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최근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이념논쟁으로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말,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통영과 고성, 창원을 다녀왔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조선 산업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결과, 통영, 고성과 창원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은 아직도 심각하기만 하다. 통영 지역의 경우 13만 명 인구 중 2만 명이 조선 산업에 종사했었는데,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통영, 창원 지역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주말 내내 저급한 색깔론만 들먹였다. “좌파사회주의 경제실험으로 통영, 고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보파탄, 경제파탄, 원전파탄이 일어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국민 분열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아야 한다. 우리 조선 산업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2015년 6월부터 2년간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황교안 대표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국민의 요구를 ‘공작정치, 황교안 죽이기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비전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저급한 색깔론과 이념논쟁만을 거론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황교안 대표는 조선 산업을 망가뜨려 지역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데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고 선거운동을 하기 바란다.

주말에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출국을 시도하다 출국장에서 저지당했다. 비슷한 외모의 남성을 앞세워 사실상 야반도주를 하려고 했다. 하마터면 핵심 피의자가 사라져 또 다시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 했다. 김 전 차관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신속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추가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전 정권 청와대가 나서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갖 외압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VIP가 관심 많다, 이거 큰 일 난다’는 식의 구체적인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검찰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기 바란다. 검찰의 눈치 보기, 좌고우면이 6년째 이 거대한 권력형 범죄를 은폐해왔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013년 발생한 권력형 범죄를 어떠한 성역도 없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한국당도 공작정치니 표적수사니 하면서 본질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 상식적인 법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한국당의 본심인지 묻고 싶다. 그런 식의 주장은 국민의 공분만 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당내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지난 6년간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해 온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합의했던 선거법과 개혁입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 선거법은 사실상 합의를 도출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 바른미래당과 나머지 야당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야당 원내대표가 반민특위가 국민분열을 초래했다는 발언으로 역사인식의 부재, 친일사관의 인식,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독립운동기관, 단체들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자,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야당대표가 이렇게, 사실 말장난이다. 처음 발언인 ‘반민특위가 국민분열을 조장했다’는 것은 역사를 조롱한 것이고, 나중 ‘반문특위를 비판한 것이다’는 것은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 말씀드린다. 분명하게 잘못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갖길 권한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학의 전 차관 문제가 국민들이 정확히 진상을 밝혀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겠다. 당시 경찰수사팀이었던 경찰청 수사국장, 수사기획관, 특수수사과장, 범죄정보과장 등이 전부 교체가 되었다는 것은 정권 차원의 수사방해책동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부분 대해서 검찰이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것이 국민들이 검찰에게 바라는 기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바른미래당에게 저는 원내대표님은 협상을 하시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수처의 기본 철학은 국가를 운영하는 세 축, 입법/사법/행정, 특히 입법/사법/행정의 고위공직자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그 사회가 더욱 투명해지고 그 사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게 되면 20년 동안 국민들이 호랑이를 그리라고 했는데 고양이를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 이수진 최고위원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일청산 활동을 펼쳤던 반민특위를 두고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는 망언에 이어, 이번에는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를 비판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발언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역사 왜곡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의 촛불 왜곡까지 매도하는 행태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극적인 왜곡 발언으로 국민 모두를 모독하는 발언이었음으로 당장 멈추기를 경고하는 바이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행히도 재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이 22일 금요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조치에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신의 성범죄 의혹과 비호세력, 실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두려워 해외도피를 시도한 정황이 아닌가 본다. 오늘 조사단은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을 분류해서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특히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등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과거 검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지만, 그 과정에서 외압이나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3년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도 책임을 회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진상조사단을 통해 당시 특수강간이나 뇌물 의혹 등 모든 것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의혹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30년 전부터 일본 내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가와히토 히로시 변호사가 펼쳐 낸 ‘과로자살’이라는 책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와히토 변호사는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으로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과로자살’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의 책에는 퇴근 없이 50시간 연속으로 일하거나, 주40시간인 정규 노동시간 외에 초과근무만 한 달에 100시간을 해야 했던 한 젊은이의 죽음을 언급한다. 일본 경찰청 등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1년에 2,000건 이상 과로자살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품경제 붕괴 이후 벌어진 긴 불황기 속에서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자살이 여전히 높다고 전하고 있다.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은 일본에도 있었지만, 과로사 유족단체나 과로사110번이 오랫동안 활동해서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고 한다. 최근 우리도 ‘태움’으로 알려진 한 간호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산재 판정을 받은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우리 사회의 노동현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살과 우울증 등을 인정하는 산재의 범위, 적은 인력으로도 연수도 없이 현장에 투입해 몇 사람 분의 일을 시키는 문제는 직업과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모두가 깊게 고민해야 봐야 될 문제일 것이다.

■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등 무려 47개 달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의 경우에는 공판 준비로만 4개월 보내면서 구속 기한이 두 달 정도 남아있다고 한다. 그래서 임 전 차장이 재판지연 전략을 쓰고 있고 이에 법원이 호응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재판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이 사법농단사건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지연 전략을 눈감아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이후에 추가 기소된 전,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재판을 진행해서 국민 앞에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출국금지를 당했다. 김 전 차관 측에서는 도주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 사건 대한 조사와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두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예매도 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출국하려고 했던 것이기에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만약 그대로 출국했더라면 제2의 조현천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도주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체포는 물론 국내 소재지 확인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검찰 과거사조사단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고, 출국금지 조치로 사실상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수사로 본격적으로 전환해서 신변 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매우 커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이 은폐된 정황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억울하다면 오히려 당시 누가 왜 수사를 방해했는지 밝히는데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미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민특위를 비하해서 논란이 되자 자신이 거론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반민특위를 비하했던 발언 영상, 엄청나게 많이 보도되었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그 당시 발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다. 국민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다.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지난주에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아무말대잔치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제 충고는 전혀 닿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아무말대잔치, 국민 기만, 멈춰주시기 바란다.

■ 남인순 최고위원

지난 22일 밤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불응했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야반도주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를 당한 것이다. 검사복을 입고 근 30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무부 차관까지 지내신 분이 야반도주라는 선택을 하리라고는 국민들은 차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학의 측은 외국에서 마음을 추스리려 했다고 해명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다. 정작 마음을 추스려야 할 사람들은 피해자들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성접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된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어쩌면 외면해 왔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축소하고 은폐해왔던 권력 집단의 추악하고 조직화된 행동으로 수많은 피해 여성은 두려움과 분노, 고통 속에 살아 왔다. 여성을 성적으로 도구화하면서 저질러왔던 온갖 불법적인 적폐인 성폭력, 성매수, 성접대라는 관행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출국 시도에서 드러났듯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진 만큼 사법 당국은 빨리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변을 확보해서 재수사, 또는 특임검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 김학의 전 차관은 국민과 피해자 앞에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고 죄값을 달게 받기를 충고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다른 최고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과 행동을 볼 때 참 답답하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행동만 하는, 단순한, 편리한 뇌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국민의 70%가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을 죽이기 위한 재수사라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자신의 원내대표 발언할 때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더니, 정작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최근에도 반민특위 발언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는 반문특위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과거 이명박 BBK 사건 때 주어가 빠졌다고 국민들을 조롱한 적이 있다. 최근에 지열발전과 관련된 포항지진 피해복구와 관련돼서도 정작 이명박-박근혜 때 진행된 지열발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 피해주민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는 없이, 마치 책임이 현 정부에만 있는 것처럼, 자신들만이 피해복구를 책임지는 것처럼 하고 다닌다. 아주 뻔뻔하고 낯 뜨거운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그리고 포항지진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먼저 하시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돌아다니시기를 바란다.

2019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