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고통해결·자영업주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5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시청센터

■ 이해찬 당대표

오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서울시민 만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500조 정도 된다고 한다. 우리 GDP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제가 참여정부 때 우리 GDP가 1000조 조금 넘을 때 가계부채가 약 600조였다. 당시 GDP의 60% 정도가 가계부채였는데, 지금은 GDP의 거의 100%가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그 때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물론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잘 안되어서 대출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아예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거의 풍선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 분들이 그렇게 해서 상환하지 못할 때 따르는 어려움들을 금융복지센터가 잘 상담을 해 주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 보고 당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를 잘 판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요즘에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침체되었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성이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우리가 가계부채를 주제로 해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다 아시겠지만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 시간 속에서 특별히 취약계층들은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빈곤을 넘어서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있고,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여러 경제 주체들의 책임도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정부가 또 공공이 나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본다. 취약계층에게 가계부채의 비상구가 되어주고 있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관계자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큰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생활비 부담이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로 나타나는, 그리고 그런 것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대략 86~87조 정도 규모였고, 그것은 그 지난해에 비해서 4조 정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취약계층이 생활비 부담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빚으로 돌려막고 있는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만들어 낸 결과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도 느낀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서 일자리 대책과 서민들의 금융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도 매우 급하다.

55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정부 시절 GDP 대비 60% 정도에 이르렀던 가계부채의 규모가 이명박 정부 후반, 박근혜 정부 초반 80% 정도로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육박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이것이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임계점에 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대책 없이 이제는 거의 GDP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임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영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경기 침체가 더해진 이유도 있다. 대기업의 상권이 자영업 상권을 잠식했고, 다른 한 편 산업의 변화들 속에서 온라인 쇼핑 등이 증가한 요인들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그런 이유들을 따져보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영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몰려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영업을 포기하려고 해도 매수업자가 없어서, 또 폐업 후에 생계/가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속절없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조차도 못 하는 상황도 있다. 이런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정부로서 또 공공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언제나 패자부활이 가능한 희망을 만드는 오뚝이와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다. 조금 있으면 박주민 최고위원님과 제윤경 의원님이 대책을 발표하실 텐데, 그 대책이 차질 없이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해찬 대표님과, 이인영 대표님, 우리당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당정청이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신 남인순 최고위원님, 민생 바람을 몰고 나오신 박홍근 을지로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이인영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실한 실패자에게 모든 책임, 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보여 온 모순적 경제 구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 모두가 공동 책임을 느껴야 하고, 특히 정부는 패자부활이 가능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통계청에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해석을 어느 부분만 강조해서 하다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더디기는 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어제 발표한 가계동향 지표의 종합적인 분석이다.

첫 번째는 소득분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을 보면 경제활동인구 80%의 소득이 증가했다. 1분위 하락폭이 크게 감소했다. 2, 3분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4분위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리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임금5분위배율 격차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다가 이 격차 흐름이 이번에 멈추었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간층 소득이 늘었다. 2분위에서 ?4.8%였던 것이 +4.4%로 돌아섰고 3, 4분위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취약층인 1분위가 2018년 4분기 ?17.7%였던 것이 ?2.5%로 하락폭이 크게 감소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 처분가능소득이 마이너스(-)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설명으로는 상여금 지급 같은 것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5분위 소득이 하락한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는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된다.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인빈곤 대책,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 정부가 만들어 내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2019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