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3월 11일(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강원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간부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그리고 당무 지역위원장님들 이렇게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다. 올해부터는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매듭을 지려고 한다. 정부예산이 4월부터 편성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숙원사업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듣고서 예산편성과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상반기에 잡았다.

오늘 강원도가 5번째 지역이다. 오늘 일단 잘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올림픽 이후에 강원도는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가 됐다.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 북미회담이 잠깐 중단돼있지만 다시 성사를 시켜서 어떻게든지 분단 70년사가 올해에 종지부를 찍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큰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당정이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내 군부대가 무단점유한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걸 강원도민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분단 70년 동안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남북이 평화공존체제로 가면 보존되어 있던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광주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 강원도도 강원도 지역에 맞는, 적합한, 그런 상생형 일자리를 찾아서 좋은 일자리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강원도형 청년일자리가 시행에 들어갔는데 차질없이 잘 실현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고맙다.

■ 허영 강원도당위원장

뿌듯하고, 또 힘이 난다. 오늘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설훈 최고위원님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당의 여러 간부 선배님들께서 오셔서 강원도의 여러 현안을 청취해주시고 또 힘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방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완연한 봄이다.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춘천에 오시면 크게 흥한다, 길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래서 입춘대길에 춘천에 오셔서 좋은 기운과 그리고 희망을 안고 모두가 책임 여당으로서 우리 도민들께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제 제가 2주간 이해찬 대표님이 오시기 때문에 18개 시군을 다 돌면서, 7개 시군과는 직접적인 당정협의를 거쳤고 그리고 4개 시군과는 서면이나 약식으로 당정협의를 거쳐서 우리 소속 지자체장님들의 현안들을 청취를 했고 다른 시도군의 도민들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들어봤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과 더불어서 어떤 분은 “나라가 어려운데 경제사정 마저 어려우면 굉장히 희망도 없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라의 경제지표는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 이런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니 그래도 나라가 우리를 나중에 끝까지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은 있겠구나”해서 위안이 되는 그런 도민들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과 또 이렇게 나라가 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안고 사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더 책임 있게 대답해야 하고, 또 집권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희망을 드려야된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강원도 현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해결된 현안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80% 이상은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굉장히 시름이 걸쳐져 있다. 평화의 봄과 더불어서 올 줄 알았던 강원도의 봄, 100년의 봄들이 ‘다시 강원도가 동토가 되지 않는가, 다시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도민들의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모두가 강원도는 수도권의 젖줄이 되고, 수도권의 허파가 되어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강원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이슈 때문에 강원도의 굵직한 현안들이 묶여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고 직접적인 도민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전해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토론시간에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입춘대길의 기운을 함께 나눠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함께 다시금 강원도에서만큼은 희망과 100년의 봄을 쌓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 설훈 최고위원

지난번에 북미정상회담이 잘 안됐지만 어쨌든 북미정상회담을 잘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2차 정상회담에서 안 된 부분이 조만간에 3차 정상회담이 있을 터인데 ‘아마 2차 때 못한 것까지 해서 대폭 진전된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우리 나름대로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터지고, 남북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전진기지 역할을 강원도가 할 터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먼저 철도, 도로, 항공 이런 교통망이 확충이 돼야 한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러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교류가 더딜 수밖에 없게 되고 따라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문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인해서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본다. 물론 환경도 지켜내야 되고, 협의도 잘 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왜 그런지 저도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지만 살펴봐야할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서 결정을 빨리 내려서 철도, 도로, 항만 등이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 간의 경제적 이득이 생길 때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속한 협의를 끝내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서 춘천과 속초가 시원하게 연결되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를 돕는 일에 앞장서도록 약속을 드리는 바이다.

2019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