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두 달 만에 이렇게 여러 위원장님들을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다.

어제 여야 4당이 의총을 열고 신속처리안건을 추인했다. 이번 합의안이 선거법을 많이 양보한 반면에 공수처법은 미흡해서 우리당은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여야4당이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배가 일단 진수를 하면 그때부터는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양 특위 전체회의에서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여야 4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했으니 잘 처리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고비가 많겠지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 민주당은 더욱 노력할 것이며 여야 간 타협과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법안은 지금 오히려 야당이 더 추진해야할 법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계된 법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오히려 수세로 가고 야당이 더 추진해야할 법인데 세상이 잘 못 되어 가고 있어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색이 이상한 상황이 됐다. 또 선거법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점에서 양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야당이 더 추진해야할 법이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의식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입법하는 자세도 잘못 된 상황이다.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농성도 하고 오늘도 비상의총을 한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원들도 참여를 잘 안하는 것 같다. 어제 청와대 앞 시위에 참여한 의원이 불과 30~40명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말은 상당히 거칠게 하는데, 우리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오래 못 간다. 자제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특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강원 산불 피해지원, 포항지진 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등 민생과 관련 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추경을 여야간 잘 합의해 처리하는데 전념하시기를 말씀드린다.

얼마 전 고용위기지역을 연장한 데 이어 이제 통영, 거제, 울산 등 5개 지역의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2년 더 연장하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 저도 지난 보궐선거 때 가보니까 통영, 거제, 울산 같은 경우,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식당 등 유통분야도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산업위기지역을 더 연장해서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도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예산정책협의회가 다 마무리됐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관련보고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정책위와 협의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들이 내년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기 바란다. 특히 제조업분야에 역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산단을 2개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우선 스마트산단을 혁신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역점을 둬서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다른 산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위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어제 돌아오셨는데 이번 순방은 우리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옮겨갔다가 다시 중앙아시아로 옮겨 가서 사는 지역을 많이 다녀오셨다. 나름대로 정착해서 잘 생활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오신 것 같다. 앞으로 당도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의원외교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여야 4당이 의총을 통해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개혁의 완성까지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꿋꿋하게 나아가겠다.

한국당은 터무니없는 색깔론과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선거제 개편은 사표를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이다. 4당 합의안대로 선거제를 개편하면 우리당이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그렇지만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 같은 선거제 개혁이 어떻게 좌파독재가 될 수 있는가? 한국당의 속내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여야 합의까지 어기고 딴소리를 하는 것이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분리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다. 권력기관을 투명하게 만들어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성역을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김학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지도층이 저지른 비리와 부패, 특권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개혁을 왜 한국당은 국민사찰, 한국판 게슈타포라고 반대하는가?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동안 상명하복의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을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한국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선거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른 적합한 절차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상정은 법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국당이 철야농성과 장외투쟁을 통해 극렬하게 반대하는 데는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은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 세월호 진상규명, 5.18의 새로운 진실 등 이런 것들을 은폐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유한국당이 이제라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과 추경예산안 같은,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어제 잠정합의안을 각 당이 추인한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고,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는데 우리당과 야3당이 뜻을 함께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여야 4당이 국민과의 협치를 선택했고 또 여야4당 간 협치의 경험, 매우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자유한국당이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 협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는데 참 명분 없는 민망한 일이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찬성률은 거의 80%에 이르고 선거제 개혁도 최근 여론조사를 봤더니, 찬반이 58:21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여야 4당이 함께 하겠다는데 이에 반대해 장외투쟁을 하고 농성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거꾸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반대한다면, 국회법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우리당이 과거에 장외투쟁을 했던 것은, 가장 가까이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때, 국민들과 촛불혁명에 참여한 것이고,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선 저지투쟁, 2014년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라는 것, 2013년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에 맞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국민들이 그 길로 가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한 그 방향대로 간 것이다. 이럴 때 장외투쟁에 명분이 있고 힘을 얻는 것이지, 국민의 뜻과 거꾸로 가는 장외투쟁은 이해찬 대표님 말씀대로 오래가기 어렵다.

어제 한국당에서 정말 반민족적 색깔론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 “패스트트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유훈을 조선 반도에서 실현해서 고려연방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다. 깜짝 놀랐다. 이미 관속에 들어갔어야 할 반민족적 색깔론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극우선동정당, 극우독선정당의 길로 가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남북 간에는 70년 분단의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도 또 동참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든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정말 반평화 세력이다. 우리 후손들이 평화를, 평화의 나라에 살고자하는 열망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다. ‘김정은 대변인’ 발언에 이어 자유한국당 내에서 막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막말을 내뱉고 있다. 결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거꾸로 가는 반민족, 반민주 독선과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황은 태극기 모독부대가 부끄러울 수준이다.

지난 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역을 2년 연장했다. 울산동구, 통영, 고성, 거제, 창원진해구, 전남 영암, 목포다.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직 내수경제가 선순환 되려면 미흡한 상황인데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의해 반드시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와 실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다.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여야 4당의 추인이 있었다. 홍영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속처리대상안건 관련한 것은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외 투쟁보다는 국회에서 대화와 협상에 임해주실 것 당부 드린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것은 국민의 민의를 국회 의석수에 더욱더 정확하게 반영시키자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더욱 더 부합하게 되는 것이고,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기소권 중에서도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있던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와 경찰로 분산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충실하자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은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국회서 협상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이수진 최고위원

어제 여야4당이 모두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촛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민들의 염원이었을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큰 결단이었다. 공수처 설치는 마땅히 진행되었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혼자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자유한국당의 거짓말이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일하는 아동,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야간 근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적극적인 근로 감독 의지가 부족하다고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서울신문에서 조사한 ‘10대 노동리포트’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10대 알바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체 중고생 100명 중 16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어려운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의 문제 또한 존재한다. 그렇다보니 최근 3년 간 업무 중 사고를 통해 산재 승인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들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청소년 알바생 중 다수가 비정규직 신분인데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드물어 일하다 다치는 10대는 산재보험은 커녕 스스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노동 인권 보호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눈높이 노동 인권 교육 대책 마련과 더불어 사업주 대상으로 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어제 콜텍 노사가 해고된 노동자 3명을 복직하는데 합의함으로서 13년 동안의 거리 투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우리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TX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에 이어서 오랫동안 복직 투쟁을 해 왔던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콜텍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냈지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미래에 다가올 경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냈던 바가 있다. 13년 간 복직 투쟁의 원인이 된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저도 패스트트랙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어제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들이 오래 바라 오셨던 큰 과제들을 풀기 위한 한 걸음을 이제야 뗀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 과정을 두고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엄살을 부리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릴 점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법안 처리 절차의 한 방법이자,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안의 제3항도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며 자유한국당을 포함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자유한국당을 빼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도록 독촉하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면 된다.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견과 생각을 내놓고 토론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맘에 들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이거나, ‘모든 정당들은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는 몽니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를 중단하고 협상의 의지를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오기를 당부드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오전에 오신환 의원님이 페북에 쓰신 글을 읽어조았다. 고뇌에 찬 글이었다. 그런데 그 글에 이렇게 되어있다. ‘전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듣 위해 최선을 다하습니다’ 라고 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은 특정한 내용으로 법안을 확정한다기 보다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선택이고 결정이다. 자유한국당에 드렸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신환 의원님도 협상 과정에 참여하셔서 본인의 생각과 의사를 내놓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 본인의 글에서도 공수처법안 등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고뇌와 고민은 이해하지만 논의 과정과 바른미래당이 추인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 설훈 최고위원

오늘부터 북러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4차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약속한대로 수시로 만나, 북미협상의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잦을수록 북미 간 이해와 신뢰가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등의 제재 완화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이야 말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적기이고, 정상 간 회담 정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자체와 시민단체들도 정상회담 추진과 병행해서 남북관계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계획해 온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이산가족상봉 등 민간 교류도 힘 있게 밀고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실용적 교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보건, 의료, 산림, 가축 등 방역물자 반출을 허용해야 할 것이고, 비료지원 등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동 사업추진을 통해서 남북 간 신뢰를 견고히 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추가동력 확보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본다. 지난해 남북 국회회담 개최도 합의한 바 있는 만큼 남북 국회 간 회담과 교류가 시작되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한반도 평화가 국민의 생존이자 안전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력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국민들은 고 장자연성폭력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 등을 보면서 충격적인 권력형 범죄에 대해 부실 수사와 은폐에 대한 많은 공분을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난 1월 여론조사 결과 77%의 찬성을 나타냈다. 이제 여야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내일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차질 없이 추인될 수 있도록 내부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은 추진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문제는 반드시 원래 합의한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통과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내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한 축인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안인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동안 상위소득 10%는 빼고 지급되었는데 내일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득하위 2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현재는 25만원이지만 앞으로 월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소득을 늘려서 민간의 소비 늘리고 결국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 경기를 돌아가게 만드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지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관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두 달여간 치열한 협상 끝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자의 휴식권과 임금보전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로 인해 재계에서 주장했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충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노동계 역시 우려했던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상당 부분 지켜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의 몫이다. 탄력근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국회에서 먼저 요구했고, 당연히 국회가 온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2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노사정 의견을 존중해 입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같은 당의 환노위 간사는 합의 자체를 부정하며 오히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신설을 위한 입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력근로제 처리도 없다며 겁박을 하고 나섰다.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 결과물을 이토록 폄하하고 정치적 협상카드로 밖에 여기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극복하고 타결해 낸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온전히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노동자들은 비록 노동존중 사회에 이르는 길이 어렵고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가로막는 반노동자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을 기다리는 것은 노동자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일 것이다.

■ 홍미영 다문화위원장

봄이 한창이다. 봄은 활기찬 계절이지만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박탈감과 피로감이 더한 때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의 통계를 보면 4월에 급증해서 5월에 피크를 이르는 국내 자살수치가 그 방증이다.

역사적으로도 가슴 저린 일과 사람들이 많다. 제주 4.3, 광주 5·18을 비롯해서 세월호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 봄 새학기에 차별과 편견으로 위축된 이주아동 청소년들이 있다. 화창한 봄날엔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권감수성이 더욱 요청되는 때다. 이런 즈음에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와 정치인들의 용서할 수 없는 막말 행진은 그들이 얼마나 인권감수성이 부족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많은 국민들의 그들의 막말에 분노하고 비난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당에게도 국민의 아픔에 좀 더 공감하라고 질책한다. 우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너무 못하는 탓에 집권여당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뼈아픈 말씀도 한다. 겸허히 새겨듣고 실천에 진정성을 보이고자 노력하겠다.

대통령님은 세월호 5주기 추모메시지에서 아이를 기억하며 정부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하셨다. 또 이웃을 걱정하고 함께 공감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하셨다. 아이들을 위한 정부와 정치의 책임 그리고 이웃과 어른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한다.

현재 학생 수가 10만에 이르러 날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주민 아동·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주역이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차별과 따돌림 폭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권인 교육권조차 아직 완전하지 않다.

우리당 다문화위원회는 이번에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이미 91년에 비준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이 시대 포용사회비전을 담아서 이주민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권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이주민들의 부모에게도 가장 큰 관심이자 고민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다. 그래서 이주민 부모들 그리고 이주민 학생들의 눈물과 고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열심히 토론회를 진지하게 준비했다. 3년 전 우리당에 다문화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그 성장을 옥죄는 것들의 개선이 모색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더불어 그 인식이 좀 더 진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덧붙여서 아직도 우리당은 말로만 이주민 문제에 관심 있는 척 한다고 여기는 이주민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백만 이주민, 10만 이주 아동·청소년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화창한 봄날을 희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다문화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