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당정 간에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가 있었다. 먼저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 말씀 드리겠다.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가 선수, 지도자, 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기인한 병폐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근절 및 선수 육성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첫째,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을 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와 별도 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서 선수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폭력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 20년) 및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 등 이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셋째, (성)폭력 처벌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포츠인권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둘째, 체육단체 임직원 및 심판 등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며 선수, 지도자는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셋째, 대한체육회 등의 주요 위원회에 인권전문가 및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며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미 보도가 나갔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조사단에서는 첫째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신고 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며, 두번째 체육계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을 권고하며, 세번째 일부종목 등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담당 부처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적주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이를 위해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논의할 주요 과제는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하며,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 및 법률지원체계를 수립함과 아울러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오늘 당정협의 과정에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할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소년체전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개선 방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폭력과 성폭력에 방치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인 중학교 체육합숙시설의 폐지 등 근본적인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에 대한 검토 등 스포츠 혁신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 및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하였다.

방금 전에 어제 있었던 이어도 인근 해상의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에 대한 합참 군사지원본부로부터의 보고, 협의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요즘 상식을 벗어난 일본정부의 안하무인, 적반하장 식 행동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방부에 따르면 어제 14시 03분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인 대조영함을 향해 약 540미터의 거리, 약 60미터의 저고도로 근접 위협 비행을 또 다시 자행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20일 당시 조난당한 북한 어선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업무를 하고 있던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도발적 저공비행을 한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이는 명백히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다. 그간 우리정부는 작년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과 관련하여 한일 간 오해 해소에 주력하고자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1월 18에 이어 1월 22일까지 우리 해군 함정에 의도적 근접위협비행을 자행한 점에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다. 자신들의 잘못이 하나둘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 또한 더 이상 한국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군사대국화,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버리기를 요구한다. 한일관계와 안보협력에 있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하여 최근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한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선거법 개혁 문제에 있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과 방향 위주로 말씀드리려 노력했다. 그래서 다른 당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반박이나 문제점 지적을 최소화해서 대응해왔다.

지난 월요일 우리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우리 협상방침으로 정해서 발표했다. 아마 1988년 현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집권여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 중에서는 가장 개혁적 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물론 이 안의 실현 가능성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미진한 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개혁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개혁이라고 판단하고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당이나 야3당의 반응을 보면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틀리고, 너무 무례하다. 집권여당이 몇 달에 걸친 숙고 끝에 결단해서 내놓은 안에 대해 ‘가짜’니, ‘무늬’니 ‘짝퉁’이니 하는 정치 공세를 남발하는 것을 보고 과연 선거법 개정 의지 있느냐, 협상과 타협의 의지 있느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있느냐, 이런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말씀 드려야겠다.

일단 우리 당이 제안한 제도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확대하자는 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확대하자는 것은 결국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공천 문제 아닌가. ‘지금과 같은 공천으로는 비례대표제를 줄여야 하는데 왜 확대하냐’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되 공천제도는 민주적으로 확고하게 개혁하자는 것이 우리당 개혁안의 핵심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것은 단순히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회의 문제점 중에서 지역구 의원들로만 대부분 구성되어서 지역구 정치에 매몰돼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갖고 있는 민심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역구 선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를 유지하되 지역구 선거가 가지고 있는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확대해서 사회적 다양성, 다양한 국민들의 민심, 청년, 여성 장애인, 다양한 지역의 민심들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단 공천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와 공천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기본 방향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특히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 당신들의 정치 인생을 다 던져서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자고 정치를 하셨다. 그 정신을 이어 받은 것이 우리 민주당이다. 우리 민주당만이 아니고 모든 정당들이 이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할 정당이 없다.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각 정당이 취약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결단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에서도 많은 걱정들이 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다. 그렇지만 우리 논의 과정에서 225대 75도 생각해 보고 240대 60도 생각해 봤다. 그러나 지역구를 10명을 줄이든 30명을 줄이든 50명을 줄이든 작은 개혁도 큰 개혁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만약 10명을 줄인다 생각해보자. 10명을 줄이면 이것이 개혁이냐, 이해관계 조정 아니냐, 그러면 지역구 줄어든 이 10명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우리당 내에서 판단할 때 53명을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개혁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내놔야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2대 1 비율을 제안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 축소가 불가능하니까 성의가 없다’, ‘가짜 협상안이다’는 것은 정말 무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도농복합 선거구제 이야기를 한다. 지역구 53석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당이, 도농복합 선거구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다 바꾸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하고 흔드는 안이다. 그것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야3당은 지역구를 220석으로 줄이자고 한다. 33석 줄이는 안이다. 33석은 되고 53석은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말이 되나. 농촌 지역구가 넓어진다고 야당에서 ‘7개 시군구 복합선거구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불성실하다. 우리 복합선거구가 5개 선거구가 2개가 있고, 4개 시군구가 합쳐진 선거구가 8개가 있다. 200대 100으로 조정하면 이중에서 4개 복합 시군구가 2개가 조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8개는 워낙 인구수가 많아서 전혀 조정될 필요가 없다. 6개~7개 시군구가 합쳐진 선거구가 나오지 않는다.

지난 90년대 이후 선거제도를 개혁한 모든 나라들은 다 지역구를 수십석씩 줄여서 조정했다. 1995년에 뉴질랜드가 이른바 독일식 연동제로 개혁했다. 이때 지역구가 99석이었는데 65석으로 34을 줄였다. 30% 이상을 줄였다. 96년에 일본이 선거제도 개혁을 했다. 지역구 500석이었다. 300석으로 200석을 줄였다. 2012년 헝가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했다. 지역구가 176석이었다. 106석으로 70석을 줄였다. 현재 영국이 650석이 지역구다. 영국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600석으로 줄이는, 50석을 줄이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전 세계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다. 지역구 10석 줄이고 개혁이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지만 결단하자고 안을 내놓은 것이다.

야3당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다 안다.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민심 그대로 개혁하자고 말은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80%가 반대하는 개혁안은 민심 그대로 개혁안이 아니다. 민심 반대로 가는 것이다. 저희가 이것을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80%가 반대하는 안을 어떻게 정치권이 밀어 붙일 수 있겠나. 국회가 개혁을 하고, 지역구도 축소해서 기득권에 대한 결단도 하고, 그런 합의 위에서 국민과 대화해야지, 의원정수부터 먼저 늘리자?

마지막으로 우리당의 연동형에 대해서 야3당이 ‘짝퉁이다’, ‘무늬다’, ‘가짜다’라고 이야기 한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야3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다. ‘의원정수를 늘리고, 연동형을 독일식으로 하자’다. 이렇게 되면 이 늘어난 정수가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가. 다 야3당으로 간다. 독일식 연동제가 어떤 제도냐면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선거에 나가지 않아도 정당득표율만 있으면 의석 배분을 해주는 제도다. 독일이 좌파당, 녹색당, 자민당, 독일대안당 등 4개 소수정당들이 정당득표율로 지역구 의석은 못 얻고 비례 의석만 가져간다. 이 4개 정당이 15년 동안 4번 총선에서 가져간 의석비율을 합치면 33.3%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소수당들이 비례 의석으로 가져가는 것이 독일식 연동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의 이 3당과 독일식 연동제를 한다면 약 2개 정당 정도 더 나올 것이다. 그 정당들이 독일 제도로 가면 33%를 비례 의석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다.

330석으로 늘려서 110석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면 33.3%다. 그것 다 소수정당이 가져가고 다수정당은 지역구 정당, 소수정당은 비례정당, 이런 기형적 제도가 가능한가.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가. 의원정수 확대해서 소수정당 당리당략 채우자가 무슨 개혁인가. 더 이상 국민들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한국에 맞는 개혁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 정말 할 말은 많은데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겠다.

■ 신동근 원내부대표

우리나라는 12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30-50클럽에 들어간 7번째 나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 심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가계부채 등으로 인하여 가처분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추진이 이뤄져야한다고 볼 수 있다. 어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대기업·대주주의 탈법·입법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기업의 순위는 바닥권이다. 몸집은 커졌지만 기업경영의 성숙도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기업·대주주의 횡령, 배임, 뇌물공여, 분식회계, 불법증여, 협력업체의 불공정거래, 갑질 등은 거의 일상사가 되었다. 대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해서 사외이사제와 내부거래위원회를 두기로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대기업·대주주의 제멋대로의 전횡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잠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대주주의 탈법을 제어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이다. 일부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연금사회주의, 관치라고 음해하는 이들이 있다.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더 나은 자본주의, 더 나은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관치가 아니라, 대기업의 눈치 보는 일 없이 잘못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야당들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 초계기 관련해서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어지는 도발행위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그것을 쟁점화 해가고 있다. 도발행위 쟁점화의 결과물로 아베의 지지율이 4% 올랐다고 나타났다. 일본 아베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된다. 우리를 향한 도발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얄팍한 속임수 써서는 길게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홍역집단 유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이 집단적으로 발병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3일을 기준으로 2건의 집단발병으로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현재까지 총 35명의 확진자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06년에 퇴치선언을 하면서 사라진 홍역이라는 감염병이 최근 유럽과 동남아 등 해외유입을 통해 꾸준히 확산되고 있어서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강화는 물론 방역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 특정지역의 백신부족 사태를 언급하면서 어린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는 우려를 전한다. 그러나 MMR 백신은 올해 기준 공급예상량이 약 130만 도즈로 연간 소요예상량인 110만 도즈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충분한 물량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다음 주에 약 15만 도즈, 2월 중순까지 29만 도즈가 추가 유통될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43만 도즈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가출하승인을 협조 요청한 상황이다. 당에서도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 수입물량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백신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2019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