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 되는 날이다.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처참하고 슬픈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보면서 슬픔으로 숨이 막혔다. 우리 국민들은 그날 바다에 국가가 없었다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아물지 않은 상처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권력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으로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세월호 특조위 출범과 조사를 방해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던 일에 대한 진실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세월호 CCTV 영상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참사특조위원회에서 검찰총장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면,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명해서 재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지금 세월호참사특조위원회에서 최근에 세월호 CCTV 영상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밝혀냈지만, 이런 사실을 포함해서, 아마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세월호 상처가 비로소 아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 잊지 않겠다. 그리고 행동하겠다.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있다. 참사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민간잠수사, 소방공무원,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김관홍법’ 처리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2월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 1년간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이번에도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이룰 돌파구가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4차 남북정상회담 이뤄지면 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양측의 이견을 좁힐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더디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어제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4월 국회 일정 합의가 또 다시 불발되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를 이렇게 멈춰 세워도 되는 것인지 회의감을 느낀다.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국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후 5개월 동안 한국당이 한 일이라고는 습관적인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 그리고 무차별적 고소고발 뿐이었다.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을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장관임명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협조하지 않겠다’ 라고만 외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 공세도 마찬가지다. 한국당 주장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근거 없는 주장과 인신공격만 하면서 부적격 후보라고 매도하고 있다. 어제는 이미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더 이상 국회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 한국당에 거듭 요청한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 입법은 한국당의 정쟁을 위한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 당장 4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정쟁과 무관한 민생 입법과 경제 활성화 입법, 추경편성 논의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하다. 국가의 무능과 총체적 구조 실패로 사랑하는 아이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슬픔 역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과 다짐의 출발점이다. 27년 동안이나 힐즈버러 경기장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온 힘 다했던 영국의 사례를 생각할 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전한 진상 규명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참사 당시 세월호 내 CCTV 저장장치의 조작 가능성 의혹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잠수사와 소방공무원 등을 피해자와 희생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 ‘고김관홍잠수사법’이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법사위에 1년 넘게 묶여 있는데, 이 또한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일은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 탓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 핵심의 하나가 소방관의 국가직화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효율적인 국가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 내에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소방관 국가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 생활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2022년까지 총 3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삶의 기본이 되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이번 계획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 시설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공립요양시설, 주민건강센터 대폭 확충과 미세먼지 개선 등의 안전 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최대 23만개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경제적 효과가 전무했던 4대강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무분별하게 재정을 퍼부었던 과거의 SOC 사업 방식과 달리 생활SOC 투자의 경우 내수와 고용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SOC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선도적 역할이 삶의 질 제고는 물론 경제 도약의 새로운 발판 또한 마련하는 셈이다.

이 같은 재정의 확장적 기능을 통해 투자와 내수, 고용을 선순환 시키고,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은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에게 글로벌 경기 하방에 대처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과 적시 정책 대응, 그리고 포용성 강화 등을 권고했다. 특히 IMF는 한국과 독일, 스위스 등 재정수지 흑자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는 추경 편성을 통해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18년 기준 GDP 대비 재정흑자 비율이 2.75%로 독일의 1.71%, 스위스의 0.33%, 호주의 ?0.2%에 비해 높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제기구들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2019년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을 통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조만간 대략적인 추경의 규모와 방향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야당 역시 국제 사회의 권고와 우려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속한 추경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 윤준호 원내부대표

한국당의 속보이는 황교안 대표 구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는 별장 성폭력 사건 피해 여성이 자진해서 검찰 조사에 응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물타기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당은 세월호 유가족이 어제 요구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포함된 것을 두고서도 황교안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은폐, 왜곡하고 유가족을 의도적으로 폄훼했던 책임자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어떻게 황교안 죽이기가 될 수 있나. 이 역시 황교안 대표가 당당하다면 스스로 소명하면 될 일이다. 정쟁에 눈이 멀게 되면 국민의 정당한 의혹까지 정쟁으로 보이는 법이다. 김학의 특검을 끝까지 고집하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에 반대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 것인지 한국당은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 아닌가.

■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현재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분의 발언과 관련해서 가수 이승환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읽어드리겠다. “세월호가 지겹다니요. 저는 당신들이 징글징글합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백 번 양보해서 지겹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응분의 대가를 받아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것 같다.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되는 날이다. 공개회의를 마치면서 묵념을 드렸으면 한다. 자리서 일어나 주시라. 일동 묵념. 바로. 자리 앉아주십시오.

2019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