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여야4당 개혁3법 공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흑색선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입법쿠데타’, ‘권력야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좌파장기집권플랜’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까지 동원하면서 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자기 밥그릇 지키기’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해법이다. 이것은 작년 12월 15일 여야5당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다. 그런데 한국당만 여야합의를 어기면서까지 반대하고 있다. 결국 지역주의에 기반 한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본심이다. 4당 합의안대로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큰 정당이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이 길로 나아가야한다. 그래야만 승자독식의 정치 대신 공존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한국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1998년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고, 2004년 총선과 2012년 대선에서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추진했던 사안이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이 같은 개혁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 분열을 유발하는 기득권 정치를 멈춰야한다. 국민을 위한 개혁3법 공조를 방해하고 흠집 내려는 공작 정치도 중단하기 바란다. 개혁3법 공조는 일부 쟁점이 남아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세 사건의 본질은 소수 특권층이 저지른 비리 범죄이고, 공권력의 유착, 은폐, 왜곡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지난 수 년 동안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한다 소수의 특권층과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적폐청산의 문제를 떠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진실규명에 임해야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밝혀내야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에서 봤듯이 경찰과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4당 공조로 이번에는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자유한국당도 공수처는 ‘애국우파 말살의 친위부대’라는 식의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요구에 동참하기 바란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등 6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해 4월 정부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일자리위기를 겪던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 및 직업훈련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7년 만에 세계선박수주량 1위 탈환했고, 이에 따라 조선업 피보험자 역시 지난 해 9월 3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조선산업이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국내외 기관의 평가 또한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산업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 효과가 중소 조선사에는 제한적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 시장 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어제 통영에서 최고위원회가 개최되어 지역상황을 점검했다. 조선업의 경우 직간접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해찬 당대표께서도 어제 현지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당은 통영, 고성, 거제, 진해 등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오는 5월에 도래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도 산업 현황과 지역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위 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다. 최근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과 故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결정이다. 이들 사건의 경우 권력 핵심층과의 연계의혹과 조직적 은폐 시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조사기간 연장은 필연적 수순이다. 더욱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진상조사단 활동 시한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 한 번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들의 일탈과 범죄 카르텔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여실히 드러낸 충격적인 단면이라고 할 것이다. 진상조사단이 2개월의 시간을 더 얻은 만큼 이번만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굳은 각오로 조사에 보다 적극적 임해주기 바란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진실을 은폐, 조작하기 위해 동원된 권력기관의 추악한 면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특히 김 전 차관의 임명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이번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날씨가 청명했다. 오늘 아침도 날씨 좋다. 기상 여건에 따라서 미세먼지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청한 가칭 ‘미세먼지 관련한 범사회기구’ 위원장 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역량 집결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원로이신 반기문 전 총장이 참으로 뜻깊은 결단을 내려주셨다. 고맙다. 다 아시겠지만 반 전 총장은 UN사무총장 재임 시절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 낼 정도로 기후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 왔던 분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국제무대에서 쌓아 온 경륜과 조정을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한다.

우리 정치권도 지난 13일 본회의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다수 처리하긴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협력기구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전 총장께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당과 산업계, 시민단체를 폭 넓게 포괄하는 범사회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범사회기구가 조속히 구성, 가동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범사회기구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모든 정당의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구에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을 2달 연장하는 것에 대해 부연하겠다. 김학의 전 차관의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은 우선 용어부터 수정되어야 한다. 성접대가 아닌 엄연한 성폭력이고 집단강간 사건이다. 이는 입으로 옮겨 담기조차 불쾌한 성범죄의 추악함이 총집결된 사건으로 영화 ‘내부자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성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상황을 불법 촬영했으니 버닝썬의 예고편이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최순실의 존재다. 박근혜 정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는데 십상시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그 배경이 최순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국민들의 눈길은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곽상도 의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의가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는 소문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여의도 증권가의 정보지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법조계에서도 회자되었다고 한다. 당시 김 차관은 검찰총장 후보 3인에 들지 못해 사실상 퇴진 예상된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관으로 임명되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황교안 대표님, 곽상도 의원님, 모르쇠로 일관하고 발뺌하지 말고 정직하게 답하시라. 부실검증 했다면 무능의 책임을 져야 하고, 알고도 덮을 수밖에 없는 윗선 때문이라면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실체 없는 이념의 허상을 만들어 좌파독재저지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김학의 사건의 진실규명에 동참하기 바란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최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걸었다. 선거제에 대한 여야4당의 정개특위 합의 내용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당을 상징하는 색깔처럼 새빨간 거짓말이다. 얼마 전 ‘비례대표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터무니없는 거짓 선전의 ‘시즌2’다.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종결자’, ‘아무 말 대마왕’에 걸맞은 독보적인 지위를 무난히 롱런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들의 심금을 웃기는 얼토당토않은 혹세무민과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란다.

2019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