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내일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100년 전 평범한 민초들의 의지로 우리는 근대국가의 길을 열었다. 봉건제와 식민지 잔재를 벗어나 민주공화국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3.1운동은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혁명이었다. 3.1운동의 정신이 4.19혁명과 부산마산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우린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었다.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한다. 새로운 100년의 첫 번째 과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낡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혁해서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구조적인 사회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이뤄내야 한다. 정치도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정쟁과 갈등만 반복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야한다. 새로운 100년은 지난 100년의 잘못을 답습하는 대신, 더 나은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3.1운동 100주년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몇 시간 뒤에 역사적인 ‘하노이선언’이 발표될 것이다. 어제 북미정상의 첫 만남에서 이번 회담의 성공을 예감할 수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 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더 나아가 종전 합의까지 기대해본다. 분단과 대립의 70년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지난 1년을 달려왔다. 오늘 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향한 역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다. 내일부터 한반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남북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개방도 본격화될 것이다.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 공동번영의 기회도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평화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를 잘 준비해야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안착시키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미국 등 주변국과 의원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다. 남북교류협력 확대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겠다. 지난해 국회에 설치한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서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입법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오늘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야당들과 함께 초당적인 공조 방안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축하드린다. 한국당 새 지도부가 합리적인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난 두 달 한국당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정치혐오를 부추겼다. 5.18 망언과 탄핵부정 발언으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우리 국민이 일궈낸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 날조했다. 국민을 위해 조건 없이 국회를 열자는 여야4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한국당 새 지도부는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단호한 징계다. 세 명의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하는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기 바란다. 특히 징계 유예했던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냐는 한국당 새 지도부의 정체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또 다시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쏟아낸 극우적 발언에 대한 대국민사과도 해야 한다.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정치가 존재하고 정당이 존립해야할 근거는 오로지 국민에 있다. 민생을 도외시한 채 국회를 작동불능 상태에 빠트리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한다. 당장 국회로 복귀해서 선거제 개편과 민생, 개혁입법 논의에 응해야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시선이 하노이에서 열리는 세기의 회담을 향하고 있다. 회담 첫날인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간단한 환담에 이어 만찬회동도 진행했다. 양 정상이 보인 화기애애한 모습은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주었다. 냉전 해체를 향한 길에 첫걸음을 내딛었던 제1차 정상회담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길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파를 초월한 외교·안보 협치에 적극 노력하겠다. 과거의 불신과 적대를 넘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며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수립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훈풍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 일명 CDS프리미엄이 지난 26일 29bp(1bp=0.01％포인트)를 나타냈다.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 가능성은 영국이나 캐나다보다도 낮아졌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안보 리스크,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따라 눈에 띄게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대외신인도 개선과 함께 제조업부문의 체감경기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및 경제심리지수 ESI에 따르면 이번 달 제조업 BSI가 69를 기록하며 세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아울러 다음 달 제조업 업황전망지수 역시 지난 달에 비해 무려 11포인트나 상승한 76을 기록했다. 상승 폭으로 따지면 9년 만에 최대 폭의 증가다. 미-중 무역갈등 완화 움직임과 더불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조업 부문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어제 당내에 조선산업활성화특위를 설치했다. 조선업은 주변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당정은 조선업이 제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선산업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전방위적 대처가 필요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로 황교안 대표가 선출되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과 탄핵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황교안 체제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는 이 같은 국민적 우려를 겸허히 수용해 제1야당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그 첫 관문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건강한 야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로 국회가 두 달 넘게 공전중이다. 이로 인해 한시가 급한 각종 민생입법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문제의 경우,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음에도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그에 따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노사정의 대타협 성과 역시 훼손될 것이다. 이와 함께 주휴수당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영세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 처리 등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 우리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각종 혁신성장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조속한 입법 논의와 처리가 시급하다. 특히 다음 주면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공교육정상화법 일몰시한의 조속한 연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민생 보이콧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이 점을 명심해서 3월 국회 정상 가동과 함께 민생입법 처리에 적극적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 드린다.

■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

경사노위와 민주노총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광주시 노사민정을 통해서 어렵게 합의한 광주형일자리를 철회하라며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적폐 1호’라고 낙인찍었다. 그러더니 어제는 민주노총법률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등을 비판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경사노위의 합의를 밀실야합이라 규정한 것이다. 경사노위에 참여를 거부한 단체, 애초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단체가 누구인가.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나. 오히려 민주노총이 들어오기를 끝까지 기다려 주면서 참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밖에서 들어오지 않더니 이제는 어렵사리 합의한 탄력근로제에 대해 밀실야합이라고 한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의 참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던가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경사노위는 지금도 열려있다. 민주노총이 밖에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들어와서 대화하면 된다. 아니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은 민주노총이 들어와서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지금도 여전히 바라고 있다. 나의 주장만 내세울 때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하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해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2, 제3의 광주형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더 이상 발목 잡는 일을 삼가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어려울 때일수록 배려와 양보의 정신이 빛나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무시하고 무조건 나만이 옳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올바른 태도 또한 아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더 이상 민주노총이 잡지 않기를 바라겠다. 노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이 키운 우리의 기업들은 해외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빠져 나갈 것이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는 사라져 갈 것이다. 사회적 대화에 끝까지 참여하며 합의를 이끌어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조합원들에 대한 폄훼의 말도 멈춰주기를 바라겠다. 오히려 국민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사노위에 참가한 한국노총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경사노위에 참가하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될 일이다.

■ 어기구 원내부대표

지난 26일 문재인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독립유공자 서훈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의결했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정부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당시 5등급 중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그러나 유 열사에 대해 ‘3.1운동의 상징성과 그 공적만 보더라도 3등급은 걸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은 충청도민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해왔다. 유 열사의 고향은 지금의 충남 천안시 병천면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3년 형을 언도받고 18세의 나이로 순국하셨다. 유 열사의 불의에 맞선 저항정신은 대한민국의 숭고한 정신이자, 우리 충남도민들의 자긍심이기도 하다. 그동안 유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을 위해 충청지역 차원에서 국민청원, 서명운동, 결의안 제출 등 전반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기쁘고 감개무량하다. 올해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다. 유관순 열사가 당연한 훈장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나라다운 나라다. 유 열사의 1등급 훈장 추가 서훈이 자칫 묻히거나 잊힐 뻔한 애국지사들의 공적이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다.

현안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지난 25일 한 경제지에서 ‘탈원전에 핵심인력 엑소더스’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 관련 공기업과 사기업의 퇴직자가 크게 급증하고 있고, 이들 퇴직자들이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업체들로 이직하여 핵심인력의 해외유출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 보도는 통상적 수준의 퇴직을 심각한 수준의 이탈로 확대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퇴직의 원인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기사에서 적시한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등 3개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비율은 지난해 1.1%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2017년 평균 이직률 4.7%와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며, 에너지 전환정책 이전인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0.7%였던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둘째, 이들 3개 공기업은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 수력, 양수,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들을 원전과 비원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도내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셋째, 이직 규모가 가장 크다는 한수원은 2024년까지 원전기수와 설비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에 퇴직자가 증가했다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퇴직한 핵심인력들이 외국의 경쟁업체로 대거 이직하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고자 한다. 기사에서는 두산중공업 10여명, 원전공기업 13명이 프랑스, 미국, UAE 등의 업체에 이직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실제 두산중공업 퇴직자 중 해외업체로 이직한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특히 3개 공기업에서 해외에 이적한 14명은 모두 UAE로 이직하였다. 아시다시피 UAE는 2009년에 우리와 4기의 원전수출을 계약해서 우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이다. 이분들은 모두 우리나라와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해당 보도의 중요 부분들이 실제 사실관계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원전인력 퇴직자들이 급증한 바도 없고, 해외 경쟁업체로의 인력유출이 확산된 바도 없음을 명백히 바로잡고자 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정정해서 보완할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린다. 제가 국회정상화와 법안처리 관련해서 시급한 법안을 말씀드렸다.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주휴수당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주휴수당 조정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을 위한 법이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은 엊그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이렇게 두 가지라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은 베트남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서울 용산에도 좋은 일이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용산에 설치를 했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의 갈등으로 번져서 사실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컸었다. 그 후 장외발매소가 오늘 ‘장학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랜 기간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노력을 해주고, 을지로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당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장외발매소를 장학관으로 운영하기로 극적으로 타협을 이뤄낸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역차원의 대화를 통한 타협을 이뤄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관 건립으로 100여 명이 넘는 농촌, 어촌 출신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마사회의 이런 장학관 개관을 거듭 환영하면서 다른 사회적 갈등 역시 이렇게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사례처럼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취임을 하셨는데 축하드린다. 앞서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두 가지 정도 빨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망언을 일삼았던 3인에 대한 처리, 한 명은 제명을 한다고 했지만 제 기억에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니 당헌과 당규를 무시하면서 그러면 두 명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는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난다. 드디어 당헌과 당규에 정해진 전당대회 일정이 끝이 났다. 그 두 명에 대한 처리를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회 정상화’이다. 어떻게 국회에서는 국회 정상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1월 국회는 본인들이 열어놓고 본인들이 발로 차버리셨고, 법 상으로 정해져있는 2월 국회는 시작도 못 해보고 2월의 마지막 날은 맞았다. 자유한국당이 조금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인지, 어느 당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대표가 취임하시면 국회정상화와 3인에 대한 처리, 두 가지 숙제부터 먼저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019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