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3월 15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충청북도청 대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이시종 지사님, 관계자 여러분, 변재일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님들, 장선배 도의장님과 기초자치단체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지난 10월에 뵙고 다섯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는다. 지난해에는 편성된 예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정책협의회 했는데 올해는 4월부터 편성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사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3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지역의 균형발전차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강호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충청북도가 사통팔달의 중심에 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서울-세종-청주 고속도로도 이제 만들어지고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평택에서 오송 복복선화가 또 이루어져서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북이 교통의 요지로 변해가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은 거의 다해준 셈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허가되어서 국제적으로도 여기서 많이 다니는 좋은 공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2030충청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유치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와도 협의해서 가능한 유치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다만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유치할 때는 얼마만 해주면 하겠다고 시작해놓고 유치하고 나면 증액 요구를 자꾸 해가지고 이번 광주 수영대회 때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인천도 지난번에 그랬는데, 충청아시안게임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재부가 잘 응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그 점을 좀 분명히 해주셔야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충청북도가 가진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충북 기업형 일자리 문제도 있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다시 한 번 당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을 매듭지으려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개헌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개헌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률개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 마무리를 거의 지어가고 있다. 인사, 조직까지 자율권을 많이 주고 거버넌스 형태까지도 자율성을 많이 갖는 그런 상당한 지방자치법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2022년까지는 국세 대 지방세를 7:3정도까지 확대하는 예산안 개편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릴 것은 충북형일자리를 만들면서 가능한 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역점을 좀 도가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지난해 10월에 예산정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여러 가지 약속하신 사안을 100% 이행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린다. 금년에는 그동안 했던 예산정책협의회 보다는 실질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당 차원에서 시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부예산 편성단계부터 반영토록 함으로서 당에서 요구하는, 지방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부 예산안에 더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화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이시종 지사임께서 충청북도의 현안을 다 정리해줘서 오늘 보고과정에서도 충청북도가 희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 드리겠다.

아울러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해찬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충북도당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역 현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이 문제 있고, 시민들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은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가 하는 토론회를 하고 있다. 충북과 청주에서 가장 크게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당 차원에서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오명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서 충청북도와 시군에 전부 안을 보내둔 내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차원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논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서 시민들,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인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반갑다. 이시종 지사님과 이장섭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변재일 위원장님과 오제세 의원님와 이후삼 의원님,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님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님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 충북을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 앞에 미니어쳐를 보니까 충북도가 참으로 배포가 크다, 유라시아 대륙을 그냥 충청북도 안에다가, 도청 안에다가 옮겨놓았으니 제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를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올 1월 예타면제도 그런 의지의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강호축의 철도 예타면제는 사실 국토 균형발전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륙 진출의 꿈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고, 충청북도를 국제화의 길로 이끄는 아주 소중한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당이 적극적으로 이해찬 대표님께서 지난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행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시종 지사님과 충북도민들이 구상하는 미래 충북의 꿈을 실현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토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일등경제, 충북의 기적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또 관련 공무원님들, 그리고 변재일 도당위원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장선배 도의회 의장님과 도의원님들, 정말 충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겹경사를 만들어 오시는데 큰 애를 써주신 것 감사를 드린다. 저도 이 자리에 들어와서 작년 왔을 때 ‘강호축’에 대한 얘기를 우리 지사님께서 하셔서 귀에 못이 박혔는데 오늘 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서 연결하고 경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한 강조하시는 걸 또다시 과제로 안게 됐다. 그래서 아마 이런 미래가 목포에서 시작해서 오송을 거쳐서 강릉, 원산, 시베리아, 유럽까지 연결되어지는 ‘실크레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꿈을 꿀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한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당에서 힘껏 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도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충북에서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에서 충북이 해낼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들도 건의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잘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 이수진 최고위원

대한민국 균형발전, 그리고 ‘강호축’을 통해서 미래를 선도적으로 열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도 관계자 분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의 의원님들, 그리고 기초단체장 많은 분들, 변재일 도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아마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 또 그만큼 성과를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다. ‘강호축’ 충북선 철도고속화와 고속도로 건설, 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충북의 특성을 살려 미래지향적 사업과 연계하는 깊은 사업 고민을 짐작할 수 있었다.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가소득 정체 등의 해소를 위한 ‘농시모델’ 조성사업은 아마도 도민들의 삶을 반영한 정책으로 보여진다. 또한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같이 재생에너지를 연계하는 로드맵 수립도 매우 흥미로운 과제인 것 같다. 충북의 색깔을 나타내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활력이 넘쳐나는 충북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저도 중앙에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다.

저는 지난달에 저희 당 충북도당 노동위원회 발대식에 다녀온 적이 있다.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노동 권리당원들이 최경천 위원장과 함께 행사장을 꽉 메웠다. 양대 노총 노동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서 더 의미가 컸던 기억이 난다. 충북지역 당원들은 어떤 지역 못지않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건설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이와 같은 충북도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좋은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하겠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민선 5기, 6기에 이어서 민선 7기 충북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 변재일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 또 21대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오실 지역위원장님들, 또 국민과 시민들을 밀착 행정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군수님,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지방의회 여러분, 충북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다. 우리당에서도 함께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강호축’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충북 발전뿐 아니라 충북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출발점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고 함께하도록 하겠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지방일괄이양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 당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 참조은지방정부위원회가 기초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심부름하도록 하겠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020년까지 포괄보조사업 등을 중심으로 3조 5000억 정도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계획으로 있다. 참여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준비했던 당사자로서 건의해주신 개선방안들도 정부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

2019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