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해찬 대표

어제 지난 2개월 동안 사회적 대화를 끌어오다가 마침내 현행 3개월 탄력근로를 6개월로 늘리고 대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저하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됐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봤는데 충분히 소통을 하며 논의해서 마침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일이다. 이번 타결로 주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게 됐고, 광주형일자리 타결에 이어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온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및 공익위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노동입법은 그 파장이 근로자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를 했지만 경사노위로 넘겨져서 노사정 대화를 이어왔다. 우리 사회가 소득 3만불 시대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서 합의점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사회적 대화 문화의 정착이 꼭 필요한데 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어제도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여야 간 협의를 해서 하루빨리 국회가 열리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당정이 협의해 내놓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 민생경제에 큰 활력을 주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개편결과 가맹점이 연간 8000억 정도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얻게 됐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혜택을 입게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맹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당정은 최초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해 만든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어제 중기부, 기재부, 청와대, 협회, 단체가 참석한 자영업대책추진단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남은 과제와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다. 우리 당이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소상공인기본법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겠다.

어제 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가 있었다고 한다. 제2차 북미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두 정상은 전화통화로 회담 의제협상 상황을 함께 공유하는 대화가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이 남북철도?도로연결,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밝히고 회담 후속조치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27, 28일 열리는 북미회담이 그야말로 동북아 냉전체제, 남북 분단체제 70년을 마감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기 때문에 당에서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5.18 망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더니, 어제는 황교안 전 총리 등 당권주자들이 앞 다퉈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다. 2017년 탄핵은 우리 국민이 이뤄낸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다. 3.1운동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선 민주혁명이었다.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되었다. 황교안 당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은 존립할 가치가 없다. 5.18 망언의원을 제명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이며,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건전한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모독한 역사 퇴행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제 경사노위에서 정말 소중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낸 노사 양측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어렵게 살린 사회적 대타협의 불씨를 이제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서라도 국회정상화가 정말 시급하다. 어렵게 이루어낸 노사 합의정신이 국회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응하기 바란다. 국민을 위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이유도 있을 수 없다. 국회가 국민의 짐이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말기 바란다.

환경부가 일부 산하기관 임원에 관리?감독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두고 일부 야당이 막무가내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문건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한다.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임면권을 갖고 한 합법적 행위를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청와대가 개입한 근거’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은 검찰의 수사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때다.

■ 박주민 최고위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된 감은 있지만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계속 오르내리던 이름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분의 이름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 수준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 국민에 대한 모독, 해묵은 색깔론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공당의 전당대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그런 발언 중 가장 심각한 발언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은 황교안 전 총리가 TV토론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다. 탄핵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 국민들이 추운 겨울 내내 천만 명 넘게 촛불을 들었고 그 힘으로 탄핵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었던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바꾸면서 어렵사리 2/3이상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중 많은 수도 당시 탄핵에 동참했었다. 그런데 황 전 총리의 어제 발언은 이 같은 과정과 그 과정에 녹아있는 국민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이미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이 발언만으로도 공당의 대표로서 자질이 의심될 수 있는데 또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국정농단 시기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계셨던 분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폄훼하고 정치혐오를 야기하는 막말퍼레이드식 전당대회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5.18 모독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5.18 모독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예 받은 당사자들은 당내 합동연설에서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5.18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망언 3인방에 대한 국민을 우롱하는 징계 쇼에 이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강행 의사까지 피력하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민심을 파악하려 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식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높이고 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사과는커녕 역사왜곡 프레임에 빠져들었다며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수십 년간 광주를 고립시키고 우리 사회 갈등을 조장해 온 망언과 궤변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자유한국당은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 남인순 최고위원

2019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춧돌을 놓는 해이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지 20년 만에 2020년이면 누구나 생애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국민께 보고 드렸다.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음을 언급했다. 이제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 안전, 소득, 환경, 주거에 이르는 일생의 모든 영역에서 돌봄과 배움, 일과 노후 등 전 생애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같은 자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는 아이양육의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아동수당 대상 확대, 양육지원 제도 개편안 마련,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아동양육지원, 건강증진, 취학아동보호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가 발표됐다. 그동안 아동은 사회정책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동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통해서 사회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학대나 성폭력, 빈곤, 실종 등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포용적 사회정책이 정착해 혁신적 성장까지 이어지도록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5.18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다. 5.18에 대한 역사 인식이 부재한 것을 넘어서 망언에 따른 국민적 지탄,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제는 상황 인식까지도 부재한 것 같다. 한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특히 공당의 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자가 급기야는 저희 당의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의 5.18유공자 자격까지 시비를 걸고 나온다. 5.18유공자와 관련된 법조차 인식하지 못한 무지함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초중등 역사교과서를 구입하셔서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5.18과 관련된 일회독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린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반드시 장훈 감독의 ‘택시운전사’와 장준환 감독의 ‘1987’ 영화를 꼭 한 번 보시고 나서 5.18 관련된 제재, 또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추천을 다시 한 번 권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가 “탄핵에 동의 않는다”고 했다가, 또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기 발언 안에서 상호 모순되고 충돌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 자격으로 한 얘기니 오해하지 말아라”, 개인 자격으로 나와서 TV 토론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겠다는 자격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제1야당의 대표를 하겠다는 분의 역사 인식과 공인 의식인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굉장히 복잡한 심사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친박’표도 구해야 할 것 같고, 또 탄핵 자체를 완전히 정당성을 부정하겠다고는 말 못하며 그 자락을 깔아놓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당당하지 못한 자세다. 제1야당 대표 후보로서 자격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입증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말로 극우정당 추락열차를 급속하게 모든 분들이 타고 극우정당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아마 전원 퇴출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미국을 다녀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미국의 많은 인사들이 “일본과 잘 지내라고 이야기 했다”는 얘기를 본국에 와서 했다. 일본과 잘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도 일본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대할 때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옳다고 본다. “미국에는 일본과 친한 정치인과 인사들이 많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가 공공 외교를 더욱 강화해서 미국 조야의 의견을, 여론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책임 있는 정당의 관계자들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친한 미국 인사들의 말을 그대로 와서 국내에 전하는 이런 행위는, 저는 그들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할 수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지적한다. 미일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는 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언급은 정말 국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말씀 하셨지만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라 이야기하는데, 정상적 업무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신임 장관, 관계 장관은 법으로 보장된 산하기관의 인사 또는 업무, 경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 할 책무가 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특히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인사 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다. 그것을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고 한다면 남용이다. 야당이 블랙리스트 운운하면서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얘기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관련 동향’이라는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틀렸다는 것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드러난 것이다. 지금은 검찰 조사를 차분히 지켜볼 때라고 이야기 드리고, 야당도 이에 차분히 정치공세를 멈추고 검찰 조사를 지켜볼 것을 권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18일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그간 논란이 되었던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게 된 것이다.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의무화는 그동안 학부모님들이 가졌던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듀파인’ 시스템 정착은 물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회동에서도 국회 정상화가 무산되었다.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 정치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 산적한 수많은 현안들이 휴업 중인 국회로 인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2월, 4월, 6월과 8월 16일에는 임시회 집회한다’는 의무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다. 법에 따라 반드시 열려야 하는 국회 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법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2월 국회는 조건 없이 열려야 한다.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국회의 의무에 대해 조건을 달고 정쟁과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명분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다. 국회가 열리고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할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성립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열린 자세로 국회 정상화에 임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 이수진 최고의원

이해찬 당대표님과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어제 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제 개선 노사정 합의가 있었다. 우리당과 정책협약 파트너인 한국노총의 결정과 김주영 위원장의 고뇌와 결단이 함께 녹아든 결정인 것 같다. 당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고, 노사정 모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노사정 합의는 작년 경사노위가 출범한 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한 첫 번째 합의라는 의미와 더불어 ILO핵심협약이나 노사관계 제도개선에 대한 제2, 제3의 사회적 합의를 기대할 수 있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3개월을 넘어서 노사 서면합의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사항이 담겨져 있다. 이는 특히 열악한 90% 미조직 사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향후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사정의 신뢰를 축적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고 통합을 지향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연초들어 노동자들이 숨지고 다치는 사건들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화 대전 공장 폭발 사고로 또 세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도 사건 발생 이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안전점검만 했더라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나는 의문이 든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지난해 5월 사고 여파로 PSM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을 받아 최하 등급인 불량 판정이 내려진 상태다. PSM제도는 화재, 폭발이나 독성 물질 유출 위험이 있는 화학 공장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모든 공정에 대한 안전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철저한 근로감독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관리감독 미흡, 솜방망이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피해가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노동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한 대응책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회 위안부 피해자의 실물 사진 최초로 국내 전시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 위안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역사적 기록을 알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걸음이라 할 것이다. 문희상 의장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 요구를 두고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는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일본은 사과는 커녕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본의 고노 외무상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매듭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합의의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다. 완전하고 최종적인 매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여성인권의 문제이며 진실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않고서는 잘못을 제대로 반성할 수 없다. 일본은 더 늦지 않게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통해 과오를 바로잡기 바란다.

■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에게 제가 문자 보낸 것이 있어서, 그 안에 전부 보고가 되어서 문자 보낸 내용을 잠깐 낭독해드리겠다.

전국노인위원장 여러분, 지난 전국노인위원회 긴급모임을 이룩한 후 하루가 다르게 정치판의 변화가 무쌍하다. 보수 세력들의 반평화, 반민주, 반통일 저항이 만만치 않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발목잡고 흠집 내는 짓은 각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룩되어 있고, 정치판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까지 가서 여론을 반전시키고 있는 사대성 행위는 부끄러움이 한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노련한 노인의 경험으로 당을 아우르고 감싸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지난 긴급회의에서 당의 건의사항, 북미회담 성공을 위한 국민들께 보내는 호소, 김경수 도지사 도정복귀 진정서 결의의 건은 노인당원으로서 앞선 움직임이라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하였더니 수고하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닥쳐오는 3.1절 100주년 기념이 중앙과 각 지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노인 대표로서 이 행사에 시민단체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업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결의를 따르는 것도 되지만 내년 선거를 대비하여 꼭 필요한 움직임이오니 적극 활동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 전국노인위원장 선진규. 대신으로 보고하겠다.

■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보수에서 또 한 분의 걸출한 스타가 탄생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괄목상대할만한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이다. 2012년 자유한국당 후보로 뛰었던 유망주였는데 가만 보니 2011년 한 연예프로그램 모태솔로편에서 뵈었던 유명인이었다. “쓰는 시간 아깝다.”는 등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출연자 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거센 항의를 받아 사과문까지 작성했던 김준교 후보가 2019년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다. 수괴, 탄핵, 반역자, 처단 등 심히 과한 표현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마저도 불안할 정도로 우려와 망언이 나오고 있다. 극히 일부 당원은 ‘젊은 지만원’, ‘지만원 주니어’ 등으로 찬사와 기대를 보내는 듯하다. 자유한국당 미래인 청년후보 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

모태솔로 짝 3호, 김준교 후보에게는 연애 무경험이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시민과의 소통 불능, 공감 능력 결여가 진짜 문제이다. 상식적인 보수정치를 기대했던 자유한국당 당원들마저도 눈살을 찌푸리고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오로지 극우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역사관, 도덕성, 상식과 소통능력 등을 상실한 후보의 결말은 불 보듯 뻔하다.

김준교 청년후보에게 엄중히 말씀드린다. 또 하나의 흑역사를 만들기보다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후보 자격 조차 안 되는 사람을 방치한 자유한국당 비대위와 선관위도 공범이다. 자유한국당 선관위는 후보 박탈 등을 포함하는, 또 고려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한다. 또 자유한국당 청년후보들에게 요청 드린다. 부디 남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자기반성의 보수의 목소리, 또 개혁적인 보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길 바란다.

■ 위성곤 전국농어민위원장

눈 없는 따뜻한 겨울이 월동채소 농가에게는 재앙이 되고 있다. 특히 월동채소 주산지인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해안도시는 따뜻한 기상으로 지난해와는 달리 냉해와 같은 피해가 없이 좋은 작황을 거뒀지만 소비부진과 함께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배추의 경우, 지난 달 전체 재배 물량의 10% 수준인 9천 톤을 산지에서 폐기를 하였다. 그렇지만 지난 15일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8kg당 2800원으로 평년 가격인 5354원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인건비, 종자값 등 생산비 4000~450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농민들이 자식과 같은 수확물을 스스로 갈아엎었지만 가격반등은 요원한 채 현재는 2차 산지폐기마저 준비하는 실정이다. 3~4월 본격 출하예정인 조생양파도 마찬가지 위기를 맞고, 배추와 무를 비롯한 당근, 양배추 등 사실상 월동채소류 전체가 산지폐기 위기에도 불구하고 가격반등 없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격리라는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지속적인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속가능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월동채소 국내 출하량을 시기별로 파악하고 만성적인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재배품목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지폐기나 비축, 격리 등의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각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