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당대표

의원 여러분 오늘이 6월 17일이다. 지난주에는 故 김대중 대통령 동반자인 이희호 여사가 서거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다.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장례식장에도 오시고 현충원에도 오셔서 이 여사님이 편안하게 가시도록 참여를 했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치르느라 수고하셨던 설훈 최고위원님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여기까지 오기가 참 오래 걸렸다. 추경 예산안을 놓고 국회정상화를 하지 못하도록 자유한국당이 방해를 해 왔는데, 그래도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아직 운영위원장에 취임도 못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사리를 많이 만들어왔다. 아마 두 달 남짓 동안 평생 만들 사리가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데 대해 의원 여러분들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 협상의 주 창구를 맡았던 이원욱 수석부대표와 부대표단에게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국회 문을 닫은 지 73일, 추경안이 제출된 지 54일째 표류 중에 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우리가 말했지만 이번 추경안은 강원도 산불 피해자, 포항 지진 피해자, 미세먼지 등 아주 긴요한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있으면 금융전쟁까지 번져갈 수 있는 미중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갈등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갈 것 같다. 특히 우리는 중국과 미국에 수출을 거의 60% 가까이 한다. 홍콩을 통해서 나가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50%가 훨씬 넘는 막대한 물량을 두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무역전쟁, 기술전쟁, 금융전쟁을 하다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년 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예산을 다 팽개치고 ‘사과하라, 철회하라’ 이런 것만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왔다.

저는 여야를 걸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퍼블릭 마인드’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퍼블릭 마인드’인데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모든 것을 자기 이해관계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과 협상을 해 오느라고 그동안 무던히 고생해왔는데 오늘 이것으로 끝이다. 의원총회가 끝나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의회 소집을 하겠다고 한다. 저희도 바른미래당에 따라서 소집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우리가 맡고 있는 곳은 즉각 소집해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우리가 맡고 있지 않은 상임위는 일단 우리 의원들이 소집요구를 하고 그래도 저당의 상임위원장들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간사가 사회자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상임위를 소집하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다. 이제부터는 결연한 의지로 국회에 임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최근에 발표된 3개의 여론조사가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가 28%고,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48%다. 또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으로 라도 국회 문을 열어라’에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이 53.4%고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은 38.5%다. ‘경제청문회 필요하다’에 동의하는 국민은 30.9%이고, ‘필요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55.4%다. 학생이 학교 가는데 특별한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국회 들어오는데 아무런 특별한 이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셋째도 민생이다. 첫째도 경제고, 둘째도 경제고, 셋째도 경제다. 첫째도 추경이고, 둘째도 추경이고, 셋째도 추경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추경 제출된 지 54일째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지 75일째가 되도 있다. 그간 협상을 위해서 많은 인내를 해왔고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려고 의총을 소집했다.

제가 한 번 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는 일종의 반칙이라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초래된 국회 파행을 치유하기 위한 협상 노력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실정, 국가부채, 좌파독재폭정’, 이것을 이유로 해서 국회가 소집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말하자면 별건을 갖고 본 건을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타협하면 앞으로 모든 협상 과정에서 엉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저는 국회 문을 열 수 있는 만큼이라도 국회 문을 열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반쪽의 문이 열리더라도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민생의 꿈을 담아서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가이드라인 없이 듣겠다.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의 핵심 내용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말씀해해주면 그것에 근거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께서 짧은 시간동안 모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국회, 또 민생을 위한 국회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