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내일 워싱턴에서 2차 북미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내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취소되었던 2차 고위급회담이 70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2차 북미고위급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해 5월에도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뉴욕담판’을 통해 6월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이번에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비핵화 이행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완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일보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우리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당대표단이 다음 달 방미외교에 나설 예정인데, 국회가 외교안보에 있어서만은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해줘야 한다.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기술과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혁신의 놀이터’다. 미래자동차, 데이터산업,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더 많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중요한 것은 규제혁신이 공염불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규제혁신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의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기업인과의 대화’ 직후, 청와대가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고 규제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민주당도 입법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작년 말 정무위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규제혁신 5법의 마침표를 찍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지난 번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던 국회 비상설특위를 설치해 규제 혁신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최근에 우리당의 의원들에 대한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서영교,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이번 주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정책 의총을 열겠다. 선거법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확인을 하는 의총을 열도록 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규제혁신 5법 중 4개가 국회를 통과했고, 그중에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법은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이다. 기업인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저께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내용의 건의가 있었다.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히 확인받고, 규제가 없으면 시장에 바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통해서 테스트와 시장출시가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기술혁신과 혁신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이 원활해질 것이다. ICT,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무궁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보완조치들도 마련하겠다. 현장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민주당 정책위에 관련 TF도 구성하겠다. 그리고 규제혁신 5법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기업들 역시 경제 혁신을 뒷받침하려는 당과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화답해줄 것을 부탁 드린다.

“주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소모적 철지난 이념논쟁을 계속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삭제한 것은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는 식의 비난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북한을 주적, 적의 개념에서 제외시킨 것은 안보해체에 종지부를 찍은 것” 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적이라는 용어는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 없었다.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방백서는 1967년부터 발간됐는데, 주적 표현을 처음 쓴 것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인 1995년 국방백서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는 주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 국방백서는 2년에 한 번꼴로 발간하는데, 북한군에 대한 규정은 발간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해왔던 것이다. 지난 2년간, 남북 관계는 극한 대치국면에서 평화국면으로 크게 달라졌다. 2018 국방백서에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서 ‘적’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도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했다’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안보도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목표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쓴다고 해서 안보와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주적”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안보정책을 따지는 것은 말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줄어들었고 훨씬 더 평화롭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모적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제가 요즘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대해 연일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말씀 드려야겠다. ‘일본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한일 실무회의에서 일본이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고 오만방자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이 요구한 ‘사격통제레이더(STIR)’ 정보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군사정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레이더 정보 전체를 공개한 적은 없다. 군사기밀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본의 비상식적 발상이 경악스럽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인도적 지원업무를 하고 있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서 일본 초계기가 도발적 저공비행을 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일본 초계기는 통상적으로 적을 집중 감시할 때 사용하는 ‘8자형 기동’을 했다고 한다. 150m 거리를 유지했으니 위협비행을 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인 셈이다. 자신들의 잘못이 하나 둘 명백해지고 있음에도 궤변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 일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한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망상은 접어야 한다. 한일관계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태도를 접어야 한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유지하고 있는 한일관계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 바란다. 양국 간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이성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비상식적 억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한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전 그 언론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일본은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들은 일본정부와 일본 언론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은 정부와 함께 해주시는 자세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김병욱 원내부대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드디어 오늘 발효된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고, 국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거쳐 어렵게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본 만큼, 오늘 이 순간이 특별하게 다가온다.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한도를 ICT 기업에 한해서 34퍼센트까지 늘림으로써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동시에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지급보증도 제한함으로써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차단하였다. ICT 기업의 참여는 확대하고, 은행의 사금고를 방지하는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 그동안 인터넷 은행의 진출로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촉발하였고, 해외 송금 및 각종 수수료가 인하되었고, 24시간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은행 주요 설립목적 중에 하나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이 적극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행은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2018년 1조 5천억 원 수준이던 중금리 대출 상품의 규모를 2020년까지 5조 1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만큼 잘 이행되길 바라며 또한 그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오늘을 계기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 법을 지지해주신 만큼 또한 우려도 있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본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성장,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로 잘 정착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 전현희 택시카풀TF 위원장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참가의 전제로써 카풀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며칠 전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카풀 서비스를 사회적 대화를 위하여 중단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하였다. 이제는 택시가 응답할 차례이다. 오늘 택시 4단체가 각 단체별로 사업자단체, 노동자단체, 개인택시단체 별로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다고 한다. 택시 4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전제요건이 충족된 만큼, 이제 택시업계도 전향적으로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 지난번 택시기사님들의 정말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중에 상당수가 택시의 월급제 시행이나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안타까운 분신을 하셨다. 이제라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택시 4단체가 전향적으로 참석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살리고 택시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논의를 하길 바란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택시를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여당이 앞장서서 택시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오늘 회의에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결론을 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해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택시 4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저희 모두 간곡하게 택시 4단체에 요청 드린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택시 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지난해 EU에서는 파리협약의 결과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이냐에 관련해 장기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EU에서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저탄소개발계획에 대한 EU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 믹스를 더욱 더 가열차게 해 나가되 현재의 원전이 전반적으로 약 30%수준에서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2050년에는 10% 내외로까지 내린다. 그리고 화력발전은 0%까지 가겠다. 신재생 에너지로 80%이상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특히 EU는 수소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수송 분야 있어서 수소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폭발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과감한 변화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과학적 시각으로 에너지 믹스를, 에너지 전환을 바라본다고 하면 무엇이든 불가능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술 혁신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를 핵심적인 경제의 하나로 키우겠다고 정했다. 또한 수송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한 부분이기도 하다. 수소 경제가 앞으로 가지고 오게 될 폭발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중에서 ‘원전이다, 화력발전이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의 과학적 시각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기술 혁신은 지금의 눈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 혁신이 과거 우리 눈으로 생각했다면 불가능 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다.

EU의 이 담대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9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