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해찬 당대표

어제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를 문상했다. 고인께서는 일본군의 성범죄를 전 세계에 알린 인권운동자이자 굴곡진 우리 역사의 증인이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238분 중에서 23분만 남게 되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가 급조했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설립 등 과거사가 남긴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합의로 위안부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에 항의를 하고 있다. 아무쪼록 일본 정부가 이제라도 고인이 되신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일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촉구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인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렇지만 조건부 참여 안을 지지하는 사람도 과반은 안 되지만 거의 반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민주노총 내에도 경사노위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이 충분한 내부토론을 통해서 경사노위에 참여해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타협의 길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카드수수료인하, 파인텍 고공농성 타결, 삼성전자 반올림 문제 등에서 타협을 이루어 냈고 현재는 택시-카풀문제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늘도 김용균법의 후속조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대책을 당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 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일이었다. 세종시에서 열린 기념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또 어제, 정부는 23개 균형발전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과거와 달리 R&D 투자 사업 등 지역전략사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선정해 근본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을 냈다.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화 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 30년 된 숙원사업을 이번에 선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된다.

■ 홍영표 원내대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미국 워싱턴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당사국들이 수십억 달러의 현금계정을 만들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때보다 이 계정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약속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과거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할 때 활용했던 방안이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 이행과 대북제재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시한다면, 비핵화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정원도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북미협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미 양측이 조만간 2차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일이다.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더 많은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한다. 우리 정부도 앞으로 더욱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올해 반드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국회 차원에서도 설 연휴 직후 방미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

어제 동대문 DDP에서 열린 ‘한국 전자·IT산업융합 전시회’에 다녀왔다. 우리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과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 홈로봇, 홀로박스, 휴대용 MRI 장치 등 혁신의 성과물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의 많은 아이디어도 확인 할 수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다.

우리 당은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지난해 우리 당은 국회에서 ‘규제혁신 4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시행되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역량을 발휘할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신산업에 대한 규제특례와 사후규제 원칙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규제혁신 5법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 기업 현장과의 교감도 적극 활성화시키겠다. 오늘 오전에는 혁신기업을 창업한 청년기업인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에는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장을 들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려 한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어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지적하겠다. 유엔은 아동의 인권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동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방어할 능력이 아직 없는데다가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환경 속에 자라면서 인권을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정치적 이득을 노려서 대통령의 9살짜리 손주의 학적부까지 파헤쳐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활동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가 궁하다 하더라도 어린 손주까지 뒷조사하는 것은 정치를 저급하게 하는 것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다. 대통령의 가족 이전에 한 국민, 한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고 아동에 대한 사찰 범죄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곽상도 의원의 행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탐문하고, 취득하고,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 권한 밖이다. 세상에 국민의 일반적 상식을 뭉개고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사죄하길 바란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경제성장률에 관한 저의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생겼다. 원내대표는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7%였고, 무려2.7%에서 우리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것은 IMF이후 처음’이라고 얘기했다. 사실과 다르다. 이명박 정부 2012년에도 세계 경제성장률이 3.5%, 우리가 2.3%였던 사례가 있다. 이것은 단순 하나의 사례이고, 세계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수평 비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환경?경제적 요건, 인구 규모 등 어느 정도의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7년을 보면 리비아 경제성장률은 26%, 기니는 12.7%, 가나는 8.5%다. 이런 국가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세계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수평 비교하는 것은 성장률 비교가 아니라 지극히 초보적인 산수 수준도 아니다. OECD국가 가운데 2.7% 성장을 달성한 나라는 아마 한국이 처음이고 지난해 유일할 것이다. 미국이 셧다운 때문에 4/4분기 성장률 집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예측은 2.7%내지 2.6%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또 다르다. 미국은 자기들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서 얼마든지 순환시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을 살펴보면 일본은 0.9%, 독일과 프랑스는 1.5% 수준이었다. 민간 소비율이 높아진 것은 경제성장률이 대폭 추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아귀가 맞지 않은 얘기다. 예를 들면,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민간소비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추락했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높아졌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다. 4/4분기 성장률이 깜짝 성장한 것은 분명하게 민간소비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는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도 통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김경수 지사 선고공판이 열린다. 1심 선고공판인데 재판부의 상식적 판결을 통해 정치특검이라는 구시대 산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치적 이득을 노려 계속 정치특검을 양산하는 구태정치도 깨끗이 씻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사법농단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던 이탄희 판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2017년 법원행정처로 발령됐다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들의 뒷조사 문건을 관리해야한다는 지시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다. 사법농단의 진실을 알리고 사법부가 제대로 서기를 기대했던 판사는 옷을 벗고, 사법농단에 관련되어 수사나 조사를 받았던 법관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결하는, 이 정의롭지 못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재 법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탄희 판사의 사직의 변 전문을 읽어드리고 싶지만, 일부만 읽어드리겠다. 지금 무너진 사법 정의의 현재를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존경하는 모든 판사님들께, 무엇보다, 오랜 기간 동안 전화와 메일 등으로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터놓고 상의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 처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때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2년간 유예되었던 사직서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미련도 두려움도 줄어서 좋습니다. 처음부터 정의로운 판사를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된 이상은 가장 좋은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단 하나의 내 직업, 그에 걸맞은 소명의식을 가진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상이 있는 판사이고 싶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영감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사적인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입니다. 가치에 대한 충심이 공직자로서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에 대한 배신은 거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물러서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좋은 선택을 한 뒤에는 다시 그 선택을 지켜내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법원 자체조사가 좀 제대로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성운처럼 흩어진 채로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모든 판사들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실질을 찾아가길 기원합니다. 제 경험으론, 외형과 실질이 다르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더 큰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한번 금이 간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하루라도 먼저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너무나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최소한 밖에 하지 못하고 일어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세요.” ‘판사 이탄희 올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농단을 바로잡고 법원을 다시 세우길 기대했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려고 했던 판사는 이제 옷을 벗는다. 그러나 사법농단 관련되어 수사와 조사를 받았던, 그리고 사법농단 관련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못 믿게 만든 장본인들은 여전히 법원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런 현실은 빨리 극복되어야만 할 것이고, 그것이 용기 있는 이탄희 판사가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출마선언을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 좌파경제 등 1980년대나 있을 법한 색깔론적 이야기를 많이 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을 본인이 해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랑스럽게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80년대 색깔론으로 이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잡고 주도할 수 있다고 보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있는 이 상황에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했던 당시 법무부장관이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법률가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출마선언문을 쓸 것이 아니라 반성문부터 써야 할 것이다. 대국민사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설훈 최고의원

한미 양국은 북핵 협상과 남북 관계 진전 등에서는 긴밀히 공조해 왔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만큼은 10차례 협상을 했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협상 난항의 원인은 미국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최고위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동맹국의 신뢰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28일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다.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분담금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도입한 이래 한 자리 수 수준에서 점진적인 증액되어 왔다. 한미는 5년 전인 2014년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5.8%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분담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되 증액은 4% 이내로 제한해 왔다. 갑작스럽게 대폭 증액된 액수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수준은 주한미군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분담율은 60~70%에 이르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의 50% 수준, 독일의 20% 수준 분담율을 훨씬 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14조 이상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고 향후 최첨단 무기 구매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합리적인 협상 태도라 볼 수 없을 것이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한미 양국이 상대 입장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짓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의 대북협상을 공고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도 우리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 설득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남인순 최고의원

66세부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폭로한 후에 27년 간 여성인권운동가로 살아오신 김복동 할머님이 소천 하셨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다른 피해 할머니 한 분도 돌아 가셔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23분 밖에 우리 곁에 안 계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끝까지 싸워 달라는 유언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국민적인 캠페인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사실 인정과 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역사 기록 및 역사 교육 등 우리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이제는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화해치유재단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 한일 간 합의에 비추어 재단 해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항의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기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역사바로세우기를 강조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이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료 발굴과 조사 연구 등을 보다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를 독립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 연구소 설립을 민주당이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28일 한전공대입지선정위원회는 한전공대가 들어설 최종 입지로 전남 나주 부영CC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나주 부영CC는 한전본사로부터 약 2km 가량 떨어져있어서 부지조건 그리고 경제성, 지자체지원계획, 개발규제항목 등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한전공대 최종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광주·전남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한전공대설립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였던 광주광역시 또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부지결정을 수용하고 한전공대의 조기건립과 세계적 대학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줌으로써 광주·전남이 혁신도시를 통한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이제 한전공대 설립을 계기로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세계적인 에너지관련 인재육성과 에너지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지난 1월 2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발표했다. 본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17만 5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2022년까지 정규직전환 목표로 했던 20만 5천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5.4%에 해당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7만 명 중에 6만 6천명이 전환완료 되었고, 파견용역 근로자는 10만 5천 명 중에서 6만 7천명의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이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신지 이틀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셔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셨고, 역대 어느 정권도 시도하거나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하게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인 것이다. ‘일을 못 해서 가난한데,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의 노동, 빈곤 문제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다. 고용불안정으로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신분적 차별까지 감내해야하는 비정규직이 많이 느는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인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여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더 노력해야할 것이다.

지난 보수정권이 공공부문 민간개방 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사회양극화가 깊어지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큰 다행이라 생각한다. 결국 고용안정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면 좋겠지만 우선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이 안정되어야 다음 단계로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분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민간분야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요청 드린다.

■ 이춘석 인권위원장

당대표님과 남인순 최고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인이 되신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끝까지 싸워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 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담양의 곽예남 할머니는 지난 연말에 각계인사 천 명에게 손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셨다. 저도 편지와 함께 장갑을 받았다. 그 편지에서 할머니께서는 ‘후손들이 살기 좋도록 올바른 정치를 해 달라’하는 부탁을 하셨다. ‘인권’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일 듯 한데 요즘에는 역설적이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이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내포하는 단어가 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평등을 원하는 많은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성별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생기는 다양한 갈등을 풀어야하는 숙제가 바로 우리 정치에 있고, 정치가 그 몫을 담당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여성인권운동가로 평생을 노력하신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당은 사회 각 분야에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홍미영 다문화위원장

설 명절이 다가온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 한 해의 운수대통을 축원하는 날이다. 그러나 설 명절이 되면 고향과 가족 생각에 더욱 외롭고,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 달라. 그 중에 하나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민 노동자 그리고 최근에는 유학생, 난민까지 포함해서 200만이 훌쩍 넘는 이주민들이다.

진작에 노무현 정부는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을 비전 삼아 다문화정책의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그 뒤 10년 간 보수정권은 겉으로는 매우 활발한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략적인 활용에 그쳤다. 정책의 본래 취지는 왜곡되고 이주민의 인권은 향상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저렴한 노동력의 도구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산과 돌봄의 도구화가 되는 위험을 여전히 안고 있다.

그간 여러 부처가 각각 다양한 다문화사업을 펼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중복 사업, 생색내기 이벤트 사업을 펼치면서 사실 정작 이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실감하지 못하고 내국인들은 오히려 또 ‘역차별을 받고 다문화인들에게 퍼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 이주민들은 여러 사업에 동원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주민과 내국인의 갈등이 커졌다. 최근에는 일자리 경쟁까지 포함해 내국인의 시선은 날로 따가워지고 있는데 이주민의 차별을 예방하는 체계는 부족하고 심지어 한편에서는 이주민의 포용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도 늘고 있다.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것이 촛불로 바꾼 우리 정부와 당의 책무일 것이다. 그간 보수당보다도 다문화문제에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라고 지적받은 우리당이기에 더욱 그 책임이 크다. 이제 우리당 다문화위원회는 이주민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해서 법과 제도, 정책을 바꾸어나가고 체계적인 이주민정책을 만들어가도록 적극 힘쓰겠다. 최소한 가족이 생이별하는 일은 없어야하고, 기본 권리는 누릴 수 있어야한다. 이주민이 행복한 사회는 내국인도 행복하다. 보수적인 국가 일본에서도 금년 1월 달, 바로 얼마 전에 여당의 주도 아래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반영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우리당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이끌고 정부는 다문화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전환을 신속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