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박남춘 인천시장님과, 인천시 관계자여러분, 윤관석 시당위원장님과 이용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인천 국회의원님들,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 올해는 예산편성하고 있는 중에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가능한 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 4월에 했고 인천이 마지막 예산정책협의회이다. 지난 번 다른 일정 때문에 연기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인천시는 올해 국비 4천 61억이 늘어나서 3조원 시대에 들어가게 됐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라서 굉장히 예산 구조가 건실해져가고 있다. 실제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현저하게 먼저 혜택을 본데가 인천이다. 지난번에 연평도를 갔었는데 주민들이 어업시간, 어업면적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반영이 돼서 실제로 어업활동구역이 55년 만에 많이 풀렸고, 어업 시간도 늘어나서 실제 어획량이 10%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숙원사업인 서해평화고속도로 영종도에서 신도 구간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천의 숙원사업 하나가 해결되게 됐다. 영종도에서 신도구간을 예타면제를 했는데 신도에서 강화도로 연결하는 구간도 앞으로 논의해서 가능한 한 인천시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숙원사업중 하나인 GTX-B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중요한 사업인데, 연말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예타를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된다. 지난번 국토부장관도 예타를 연말까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말까지 가면 예타가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다. 지난번에도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영종도-신도간을 차라리 면제 사업으로 하고 이건 그대로 가자는 견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야 한다. 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가 논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가 민자사업으로 비싸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환원을 시켜야하는데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 제가 재작년에 법을 만들어서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적정이익을 확보해야지,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민자도로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대교, 영종대교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요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중에서 인천이 어떻게 보면 관문이다. 특히 인천공항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인천으로서, 관광사업을 집약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기 부탁드린다.

■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인천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서의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집으로 탈바꿈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주요 당직자분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했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작년 6.13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슬로건으로 국민께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런 비전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을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당대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인천은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체된 인천을 제 역할을 하는 인천으로 만들고, 한반도 분쟁 지대에서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우리 당 소속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 모두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국비 3조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국비 4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재도약하는 인천과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면한 현안 하나하나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현재 심각한 원도심 생태문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SOC사업의 적극유치 및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관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토대를 만드는 성과를 내야한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인천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통혁명이 이뤄져야 한다. 얼마 전 예비타당 조사 사업 대상에 선정된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과 현재 예비타당성 사업이 진행중인 GTX-B노선 조기 추진, 물론 지난 4월 1일 예타제도개선이 발표됐기 때문에 하반기나 연말에 잘 나올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이다. 하지만 GTX-A나 C에 비해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내에 조속하게 개선될 예타제도 하에서 GTX-B노선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기초단체장들도 수도권의 12개 지역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서명운동을 추진한 바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추진중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사업도 조속히 이루어져서 인천 교통혁명을 통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영종평화도로 건설과 백령공항 건설, 한반도 중심항 남북경협시대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는 인천항의 기능 강화를 위한 준설 사업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남북경협을 준비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 송도를 방문해 관광전략계획회의를 주재했다. 인천은 세계 최고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관광과 레저 등 한국관광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준 곳이다. 국가차원에서 이런 인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얘기된 내용들이 비공개 내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표님과 최고위원, 당직자들께서 챙겨줄 것을 당부드린다.

수도권매립지관련 부분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잘 안된다면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참여와 함께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의 관점에서도 해볼 수 있다.

현안해결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뛰겠다.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 인천시당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 모두가 중앙당과 수시로 소통하겠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이 상반기 마지막으로 알고 있다. 처음 17개 시도를 돌면서 시작할 때 예산정책협의회 비전 등을 밝혔다면 마지막으로 특별히 인천이 마지막인 것은 의미가 있다. 예산의 실질적 성과 지원의 약속으로 대표님과 지도부께서 화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홍영표 원내대표

제가 인천 출신이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혼란스럽다. 오늘 주로 대표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우리 박남춘 시장님과 인천시청의 공직자 여러분, 이용범 시의회 의장님, 신은호 원내대표님, 윤관석 시당위원장님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님들 반갑다.

사실 우리 인천은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평화시대 준비라는 과제가 있다. 또 하나는 인천의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작년에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인천 발전에 기틀을 만들었다. 올해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인천 발전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확보 하도록 하겠다. 사실 과거에는 아마 없었던 예산정책협의회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에서 마무리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했지만, 올해는 당과 정부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이렇게 선제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됐다.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은 특히 교통과 주거환경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교통인프라가 강남을 지나지 않는 노선이 없다. 서북쪽 지역인 인천, 일산, 안산, 부평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이쪽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GTX-B노선도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에서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정치적 논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GTX-B노선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인천 서구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2호선 문제도 제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검단신도시도 건설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인천시민들이 지난 27년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아왔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당과 문재인정부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당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지역의 군부대 재배치 계획도 지금 굉장히 진전된 성과를 내고 있다. 다 아시겠지만 인천지역에서는 군부대가 많이 소재하고 특히 도심에 군부대가 있어서 지역발전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와 인천시가 정책협약을 맺어서 부평지역의 3보급단을 인천지역 내 보급단과 인천지역 통합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되면 인천뿐만 아니라 부평 구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박남춘 시장과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이뤄졌다.

우리 인천은 산업화 중심도시로서 성장잠재력을 키워가도록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주거, 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가 힘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당이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 반갑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곳 인천은 분단, 남북 긴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 중 하나일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답보 상태에 있어서 답답한 국민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제 사회를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와 이곳 인천을 위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천의 현안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송도금융도시 조성,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등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특히 저는 법사위원인 만큼 인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천지방법원, 검찰청의 서북부 지원, 지청 설치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현안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겠다. 어제 인천에서 있었던 세월호 일반인 피해자 추도식 때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 주셨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 가족들을 두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었다. 정진석 의원 역시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는 메시지를 소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국민과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차 전 의원은 황교안 당대표의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서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교안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던 것이다. 또한 세월호 가족들은 이번 17명 수사대상자 명단 발표 전에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명단 발표를 두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니 이제야 정치적인 공격을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호 가족들이 진상규명과 관련해 의혹이 있는 대상자들의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하거나 이 일을 이유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어제 해군에서 세월호 수색 영상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세월호 선내 CCTV 촬영 영상이 담긴 DVR을 수습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해군이 해경에 보낼 당시에 한 개의 영상을 보냈고, 해군이 수색할 당시에는 검은색 장갑만 착용했다고 하는데 해경이 사회적참사특조위에 보낸 영상은 해군으로부터 받은 영상이라고 하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영상으로 되어있고, 이 중 26분짜리 영상에는 수색요원이 흰 목장갑을 끼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흰 목장갑이 찍힌 영상이 가짜 영상일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희생자들의 가족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작 의혹이 대두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인천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서 사과한다고 했고,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진짜 사죄하는 마음이라면 이런 막말하는 당내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진상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에서 헌화했던 희생자 중에는 민간인 잠수사도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세월호 참사 당시 수습에 나신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 등을 담은 김관홍법 통과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시대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인천이다. 지난 8일 인천시가 약 50km의 해안도로 철책을 철거하고 이것을 보행로와 공원, 숲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서해5도 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확장되었고, 1964년 이래 금지되었던 야간 조업도 1시간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어획량도 10% 이상 증가하고, 어민 수입 증대도 기대되어서 향후 어장이 추가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완전한 평화가 있다면 지금 날개를 달아 가고 있는 인천은 완전한 날개를 달고 전 세계로 비상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가. 예를 들어서 내년 하반기쯤 비핵화가 완전히 완성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처럼 날개를 단 상태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머지않은 일이다. 1년 뒤 일수도 있는데 그때 그것을 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 인천에 대한 SOC투자 등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GTX-B노선이 이것이 지금 예타가 되니 안 되니 하지만 1년 뒤에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오면 GTX-B노선에 대한 예타갖고 따지겠는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먼 일도 아니고 1년 뒤 쯤 얘기인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종-강화 간 평화도로도 마찬가지다.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보는 시각이 좁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들어서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될 것이다. 영종-강화 간 평화도로는 지자체 재정 여건으로는 독자적으로 하기 힘들 것이다. 국비가 투입되어서 이것을 반영해야 앞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될 것이고, 또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수도권의 상황을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인천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우리가 방폐장 문제를 처리한 사례가 있다. 인천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런 부분들을 완전한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 맞다.

■ 김해영 최고위원

소통?평화?혁신?협치?행복의 길을 찾아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前 의원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망언들을 쏟아내었다. 국민적 비난이 폭주하자,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이들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당 대표가 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5.18 망언에 대한 징계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 역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러한 망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세월호 망언과 관련한 두 전?현직 의원들의 징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전국의 18개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싼 통행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다른 우회로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1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 또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민자 도로가 고속도로 18개, 지자체 관리도로 28개로 총 46개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민간 사업자 특혜와 혈세 낭비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시민 부담과 도로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민자 도로 통행료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정부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민간 사업자와의 실시협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도 시행되었지만, 아직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2022년까지 준비 중인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앞당기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민자도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국민 혈세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삼백 이만 인천 시민의 행복과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도시인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여러 공무원님들, 윤관석 시당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님들과 인천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저는 인천 송림동에서 태어나 50년 동안 인천에 산 인천의 딸이다.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오늘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꼼꼼히 살펴서 인천이 앞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인천시가 공항과 항구를 가고 있기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관문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인천시를 환황해권 동북아 평화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단기적?중기적 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 특히 인천과 개성, 그리고 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는 비전을 문재인 정부와 우리 시장님께서 제시했다. 남북교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도 빠르게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인천시에서 20가지 정도의 현안을 건의했다. 앞에서 언급했기에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다. 이와 관련해, 이번 추경 과정과 내년 예산에 건의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방문해서 박남춘 시장님과 시의장님, 시의원님들, 윤관석 시당위원장님과 우리 국회의원님들, 우리 지역의 위원장님들, 또 구청장님, 군수님,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다. 당 지도부와 함께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잘 들었고, 오늘 인천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지역의 형편, 필요성, 가치들을 잘 판단해서 골고루 발전하는 나라로 성장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인천은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시정을 도입했고, 교통인프라와 해안친수도시 조성을 목표로, 계층 모두가 소외 없이 건강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며 또한 여성노동자가 보호받는 사회환경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두고 있어 이 부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와 친밀한 인천시를 기대해본다. 인천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착한 정책일 것이다. 하나의 예로 전국의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부응해 지역 특색에 맞는 인천형 공공보건정책 구축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고 들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대상이 취약지역, 취약분야,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응급, 외상, 심혈관 질환, 감염병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로 성장시켜야 할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한다. 과거 정권이 자행한 돈벌이가 안 된다고 공공의료원을 폐업시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비해서 인천시에서 추구하는 공공의료정책은 앞으로 더 기대된다. 또한 오늘 제주 영리병원의 첫 시도가 취소되는 기사를 봤다. 저는 인천에서, 우리 인천의료원이라든지, 또 경인의료재활원의 공공보건사업들이 잘 시행되길 기대한다.

인천을 방문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생각하다 예전 기사에서 봤던 흥미 있는 소식하나를 말씀드린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수첩인, 청소년알바꿀팁을 인천지역 모든 고등학생에게 한부씩 배포했다고 들었다. 기회가 되면 저도 한 번 받아보고 싶다. 최근 들어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에게서 “노동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더라면…”하는 아쉬움을 들었다. 이 수첩과 같은 사례를 통해 청소년에게 맞는 다양한 눈높이의 노동인권 교육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인천에 오면 왠지 석바위와 간장게장이 생각난다. 인천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평화도시,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이용범 의장님, 우리 시의원님들, 감사드린다. 윤관석 시당위원장님, 전임 시장을 역임하셨던 송영길 의원, 국회의원님들, 지역 위원장님들 인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린다.

많은 분들이 인천시에서 건의했던 현안사안들을 언급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 내어 의논하기로 한다. 오늘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인천시가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인천시의 모멘텀을 맞기를 바란다. 한 가지 현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다. 어제 세월호 5주기 관련돼서 차명진, 정진석 의원 발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사과드린다고 표명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워딩을 꼼꼼히 살펴보면 세월호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은 일절 안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사죄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세월호 진상규명에 자유한국당이 나서는 길이다. 황교안 대표는 늘 과거에 무슨,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자꾸 미래로 나가자는 얘기만 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 사과, 이렇게 나가는 길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데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고 나서는 길이다. 그래서 촉구하는 바이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상임위원장

민선 7기를 이끌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 이용범 시의회의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전면개정안을 통해서 자치분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광역시의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8개 구와 옹진군 현안도 잘 챙기도록 하겠다.

2019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