’을 유포한 장본인이다.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께 내놓으려고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4개월이나 미뤄왔는지 묻고 싶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은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진상규명 방해를 위해 침대축구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3인에 대한 추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을 추천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추천권을 반납하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눈물짓고 계신 유족들의 한 맺힌 절규를 자유한국당이 부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을 용기가 없다면 보수의 미래도, 자유한국당의 부활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제혁신과 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경청에만 그치지 않고, 모아진 의견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경영계 분들을 만났다. 그쪽에서 규제완화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지난 정기국회까지 규제혁신 5법 중 4법은 통과시켰고 그중에 하나의 법안이 지금 정무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바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서 여당이 중심이 돼서 통과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이제 좀 더 나은 경제여건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월 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월 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에 대한 운행 정지 부분을 포함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특별법에 더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 문제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후원금 모집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문제제기할 수 있고, 조사하고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다. 다만 1년에 거의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왔다.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그 10만 마리를 누군가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꾸리게 될 것이다. 10만 마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반려인이 되기 너무 쉬운 구조이다. 반려인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도 쉽고 매년 수많은 유기동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당은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숫자를 줄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양상들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곧 좋은 방안을 만들어 국민께도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병욱 원내부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 신년사를 청와대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셨다. 그리고 오늘 대기업과 중견기업 130여분을 만나서 실물경제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게다가 이해찬 대표께서 오늘 10시 반에 자본시장 꽃인 증권시장을 관리·운영하는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신다. 제가 금융투자협회 출신이다. 그래서 남다른 감회가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기업인들을 만나서 실물경제에 관련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권여당의 이해찬 대표께서 증권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실물경제와 금융 혁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당정이 모두 힘을 합쳐서 힘차게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제때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시장이다. 결코 돈이 많은 사람들만의 리그도 아니고, 투기를 위한 시장도 아니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더불어 자금이 제때 공급돼야한다.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않고서는 절대 혁신기업은 만들어질 수 없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는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당정이 힘을 합쳐서 혁신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체육계에서 연이은 폭행과 성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폭로되고 있다. 학생선수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연속적으로 관련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고된 훈련과 더불어 얼마나 힘들게 가슴앓이를 하였을까 생각하니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다. 대한체육회 산하에 스포츠인권센터가 있다고는 하나 선수들은 신변노출의 위험과 폐쇄적인 체육계의 분위기로 신고조차 어렵다고 한다. 또한 도제식 수련환경 및 엄격한 상하관계가 강조되는 체육계에서 선수들의 인권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도 없다. 체육계 산하의 인권센터를 독립시키자는 법안도 제출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지금 이 순간, 국가인권위원회에 묻고 싶다.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최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속히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문제에 최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체육계에만 맡긴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할 사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 실태와 더불어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방식, 도제식·억압적 훈련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종류의 폭행도 용납되지 않는 체육계의 문화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새해 들어서 각 지역마다 지자체장들이 연두 방문을 한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포용성장,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왔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기초연금을 조금 더 올려주셨다. 저희들 귀하게 잘 쓰겠다.”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병원에 부모님이 입원을 하셔야 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병실을 구하기가 어려워 2~3인 병실부터 가야 한다. 그런데 2~3인실도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되길 시작했다. 그래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 또한 건강검진을 할 때는 비용이 비싸지 않은데, 초음파를 하거나 혈관계 MRI를 할 때는 비급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대장까지도 초음파를 할 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뇌혈관 MRI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집안이 모두 거기에 경제적으로 올인해야 했고, 간병에도 올인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간병인도 해결해주는 병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포용적 성장,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해나가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나가는 일이 국민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린다.

요즘은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만 7세까지도 아동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된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를 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좋아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현장의 일들을 말씀드린다.

4개월을 뭉개더니 자유한국당이 5.18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다. 어느 누구는 “차라리 지만원 이 나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도대체 극우편향적인 사람들로 5.18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5.18진상규명을 방해하자는 이야기인지 그들의 속내가 낱낱이 드러나 보인다.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 중인 한명의 차기환 씨의 이야기를 보태도록 하겠다. 차기환 씨는 ‘북한군의 광주 남파설’을 주장한 뉴스타운의 기사를 리트윗해서 퍼트렸던 사람이다. 세월호 신장조사규명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법적조치까지 당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5.18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되었으니 이 추천은 무효이다. 5.18진상조사위원 추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당장 철회하고 추천권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한다. 5.18 광주 영령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그리고 저 차가운 상황 속에서 국회의 제대로 된 5.18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우리 어머님들께 정말 죄송하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5.18진상규명, 제대로 해야 한다. 도로 친박당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유한국당, 5.18의 가해자, 공범이 되지 말아야 한다.

2019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